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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안법 연일 비판, 끄떡않는 중국…홍콩 마지막 총독, G7 개입 촉구

NYT “러 크림반도 강제병합 연상 행동 없는 경고로 중국 대담해져”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입법을 예고한 중국 지도부에 맞서 홍콩 시민 수천명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국제사회는 홍콩 보안법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비유하며 비판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홍콩 보안법 입법 의지를 다지고 있다.

25일 <홍콩 프리프레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께 홍콩섬 중심가 코즈웨이베이의 소고백화점 앞에서 시작된 보안법 반대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앞세워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가로막고 보도블록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180여명을 불법시위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NBC> 방송에 출연해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과 중국에 부과되는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을 통한 외국자본 접근 기회를 잃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에 진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뉴욕 타임스>(NYT)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고’는 중국 지도부에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소개했다. 미국 노터데임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2014년 홍콩 우산시위 관련 책의 저자인 빅토리아 후이는 “중국은 외국 정부가 계속 비난을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대담해졌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다면, 미국은 그간 말로만 했던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준 법적 권리를 박탈한다면, 홍콩 사회의 전반적인 친서방 성향과 기업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라고 짚었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도 중국 지도부를 ‘열린 사회의 적’으로 표현하며, 주요 7개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패튼 전 총독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파가 압승을 거둘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며 “주요 7개국이 홍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중국 지도부는 보안법 제정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25일 업무보고에서 “국가 주권 수호와 홍콩의 안정을 위해 보안법을 차질 없이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 위원장의 말을 따 “전인대 상무위가 보안법 초안을 입안·심의했으며,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제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에 대해 <뉴욕 타임스>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러시아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입법을 통한 위험 등을 다각도로 따져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치러야 할 지정학적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크림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신문은 특히 세계가 코로나19 대처에 정신이 팔린 사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힘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카베스탕 홍콩침례대학 교수는 “전에는 중국이 신중하고 세계에서 소프트파워를 쌓으려 노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런 시대는 시진핑의 출현과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표지.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5·18기념재단 제공)

김용기 전 교수, 폭로 위해 기독단체 통해 미국으로 반출

미국종교단체 전달돼 한국인권 지원 활용

1988년 5공청문회 쟁점 떠올라 비판 쇄도

2017년 5·18기념재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확보한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이 미국으로 건너간 경위가 30여년 만에 밝혀졌다. 이 문건은 ‘전두환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불리며 5부밖에 제작되지 않은 극비 문건이다.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는 “1986년 한국 기독교단체를 통해 미국 인권단체로 보낸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미국 UCLA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교수는 “1986년 여름께 진보학회를 같이하던 장하진 당시 충남대 교수에게서 이 문건을 받았다. 장 교수의 남편 김홍명 교수(당시 서강대)가 문건 작성자인 장연호 경향신문 정경연구소 기획위원에게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나에게 폭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나는 당시 노동계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과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는 어려우니 한국 종교단체를 통해 미국인권단체에서 폭로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나 역시 정부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세대 인근 복사집에서 안기부 직원이라 사칭해 3부를 복사했다. 원본은 되돌려주고 사본 1부는 대학로에 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전달, 나머지 2부는 폐기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김 교수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 서로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을 미국인권단체에 반출한 김용기 전 경남대 교수.

김 교수는 2017년 12월 5·18기념재단이 UCLA에서 확보한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가 포함돼 있다고 하자 자신이 전달한 문건이라고 직감했다.

5·18기념재단은 미국의 기독교 계열 인권운동 단체인 케이시시피제이알(KCCPJR, Korea Church Coalition for Peace, Justice, and Reunification)이 1995년 해산하면서 보고서를 다른 5·18 문건과 함께 UCLA에 기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독교 관련 인권단체가 기증했다는 점은 둘째치고, 원본에는 소지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번이 적혀 있었다. 당시 문건을 받았을 때 유출자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번을 가리고 복사를 했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문건도 연번이 가려져 있어 내가 보낸 문건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UCLA에서 문건을 발굴했던 최용주 전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당시 미국인권단체는 ‘전두환이 장기집권하면 한국 국민은 이를 용인한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명을 자주 발표했다.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봤을 때 미국 내 단체에 전파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또 “김용기 교수가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면 어떻게 한국 민주운동가들이 국제인권단체와 연대를 맺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88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연구’ 문건 내용을 보도한 1988년 11월13일치 한겨레신문

한편, 16절지 40쪽 분량 전두환 장기집권 연구서는 1984년 당시 경향신문 정구호 사장의 주도로 장연호씨, 윤상철 주필, 양동안 논설위원이 극비리에 작성했다. 이 문건은 1988년 전두환씨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민정당 총재를 맡고 후임 대통령은 부총재직을 겸임토록 한다는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민정당이 최소한 2000년까지 집권하며 전씨가 직접 후계자를 육성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고 야권 인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불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질적 회유 등을 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건은 1987년 3월 1일 재미동포신문 <독립신문>(발행인 김경재 전 의원)에 의해 처음 보도됐으며 1988년 11월 5공 청문회 때 일해재단과 맞물려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전두환씨가 일해재단을 통해 장기집권하려 한다는 소문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문건이 폭로되며 일해재단은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바꿔 연구 역할만 하게 된다. < 김용희 기자 >

“기자가 조사 직전 휴대폰 2대, 노트북 초기화해 녹음파일 등 증거 못 찾아”

