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몰상식한 윤건희 정권 겨울에 끝내야" 원로 지식인들 "헌법 파괴 반민주 윤석열 퇴진"
민주당 집회 짧게 하고 시민행진대회에 합류해 박찬대 "김건희 특검 거부하면 횃불 타오를 것"
시민행진대회…농부, 자영업자도 "윤석열 거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 10만 여 명이 23일 서울 광화문 앞과 시청역 앞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타도" "윤석열 거부" "김건희 특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 수십만 명 규모의 주말 집회가 연속해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지 벌써 4주다. 지난 한 달간 야당 주최 '국민행동의 날 행사'와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만 연인원 최소 100만 여 명으로 추산된다.
촛불대행진 "사법살인 윤석열 탄핵!"
이날도 오후 4시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주말 집회의 포문을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1만 2000여 명(주최 쪽 추산, 연인원)의 시민은 "정적제거 국민억압 윤건희를 타도하자" "정치공작 사법살인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정권붕괴 위기에 직면한 윤건희 정권이 미쳐 날뛰고 있다. 윤건희 정권의 불법비리,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도 사죄는커녕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정치공작에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1심 판결은 윤석열 정권과 결탁한 사법부의 정치공작이자 사법살인이다. 그러고도 정치검찰은 또 어거지로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 이 악마들은 정적이 제거될 때까지 망나니 칼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촛불행동과 대행진에 댄한 탄압도 전방위적 확대하고 있다. 촛불행동 압수수색 이후, 이곳 촛불대행진(집회)의 시스템 업체까지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탄핵 민심에 대한 윤건희 정권 반응"이라며 "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살인과 폭력을 저지르는 특급범죄 집단 윤건희 일당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임기 자체가 재난"이라며 "탄핵으로 즉각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2일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누가 박 대령에게 수사로 보복 하는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지금 박정훈 대령 그리고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며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매일 쏟아지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줄줄이 불기소 세트를 밀어붙인 게 윤석열 검찰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사법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윤석열 그대로 둬도 되겠나"라고 했다.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라며 "불공정한 기소, 몰상식한 윤건희 정권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철퇴 내려달라, 이번 겨울에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원로 교수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는 시국선언을 낭독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18일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단체 공동대표인 김영 인하대 명예교수는 "우리 역사의 자랑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민족영웅을 육사 교정에서 쫓아내고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인물을 꽂아넣는 반민족적 정권, 노동자 권리 무시하고 국민 대다수 삶의 향상에는 관심없고 부자감세 올인에 국가재정 파탄내는 반민중적 정권"이라면서 "김건희의 온갖비리와 죄는 눈감아주면서 야당 지도자와 비판적 언론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능 무도 몰상식의 검찰 정권을 그냥둬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회원들의 선창에 따라 시민들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 질서 파괴하는 반민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퇴진하라!" "반민중적 반노동적 행태 일삼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탄핵하자!" "반평화적 민족적 독재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파탄났다. 윤석열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하더니 며칠 전 또다시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한다. 이거야 말로 전쟁도발 아니냐"면서 "주변국을 적대국, 교전국으로 만드는 전쟁미치광이 윤석열 때문에 전쟁나게 생겼다. 전쟁방지대책이 시급하다. 그 방법은 자명하다. 윤석열을 탄핵하면 된다"고 외쳤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6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시청광장 옆 더플라호텔을 지나 무교로, 모전교,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를 통해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대회'에 합류했다.
오후 5시 30분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는 민주당 주최 '제4차 국민행동의 날'이 열렸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당 지도부 인사와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등 약 20분만 집회를 진행한 뒤,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이나 상징물 사용도 자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 폭정은 대한민국 불행이고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며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이 가짜 주인이 망쳐놓은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건 죄가 아니다. 봐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가조작,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광장에 모인 시민들 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랴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은 횃불로 타오를 것"이라며 "우리 국민께서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고를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4.11.23. 연합
농부도, 자영업자도 "윤석열 거부한다"
오후 6시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 앞 도로에서는 민주당 집회에 이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대회'가 열렸다. 주최 쪽 추산 10만 여 명의 시민은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윤석열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차량 통행을 위해 일부 차로만 남겨둔 채 집회 장소를 가득 메웠다.
