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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 박준철 기자 >

천문학적 감세,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충당

트럼프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
로버트 라이시 "크고 추악한 법안"

국방·국경 안보 위해 3,500억 달러 배정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 인상

"이 법안은 부자들에 유리하고 저소득 미국인에게 가장 큰 손실을 준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고 법률로 공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알려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서명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 07. 04 [로이터=연합]

트럼프, 6천조 원 규모 부자 감세
부자에만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상공을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전략폭격기 B2 편대가 축하 비행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대규모 감세, 국방·국경 안보 강화, 부채 한도 상향, 대규모 복지 예산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엔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집권 1기 초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도 도입해 총 감세 규모를 4조5000억 달러(약 6140조 원)로 늘렸다. 일례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이 연방 건물 앞에서 연방 당국의 강압적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한 시위 참석자를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2025. 06. 08 [AFP=연합]

국방·국경 안보 위해 3500억 달러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 인상

집권 1기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층이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연 소득 46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전체 감면액의 3분의 1 이상이 돌아갔다. 또 상위 1%(240만 명)의 감면액은 올해까지 평균 6만1090달러였지만, 중간 소득층 60%(7800만 명)은 380~1800달러에 그쳤다.

국방과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을 향후 몇 년 내 약 3500억 달러로 늘린다.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과 구금센터 건설,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460억 달러,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 10만 개 침상 확보를 위한 450억 달러, 2029년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에 수십억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감세와 지출 축소 관련 표. 2025. 07. 03미국 의회 예산국 자료. [출처. 알자지라]

천문학적 감세와 국경 안보 지출,
저소득층 복지 예산 축소로 충당

이렇듯 대규모 감세와 국방·국경 안보 비용 지출을 메우고자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인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SNAP(일명 푸드 스탬프), 다른 정부 구호 등 복지 예산에서 약 1조 달러를 삭감하는 한편, 전기차 구입 등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 원)로 상향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71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 공포로 향후 10년간 추가로 17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약 4000만 명이 의지하는 SNAP의 경우도 같은 기간 470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 메디케이드와 SNAP의 변경 사항은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은 주로 SNAP와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로 인해 2.5% 감소하는 데 반해, 최고 소득 계층의 소득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고 있다. 2025. 07. 03 [AFP=연합]

"저소득층을 사회 안전망에서
밀어내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악시오스는 보건 정책 연구조사 기관인 KFF를 인용해 2022년에 SNAP 혜택을 받은 3830만 명 중 3000만 명 가까이가 메디케이드에도 가입되어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고 식료품 구입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중의 재난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극빈층 미국인에 대한 식품·의료 혜택을 대폭 삭감해 응급실 과밀, 만성 질환 증가, 의료 부채 증가, 심각한 기아 등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악시오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저소득층 미국인 수백만 명을 사회 안전망에서 밀어낸다고 개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4.5조 달러의 감세 법안에 대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수십 년만의 최대 규모의 삭감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양열·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석탄·석유 기업들에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인플레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2년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앞당겼다. 그러나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연방 부채 한도는 현재 36조 2000억 달러(GDP의 122%)에서 5조 달러 인상한다. 백악관은 이 감세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예상 적자를 1조 4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독립기념일인 4일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열린 군인 가족 피크닉에 참여한 가운데,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전투기 두 대의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25. 07. 04 [AFP=연합]

트럼프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
AP "저소득층 지원 삭감 다수 반대"

트럼프는 이날 서명식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은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감면, 최대의 지출 삭감,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국경 안보 투자를 얻게 됐다"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앞서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3일 연설에서 "지금까지 서명된 가장 큰 (감세) 법안"이라며 "이 나라는 로켓처럼 날고 정말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1일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뒤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여론 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삭감과 이민자 구금센터 건설·유지에 약 450억 달러를 배정한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골드먼 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페북 글을 통해 이 법안을 "크고 추악한 법안"(The Big Ugly Bill)이라고 규정한 뒤 "수백만 명에게서 메디케이드와 SNAP을 박탈하고 ICE에 모든 군대보다 더 많은 돈을 대주고 미국 내 가장 부유한 가구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