핵심증거 인멸 기자 탓하며 진상조사 실패 자인…“상부 지시 없었다” 발뺌도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가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자사 누리집에 올렸으나 기자가 진상조사 전에 휴대전화와 노트북 피시에 담긴 데이터를 삭제해 진상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혀 ‘진상 은폐 보고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채널에이는 지난 22일 메인뉴스 <뉴스에이>를 통해 자사 기자가 유력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전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에 접근해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25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4용지 53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건 경위와 조사 결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지만 자료 부실로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검찰 관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아무개 기자가 조사 직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피시를 포맷해 데이터가 삭제돼 녹음파일 등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외부 전문업체 포렌식을 통해서도 복원되지 않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차장, 부장 등 데스크의 휴대전화에도 이 기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는 4월 이전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기자가 제출한 통화 및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외에 백아무개 기자, 차장과 부장 등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를 통한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자료로 진술 내용을 검증하려 했으나 확보하지 못한 증거자료가 상당수여서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면 몇달이 지나거나 바닷물에 빠졌어도 대부분 복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널에이 스스로 진상 규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핵심 증거 인멸로 검찰 관계자가 등장하는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이 기자 진술과 법조팀 동료 기자인 백아무개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 증거를 통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여지를 뒀다. 보고서는 또 회사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며 이런 취재 아이템은 상부 지시가 아닌 “기자의 자발적 보고”였다고 선 긋기를 했다.

지난달 협박 혐의 등으로 채널에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은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결과에 대해 기대가 크지 않았으나 무책임하고 부실한 알맹이 없는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널에이 이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채널에이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널에이 내부 자료와 이 기자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분석하고, 강요미수 혐의 피해자 자격으로 이철 전 대표와 제보자 지아무개씨 등을 조사했으나 검찰 관계자의 녹음파일 등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문현숙 김정필 기자 >

한만호 70여차례 소환하고도 진술조서 5회뿐…작성과정 살필 듯

한만호 수감동료 “검찰이 재소자들 '집체교육' 증언 훈련시켜”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사건 유무죄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의 잦은 소환 등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언론 보도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명숙 사건 수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지와는 별개로 당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조사는 불가피하다.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25일 한만호(2018년 사망) 전 한신건영 사장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지냈던 재소자 한아무개씨와 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한 전 사장이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자 검찰은 한씨를 조사하려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수사팀은 한씨에게 주식 차명거래 혐의가 있다며 아들과 조카를 불러 조사했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한씨는 이를 자신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이때 한 전 사장의 진술 번복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구치소 동료였던 김아무개·최아무개씨와 함께 법정 증언을 대비한 ‘집체 교육’이 검찰청에서 이뤄졌다고 한씨는 주장했다. 한씨는 당시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며 검사와 수사관에게 음식도 접대했다며, 조카가 검찰청에 들어왔던 날(2011년 3월1일), 서울중앙지검 인근 초밥집에서 52만5천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한○○은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한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자료를 내어 당시 한씨의 조카와 아들을 소환한 이유는 “한씨가 한 전 사장에게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씨의 접대 주장에 대해선 “한씨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 아들·조카 등에게 사 오라고 한 후 당시 같이 있었던 김○○, 최○○, 음식을 사온 아들·조카, 다른 참고인 등이 같이 먹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와 수사관이 먹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강압수사 의혹 말고도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한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잦은 소환도 논란이 됐다. 검찰이 당시 법원에 제출한 한 전 사장의 진술조서는 5회분이지만 소환조사는 70여차례 이뤄졌다. 검찰에 소환한 뒤에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소환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권 인사들은 한 전 사장을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한 전 총리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외에 은행원 등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확인해야 했고, 한 전 총리가 기소 뒤에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 전 사장 소환조사가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 김태규 기자 >

치밀하지 못한 검찰 해명에 사그라지지 않는 의혹

'1억원 수표'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뚜렷한 반증은 아직 없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으로 중심을 옮기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도 '1억원 수표' 등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뒷받침했던 핵심 증거에 대한 뚜렷한 반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 제기가 유죄 판단 근거와 무관하다며 맞서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는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 씨의 법정 증언을 덮기 위해 동료 수감자의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최근 보도로 촉발됐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 씨의 비망록에는 한 씨가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회유 등으로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공판에서 사실대로 말을 바꿨다고 적혀있다.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증언 조작 의혹을 제기한 A씨는 한 씨의 지인으로, 사건 재판 당시 법정에서 '한 씨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동료 수감자 2명과는 다른 인물이다.

A씨는 당시 한 씨의 진술 번복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한씨를 '거짓말쟁이'로 몰기 위해 추가 기소 등을 빌미로 자신을 포함한 수감자 3명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PC로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면 수감자들이 이를 베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체교육'이 이뤄졌다는 정황 진술도 나왔다.

A씨가 검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 A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조사하겠다며 압박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한 씨의 부탁을 받고 '특수부 검사가 한 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검사들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모두 묵살당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번 증언 조작이 특수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에 핵심 증거가 됐던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 1억원 수표, 2억원 반환 사실 등은 이번 증언 조작 의혹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재조사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재조사가 시작돼도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에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수감자들의 법정 증언은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거라며 이 의혹이 본류와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

검찰의 꼼꼼하지 못한 해명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한만호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 철저히 그 의도를 숨겼기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조차 진술 번복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씨의 동료 수감자들을 특수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이라는 풍문이 법정 증언 5개월 전부터 수사팀 특수1부에 전달됐다"며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는 사기·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진술의 신뢰성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사건과 무관한 A씨의 전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의 아들과 조카에 대한 별건 수사 압박 의혹, A씨가 고가 식사를 수사관에게 접대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반론을 내놓지 못했다.

증언 조작 의혹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핵심 증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 검찰은 앞으로도 사건 본류와 무관한 것이라며 선을 그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재조사나 재심까지 촉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한명숙 사건'이 당분간 재심 여부를 다투는 법리 싸움이 아닌 정치적 쟁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