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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으로 오전에는 박 대령이, 오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출석했다. 성동훈·김창길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된 사람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다. 특검팀은 전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전날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던 휴대전화다. 앞서 공수처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 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며 사실상 협조를 하지 않은 탓에 포렌식이 불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수사팀의 질문 상당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USB 형태로 제출 받아 본 상황”이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조사를 여러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연주 정대연 기자 >

2024년 10월 8일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 

 추미애 "왜 하필 그때인지 밝혀야"...내란특검, 외환 혐의 수사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진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과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이 왜 당일 격려금을 줬는지,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비)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10월 8일'은 북한 국방성이 발표한 무인기 침투 날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도발을 유도·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조인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시점에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돈을 뿌렸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8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전했다.

당시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외환 혐의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표한 추락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일 오전 브리핑에서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윤석열에게 통보했다. 윤석열이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에서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에 불응해 외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자, 2차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는 5일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 김화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향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본사뿐만 아니라 삼부토건의 대주주인 디와이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불린 웰바이오텍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를 포함해 디와이디와 웰바이오택에 검사와 수사관, 포렌식 담당자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영장에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분류에 따른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전직 공동 대표이사였던 정아무개·이아무개씨, 당시 전무였던 신아무개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이 주가조작 의혹의 배경이 됐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 참석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1천원대에서 7월 5천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기간 삼부토건 최대주주인 디와이디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삼부토건 본사에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출장 서류, 업무협약(MOU) 및 보도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박지영  이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