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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검찰이 징역형 확정 판결이 나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집행을 위해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형 집행 촉탁을 받는 대로 조 대표에게 연락해 형 집행을 위해 13일 출석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 한겨레 정환봉 기자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그의 아들 입시에 쓰라고 가짜 인턴활동 확인서를 떼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범행을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기 전에 나온 것이다.       <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이재명 “윤석열, 오로지 편 가르기만…종교계 목소리 필요”

대주교 “종교계, 윤 방문 논의 필요…
정치인들도 사회 안정 노력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적이지 않다. 오로지 (국민)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도 “종교계가 대통령 찾아뵙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인들도 노력해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 대주교와 만났다. 약 30분 동안의 회담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종교계의 국민 화합 노력을 당부했고, 정 대주교도 이에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만남에 대해 “국민께 정치가 극 대 극으로 양편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이제는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모두가 전체를 위해 일보씩 양보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대주교님 같은 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사회 분위기를 안정화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말하면 정쟁으로 비칠 수 있으니 주교님께 (관련)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주교는 “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 속 국민들이 많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종교계가 대통령을 찾아뵙고 건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교황께서도 ‘정치란 공동선을 위한 봉사’라고 했다. 국민의 공동선을 위해 정치인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민주 "극단적 망상 표출…탄핵 앞두고 극우 소요 선동"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녹화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는 도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누리꾼들은 “대국민 담화를 듣는 건지 극우 유튜브 방송을 듣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자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국민 담화 듣고 있다가 껐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내가 지금 극우 유튜브를 듣는 건지 헷갈린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극우 유튜버다. 왜곡 선동 음모론을 대국민 담화랍시고 발표하고 있다”,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서 (자신이 당선된) 대선은 왜 부정선거 의심을 안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국민 담화로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오늘 집회에 사람 없을까 봐 사람 모으려고 나왔네. 윤석열 덕분에 여의도는 국민들로 꽉 차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석열이 아직도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담화한 것도 소름이고, 극우 유튜버 말을 그대로 옮겨서 담화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아직 탄핵도 못 시키는 현실에 제일 소름 끼친다”고 꼬집었다.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의 ‘2분 담화’를 언급하며 “국민한테 하는 사과는 2분도 못 넘기면서 자기변명은 정말 길다”는 반응도 나왔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