주최 쪽은 참가자 수를 10만 명이라고 추산했지만, 민주당 쪽이 30만 명이라고 밝힌 지난 주 주말 집회보다 이날 몇 배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게 집회 참가자들의 중론이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각기 집회를 열다보니 참가자 수를 각자 기준대로 파악하는 모습이다.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집회 1부는 시민자유발언으로 진행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활동가는 박정훈 대령의 3년 구형에 대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실을 틀어막기 위한 '입틀막' 구형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 확신한다"며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항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하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을 내린 범죄자는 누구인가.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일로 사단장을 벌주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명령을 한 사람, 격노의 주인공이 범인 아니겠는가"라며 "박 대령 무죄선고는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상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 제1호가 될 것"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습.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한다는 자영업자 김진철 씨는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살아나 장사가 잘 되겠지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들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자영업자들은 지속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달라,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을 바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 정부는 이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러한 정책들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 정부는 납득 가능한 해명없이 정치적 이유로 소상공인이 간절히 바라는 이 정책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부권 남발하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시민과 함께 하겠다. 윤석열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김봄빛나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활동가는 "파우치 대담으로 케이비에스(KBS) 전체를 국민 불신 대상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묻는 KBS 기자 수백 여 명의 성명에 반성도 사과도 없는 박장범(사장)은 무자격자"라며 "사장 후보 3명에 대한 KBS 이사회 최종면접을 앞둔 바로 전날 박민 (전 KBS) 사장이 용산으로부터 교체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박장범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무자격 KBS 무사회마저 무력화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방송법상 KBS사장 선임절차를 위반한 분명한 불법이고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언론농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전남 구례에서 농사짓는 정영이 씨는 "윤석열이 첫 번째로 거부한 법안이 양곡관리법이다.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수매법이 아니라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법안이었고 그나마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였다"며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윤석열은 농촌과 농민 내팽개쳤다. 국민들 먹거리와 식량주권에 대한 천박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정 씨는 "윤석열 정권 들어 세 번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벌써 거부권을 요청할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성난 농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충남대 교수 80여 명도 시국선언을 했다"며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렇게 무도한 정치집단에 나라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머리도 나쁘고 인성도 안 좋은 윤석열을 퇴학시켜야 할 때"라며 "한국 사회가 더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교수들도 목소리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마친 뒤, 안국동 사거리에서 명동까지 행진을 하며 "대통령 특검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채 상병 특검 추진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 노래를 개사해 "윤석열 거부, 윤석열 거부"라고 외치기도 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열리고 있다. 2024.11.23. 사진 이호 작가
한편 지난 2일 제1차 국민행동의 날부터 이날 제4차 국민의행동의 날까지 4주간 90만 여 명(1차 30만 명, 2차 20만 명, 3차 30만 명, 4차 10만 명 추산)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 촛불대행진 참가자 수는 15만 2000여 명이다. 이 기간 열린 노동자대회를 제외해도 연인원 최소 100만 여 명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에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사법부가 완성시켜 준 검찰·언론 마녀사냥 3년 기득권 카르텔의 주요 구성원이자 대변자 역할 윤석열 사단과 검찰-언론-사법부 '삼인성호' 체제
'판결은 신성·공정하니 존중해야 한다'는 헛소리 현재 사법 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수자, 약자
윤 탄핵 넘어 검찰·언론뿐 아니라 사법 개혁 중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에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족벌언론과 법조기자들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했다가, 주류언론들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법조기자나 족벌언론들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정치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애완견'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지난 3년이 넘도록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어서 악마화해 왔다. 올해 초에 모두를 놀라게 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살인미수 정치테러는 그런 악마화가 낳은 개인적 일탈이었다. 하지만, 칼로 동맥을 자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중요한 조직적 목표였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핵심 측근들을 구속하고,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대표를 3번이나 공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6번이나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12개의 혐의로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3~4일을 꼬박 수원까지 오가야 하는 처지가 돼 있다.
