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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제외 "중국은 상호 협약 체결하면 명단에 추가"

유럽연합(EU)이 내일부터 한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4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9일(현지)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고 있음에도 EU에 입국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EU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에는 한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외에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 14개국이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 브라질은 제외됐다.

EU는 다만, 중국이 EU 여행자들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협약을 제의하면 중국을 입국 허용 국가에 포함할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덧붙였다.

EU는 입국 허용국가 명단과 기준을 이날 확정할 예정이다.

EU 27 회원국의 55%는 이미 이같은 입국 허용국 명단을 승인했다.

EU 회원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국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역내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최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월 1일부터 EU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나다산 서커스로 꼽히는 '태양의 서커스' 공연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무릎을 꿇었다.

몬트리올 소재 세계적 회사인 태양의 서커스 엔터테인먼트그룹은 29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태양의 서커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에서 공연을 중단하고, 전체 인력의 95%에 해당하는 4천500여명을 무급휴직 처리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 중 3천480명을 일시 해고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회사 채무는 16억달러(약 1조9천억원)에 달한다.

다니엘 라마르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로 모든 공연을 중단한 이후 수익이 전혀 없어 경영진은 회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태양의 서커스 파산보호 신청에 관한 심리는 30일 퀘벡주 고등법원에서 처음 열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 법원에도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태양의 서커스는 TPG 캐피털, 중국 포선그룹, 퀘벡주 연기금 등 현 주주들과 채무 인수와 3억달러(약 3천602억원)의 유동성 수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유담보 채권자들은 회사 채무를 거의 없애주는 대가로 지분 45%를 취득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1984년 설립된 태양의 서커스는 세계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하며 최고의 서커스라는 찬사를 받았다.

낙태 어렵게 한 루이지애나 법에 5 대 4로 폐기 의견

보수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선례’ 이유로 동참

대법원, 앞서 성소수자와 불법 체류 청소년 보호 판결

보수 우위로 이뤄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여성의 낙태 권리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최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도 제동을 건 데 이어 대법원이 잇따라 진보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주 안에 낙태 클리닉 숫자와 낙태 시술 의사 수에 제한을 두도록 한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의료시설법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 법은 약 30마일(48㎞) 이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클리닉을 두지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루이지애나주에 낙태 클리닉은 단 한 곳 뿐이다. 또한 이 법은 낙태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명의 대법관이 논쟁한 끝에 5 대 4로 이 법 폐기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시켜 많은 여성이 주 안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의견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 법이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장애물”이며, 헌법상의 낙태권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동참한 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지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만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에 대법원은 이번 루이지애나 법과 거의 똑같은 텍사스주의 법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 결정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견으로 텍사스주 법을 무효화한 만큼,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루이지애나 법도 무효화해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반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4명의 대법관은 루이지애나 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특권을 인정받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의사들의 능숙함을 보장하는 것을 도와준다며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근거 없는 낙태 법리를 영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백악관은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의 정책을 파괴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모두 평가절하했다”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근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의 가치를 소중히 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적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최근 두 차례 이어진 진보적 결정을 잇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민권법은 고용자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해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연방정부의 직장 내 작업자 보호 조처가 전국의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직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 때는 로버츠 대법원장과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대법관들도 찬성해 6 대 3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또 18일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때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낙태와 성 소수자 권리, 이민 문제는 미국 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살인·강간 범죄 시인한 미국의 연쇄 살인마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

"내면의 '제리'가 살인교사" 시효 지난 강간 50여건도 인정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형 대신 종신형 받아들이며 유죄 인정

1970∼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과 강간 범죄를 저지른 희대의 연쇄 살인마가 45년 만에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다.

'골든 스테이트(캘리포니아주) 킬러'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74)는 29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법정에서 13건의 살인·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선 드앤젤로는 1975년 대학교수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이어진 13건의 살인·강간 사건에 대해 모두 범행을 시인했다.

AP통신은 "드앤젤로가 쉰 목소리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었다"고 전했다.

40여년간 꼬리를 감춰오다 지난 2018년 유전자 족보 분석 기법으로 체포된 드앤젤로가 법정에서 과거 살인 행각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드앤젤로는 사형 대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드앤젤로는 검찰에 일종의 자백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에 '제리'라는 내면의 인격이 악마적인 범죄 행각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제리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제리가 이런 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리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머릿속의 제리는 나의 일부였다"며 "내가 그 모든 것을 저질렀고, 내가 그들(피해자)의 삶을 파괴했다. 이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드앤젤로는 197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로 일하면서 첫 살인을 저질렀고,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을 그만둔 뒤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건의 살인과 50여건 강간, 120여건의 강도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드앤젤로에게 심판의 날이 왔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0여건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드앤젤로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좁은 법정을 대신해 새크라멘토 주립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투명한 플라스틱 얼굴 보호막을 착용한 드앤젤로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벌린 채 검찰의 유죄 심문을 청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쇄살인마의 유죄 인정 답변을 청취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수십 년 전의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고, 드앤젤로의 법정 진술을 들으면서 몸소리를 쳤다.

1980년 드앤젤로의 살인·강간 범죄에 부모를 잃은 제니퍼 캐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며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