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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 의견 묵살 대검 부장들도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묻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했다. ‘측근 감싸기’라는 검찰 안팎의 비판과 수사팀의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이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9일 윤 총장은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 추천 작업을 마쳤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부장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애초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기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본인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읽힌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된 지난 4일부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맡겼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이아무개 전 <채널A> 기자)의 ‘진정’을 받아 대검 부장회의에 논의를 지시했고, 대검 부장회의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도 묵살됐다. 수사팀은 지난주 대검에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첫번째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대검은 “29일 정오까지 수사자문단 위원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답신을 보냈고, 수사팀은 이날 “수사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부(검사)와 외부(형사사법 전문가)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두번째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해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윤 총장이 사건 지휘를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해놓고도 수사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부터 구성까지 모두 본인의 뜻으로 결정한 것이다.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면서 수사자문단 심의는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서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배제할 사람은 제외한 뒤 추첨을 통해 꾸리게 된다. 그러나 수사팀은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이 부당하다’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수사자문단은 대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자문단을 구성했고 총장은 수사자문단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수사자문단이 이번주 안에 소집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의 회부 결정으로 앞으로 열리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합하는 모양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한 간부검사는 “만약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이 다르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검-언 유착이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두가지 심의가 거의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

추미애 “검찰 신천지 압색 골든타임 놓쳐”…윤석열 연일 맹공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비판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검찰에 돌린 것이다.

추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신천지를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사건에 관해 묻자 “지시를 공문으로 내린 날짜는 2월28일이었다. 교회 시시티브이를 나중에 확보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에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시시티브이가 자동삭제되는 기간이 됐다.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답변했다. 또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 적정한 행사를 위한 구체적 지휘를 잘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자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도 추 장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장에게 직접 구두 지휘를 해왔었다”며 “오히려 그게 잘못된 방식의 지휘고 장관이 한 서면 질의는 법에 따른 적절한 지휘 방식이지 않냐”며 되물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우리당의 많은 의원이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를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준비단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 스스로가 정치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는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하였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 정환봉 기자 >

법사위원장 이견 못좁혀…정의·국민의당도 표결 불참

與 상임위 본격 가동했지만 통합당 보이콧…정국 경색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과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점 체제로 마무리됐다.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21대 국회는 사실상 단독 개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 구성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 합의안을 통합당 의총이 거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이에 박 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선출된 6개 상임위원장과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전부였다.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16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3선 이상 나이순’ 관례 깨고 재선·장관 출신 의원 대거 위원장에

여야 협상 결렬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맡기로 하면서 장관직을 맡았던 의원들과 재선 의원까지 대거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3선 이상 의원부터 나이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장관을 지낸 의원들은 배제하는 국회 관례를 벗어난 인선이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선 정성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됐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지만 당시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상임위원장을 한번 더 맡게 됐다. 운영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의원들도 총출동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진선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윤관석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 배치됐다. 교육위원장은 유기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박광온 의원이 맡게 됐다. 일각에서는 “도 의원처럼 직전 장관이 바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3권 분립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도 현실이 됐다.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국토교통위원회(진선미)·환경노동위원회(송옥주)·여성가족위원회(정춘숙) 등 5개 상임위에 여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경력이 없는 3선 여성 의원이 부족한 탓에 재선인 송옥주·정춘숙 의원에게도 기회가 돌아갔다.

야당 몫 부의장은 일단 ‘공석’으로 남게 됐다. 국회법상 국회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정보위원장 역시 이날 선출되지 못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는 태도다. 김영춘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지혜 기자 >

국회 단독 운영 여당에 부담…추경 처리 뒤 정상화 나설 듯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게 된 것을 놓고,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온다.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쥐락펴락할 수 있지만, 권한만큼 책임이 따르고 부담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를 견제하는 ‘3권 분립’ 원칙이 21대 국회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 민주당 법안처리 ‘속도’…“176석의 자신감”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만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며 ‘일하는 국회’의 모양새를 취했다. 30일 오전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임시회 마지막날인 새달 3일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6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법 출범’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통합당이 시간끌기로 버티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배경은 결국 거대 여당의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세게 나가도 국민이 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작용한 거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거여 독주체제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당장 급한 3차 추경안 처리를 마치면 국정조사 등 통합당의 요구안 일부를 수용해 원내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준 뒤 국회 정상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국회가 통법부 소리 안 듣게 고민해야”