이재명 구속이나 처벌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끝없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서, 특수통 검사들은 칼을 찌를 뿐만 아니라 비틀면서 내장까지 다 긁어내는 수사방식을 사용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것을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고 "검찰 인력이 사냥꾼들이고 몰이꾼이고 사냥개가 되는 거라서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죠"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의 이재명 살인미수 정치테러 / 당시 유튜브 보도 화면 갈무리
특수부 검사들의 이런 사냥에는 족벌언론, 법조기자들과 손잡고 진행하는 언론플레이와 여론재판이 뒤따랐다. 악랄한 사냥과 같은 수사와 여론몰이가 벌써 3년째이고, 그렇게 이재명의 주변에서 수사받고 검찰과 언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벌써 5명이나 죽었다. 그러면 또 정치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죽음의 책임도 이재명의 탓으로 돌렸다.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자이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결과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조선일보는 "재판 ４개 중 하나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올가을 … 무더위를 참고 버티면 청량한 가을이 오는 계절의 순리처럼, 우리 정치에 상식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채워질까"라며 판결을 기대했다.
거의 고문과도 같은 이런 사냥의 표적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부인 김혜경 씨의 재판을 앞두고 올린 글에서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 …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라며 그 답답하고 억울해서 터질 것 같은 심정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주에 사법부는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의 기대마저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판결을 통해서 이 사냥을 완성해 주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판결에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사법 질서와 구조를 살펴보면 그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사법부의 구성원들 자신이 소수의 부자와 권력자들로 이루어진 특권 엘리트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그들은 대부분 명문대 로스쿨 출신들이고, 명문대 로스쿨은 대부분 강남 8학군에서 배출되고 있는 구조다. 물론 개별 판사 중에서는 그런 특권적 가족 배경이 없는 사람도 있다.
조선일보 등의 족벌언론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재명 유죄 판결을 주문해 왔다/ 기사 화면 갈무리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자산가, 기업주,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사주, 병원장, 교수, 의사와 같은 특권층이나 특권 전문직들과 인맥, 혼맥, 학맥으로 연결돼 있다. 같은 골프클럽이나 헬스클럽 회원이기도 쉽다.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형성되는 여론, 눈높이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기 쉽다.
판사 퇴임 이후에 대기업의 법률 자문이나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들에 가기 위해서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법원장, 부장판사 등이 엄청난 재산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 사회의 사법 질서는 기본적으로 강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한국 사회에서 더 강자와 권력자에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이 약자라거나 권력에서 배제됐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두 번이나 집권한 적이 있고 지금도 제1야당으로서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보수우파 정치세력에 더 우호적이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들 속에서는 보수우파가 여전히 더 주류이고 다수이기 때문이다. 군부와 일당 독재 시절부터 형성돼 온 기득권 카르텔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비주류이고 소수파의 지위에 있다.
둘째, 보수우파가 주도하는 이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에 검찰이 있고, 검찰과 사법부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 아니라 퇴직 후의 동종 업자이기도 합니다."(전우용 역사학자)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해 원하는 판결을 얻었다.
셋째, 검찰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입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영장을 신청하느냐, 누구를 불기소하고 누구를 기소하느냐, 재판에 어떤 증거를 제출하거나 제외하느냐,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죄목을 넣거나 빼느냐, 어느 정도의 구형으로 형량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그런데 '윤석열 사단'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개입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 윤석열 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손에 넣었고, 그 후에도 판사들의 신상과 평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은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수사와 기소하겠다고 압박하며 교체하는 힘을 보여줘 왔다.
