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캐나다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묻자 "캐나다는 지난 몇년간 매우 다루기 힘든 국가였다"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나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유럽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캐나다는 그 세금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많은 사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그들은 대부분의 거래를 우리와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더 잘 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디지털세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은 한 7일 내로 캐나다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내야 하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연합 김동현 박성민 특파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검은색 에스유브이(SUV) 차량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앙현관 앞에 도착했다. 차량에서는 김홍일 변호사가 먼저 내렸고,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남색 양복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하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보다 앞서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 잠시 기다렸다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건물 안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팀 쪽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개 출석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쪽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출석 전부터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 차단기를 내리고 ‘만차’ 입간판을 세워뒀다. 주차장 안에는 빈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포토라인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냐’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냐’ 등 기자들 질문에 시선조차 돌리지 않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또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 10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현 정부와 특검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 곽진산 기자 >
파견경찰이 윤석열 조사···내란특검 “수사 효율 위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14분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조사 상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9시55분쯤 서울고검 1층 현관에 도착하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이 마련된 6층으로 올라오자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10여분간 조사와 관련한 변호인들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조사 일정 등을 간단히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소환 방침을 고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에 대한 본인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특수통 검사인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하는 자리는 없었다.
이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실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하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영상녹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조사는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했던 피의사실에 대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하고,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있다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가급적 그 부분(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아직 특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자료는 준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이날 심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대연 이창준 기자 >
윤석열에겐 ‘만차’?…서울고검 지하주차장 앞 입간판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예정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곽진산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28일 오전, 조사 장소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향하는 길목에 ‘만차’ 입간판이 세워졌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겠다는 특검팀 쪽의 뜻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과 특검은 이날 출석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향후 여러차례 대면조사가 예정된 만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매번 출석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모두 조사받는 건물 정문으로 출석한 만큼 특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쪽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권리 중, 수사의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구대로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지,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할 때까지 버티기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 앞에는 1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송차량을 동원해 특검과 현 정부에 대한 욕설을 쏟아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에게 “왜 왔냐”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 곽진산 기자 >
윤석열 변호인단 “특검이 공개 소환 강요…정치 수사 분쇄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특검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쪽은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는 없다”며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이날 오전 9시54분께 서울고검 중앙현관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정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한다면서도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환봉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