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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단독 처리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담 마치고 대화하는 한동훈-이재명 대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 

◇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채해병 국조특위 요청하는 우원식 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 연합 설승은 최평천 기자 >

토론토에서 공연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캐나디안 프레스 . AP=연합]

캐나다에서 격렬한 반전 시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앞자리에서 춤까지 춰 지탄을 받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폭스뉴스에 따르면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의회 연차 총회가 열린 캐나다 몬트리올 시내에서는 반 나토·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인형을 불태우고 연막탄을 피웠다.

몬트리올 경찰은 시위대 일부가 경찰에 연막탄과 금속 물체를 던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루 가스와 진압봉으로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시위자 중 3명이 경찰관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시위대는 해산 과정에서도 차량 두 대에 불을 지르고 창문을 깨뜨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가자전쟁 반대 시위  [캐나디안 프레스 . AP=연합]

소셜미디어에도 복면을 쓴 시위대가 조명탄에 불을 붙이고 상점 창문을 부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어제 우리가 몬트리올 거리에서 본 것은 끔찍했다"라며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반유대주의와 협박, 폭력 행위는 어디서든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몬트리올은 트뤼도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위가 벌어지는 사이 트뤼도 총리는 같은날 저녁 토론토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를 즐겼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엑스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트뤼도 총리는 콘서트 앞자리에서 스위프트가 무대에 오르기 전 나오는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트뤼도 총리가 스위프티스(스위프트 팬클럽)와 우정 팔찌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다른 동영상도 올라왔다. 스위프트의 노래 제목이 적힌 팔찌를 주고받는 것이 스위프티스 사이 유행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로이터=연합]

총리가 춤추는 영상이 확산하자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트뤼도 총리를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빈둥거리는 네로 황제"에 빗대며 비난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트뤼도는 춤추고 셀카를 찍을 시간은 있지만 폭력적인 거리 시위를 비난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라고 비꼬았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돈 스튜어트 하원의원은 엑스에 "무법 시위대가 몬트리올에서 폭력시위를 벌이고 총리는 춤을 춘다"라며 "이것이 자유당 정부가 건설한 캐나다다. 우리가 한때 알고 사랑했던 캐나다와 법과 질서, 안전한 거리와 공동체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전부터 스위프트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15일에 엑스에 "우리는 당신(스위프트)을 위해 준비돼있다"라는 글을 남겼으며 지난해 7월 스위프트의 투어 일정이 발표됐을 때는 그를 향해 "캐나다에 당신을 원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곧 보기를 바란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번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 보수당은 트뤼도 총리에게 물가 상승과 범죄 증가 등에 책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신임투표를 시도했으나 트뤼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친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은 바 있다.              < 연합 이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