다섯째, 대통령 당선으로 윤석열 사단은 날개를 달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사 인사에 대한 검증 권한을 틀어쥐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들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고시 동기와 선후배들인 보수적인 법관들을 주요한 자리마다 임명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더 철저한 장악을 추진해 왔다.
여섯째, 족벌언론과 법조기자들은 윤석열 사단의 사법부 압박과 통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뒷받침했다. 윤석열 사단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족벌언론들의 표적이 돼서 낙인이 찍히고 두고두고 조리돌림을 당했다. 예컨대 족벌언론들은 '윤핵관'인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판결한 판사의 고3 때 쓴 글까지 찾아내 "노사모"로 낙인찍었다.
조국 재판에서 검찰에 비협조적이던 김미리 판사는 4년이 지난 아직도 족벌언론에 이름이 나온다. 윤석열 사단이 정보를 흘리면 족벌언론과 법조기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개별 판사들에 대해 품평하거나 압박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개별 판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서명 운동이나 규탄 집회가 아니라, 이처럼 기득권 카르텔 내부에서 나오는 평판, 압박, 주류언론의 논평 등이라고 봐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부당한 외부적 압력'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탄원 서명을 받고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해도, 기본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는 법의 잣대와 저울이 한쪽으로 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치검찰과 족벌언론은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내리면 실질적 압박을 가할 능력이 있다/ 관련 기사 화면 갈무리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관의 이성과 양심'이 아니라 그 법관이 속한 기득권 그룹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족벌언론, 정치검찰, 사법부의 ‘삼인성호’라는 이 치명적 구조는 단지 이재명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만 퇴진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삼인성호' 마녀사냥이 전개되는 동안 침묵하거나 방조, 동조하면서 '나는 조국, 윤미향, 이재명 등과 정치적 노선과 입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라면서 그것의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과 세력이 상당히 많았다는 데 있다.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 준 경우는 바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구주류였다.
금태섭, 박용진 등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주장과 실천을 통해 민주당 당원과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이 경쟁자인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고 나면, 자신들이 그 공백을 차지하면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좌파' 지식인과 단체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전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기껏해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이나 하고 있다. 예컨대 경향신문 사설은 "여야 정치권은 전체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법원은 우리 사회 신뢰를 지탱하는 보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성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흔하지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무죄로 풀려난 판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판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중단시키며 자리를 지켜준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웠나?
곽상도 아들에게 간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를 뒷받침하며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을 구속한 판결들이, 이태원 참사에서 하급 말단 공무원 말고는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민주노총 간부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징역 15년으로 법정 구속한 판결이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기에 우리가 '존중'해야 할 판결들인가?
윤석열 사단은 판사 사찰을 통해서 사법부를 통제해 왔다는 의혹이 크다/ 관련 보도 화면 갈무리
지금처럼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주류언론-검찰-사법부의 공모와 카르텔 구조에서 가장 취약하고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가장 돈 없고 힘없는 노동자,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을 볼 때 '신성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존중하자'라는 이런 태도가 누구의 편에서 무엇을 돕는 것인지는 명백하다.
더구나 지금 '삼인성호' 카르텔은 이재명 대표(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대표 등)의 정치적 생명을 사법적 방식으로 끊음으로써, 여소야대를 만들어낸 지난 총선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2년 반 후의 대선도 자신들의 뜻대로 주무르고 싶어 한다. 대통령을 시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족벌언론, 사법부가 입맛에 맞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어느 당을 지지하냐 마냐,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절대 존중할 수 없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판할 뿐 아니라, 이런 기막힌 판결을 계속 만들어내는 지금의 사법 질서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탄핵과 하야를 넘어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회적 의제들을 결정짓는 소수의 법관들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통제하는 일제 때부터 이어진 낡은 구조를 바꾸고, 법관의 민주적 선출과 탄핵을 위한 제도 마련, 재판의 투명한 공개와 배심원제 확대 등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