‘야당 진공’ 상태에선 작은 실수라도 여당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위험한 상황으로 간 게 맞다. 경제나 남북관계에서 관리가 안 되면 100% 청와대, 정부, 집권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제도와 법을 지켜가면서 가야 한다. 한 발자국이라도 어물쩍 넘어가면 바로 백래시(반발)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고, 상임위마다 야당이 수적으로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국회가 행정부가 만들어준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야당과 협치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유창선 평론가는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도 40% 이상 표를 얻었다. 여당으로서 야당을 지지했던 민심을 반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긴장감을 내려놓아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영지 황금비 기자 >

‘대선 이긴 당이 법사위’ 잠정안, 통합당 의원들이 거부

28일 밤 의견접근→29일 오전 통합당 의원들 “실익 없다” 결렬

8부능선을 넘은 듯했던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9일 최종 결렬된 것은 핵심 쟁점이던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원칙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가 무산된 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 당의 ‘욕심’ 탓으로 돌렸다. 미래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상임위원 명단마저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날 오후 5시15분부터 밤 8시50분까지 약 3시간35분간 마라톤협상을 벌인 뒤 이날 오전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전날 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전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커지는 듯했다. 그러나 오전 10시35분 들려온 결과는 협상 결렬이었다.

애초 두 당 원내대표가 전날 성안한 합의문 초안에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이 11 대 7 비율로 나눠 갖고,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번 회기(7월3일) 내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옥상옥’ 논란을 빚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축소·폐지 문제도 논의하자는 데까지 두 당은 뜻을 모았다.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은 뒤 두 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최종 서명을 하면 원구성은 마무리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배정 문제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통합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2년씩 나누어 맡는 안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어 맡는 안 등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맡고,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후반기 2년을 집권당이 맡는 안을 두 당에 역제안했으나 통합당 의원들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직 배분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정권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을 여당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다 처리하고 나면,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안 초안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와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전·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원 구성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 민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가 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합의안 초안은 실제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이익을 좇아 어설프게 타협하기보다, 실익을 다 던지고라도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맡을 순서인 3선 이상 중진들이 주 원내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자리를 받을 순 없다”는 의견을 모아온 것도 협상안을 거부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이후 두 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땐,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당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막후 입김 때문에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이 “협상의 끝자락까지 명분을 쌓기 위해 근거 없이 제1야당 대표의 과도한 개입을 운운한다. (민주당이) 허위 사실로 내부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김미나 이지혜 기자 >

격앙된 통합당, 당분간 국회 등원 거부

거대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된 29일, 미래통합당은 국회 등원 거부를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대중 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에는 당분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통합당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33년 전 오늘은 민주화 선언이 있었던 날이지만 2020년 6월29일은 1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협치의 상징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처음부터 빼앗은 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태도로 상임위원장 몇자리 주고 공범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18개 위원장 독식을 ‘의회 독재’로 규정한 것이다.

통합당은 당분간 국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한 중진의원은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부인당했는데 어떻게 원내에 돌아갈 수 있겠나. 통합당은 지금 거대 여당의 반민주 폭거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에 대한 사임계도 일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장내 투쟁’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는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 독재를 하든 내버려두고, 우리는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하자”고 제안했다. 상임위와 본회의 참석은 거부하되 필요한 법안은 발의하고,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는 뜻이다. 통합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자강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라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대항할 방법이 없다”며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태운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운영의 부담을 여당에 오롯이 지우고 야당은 당 개혁에 집중하자는 견해를 거듭 밝혀온 바 있다. < 노현웅 기자 >

이재용 국정농단 수감 1년간 삼성전자 영업이익 83%나 증가

2000~2018년 총수 11명 사례봐도 실형 때 주가 큰 변화 없어

되레 집행유예 판결 때 주가 하락 보여 경영 악화 근거 부족

총수가 없으면 기업 경영은 위태로워지고 주가는 하락할까?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데는 삼성과 재계가 주로 퍼뜨린 경제위기 속 ‘이재용 역할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실제 사례는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상신호는 오지 않았다. 영업실적은 외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53조6459억원으로, 전해에 견줘 83%나 증가했다. 물론 단기 실적은 전반적인 업황 등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터라 총수 부재의 영향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총수 부재가 곧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 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되더라도 당장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경영실적이 급감할 것이라 전망하는 금융시장 전문가는 드물다.

그간의 여러 연구도 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 경영 사이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다수다. 지난 1월 경제개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가 그중 하나다. 이 연구소는 2000~2018년 동안 총수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당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대기업그룹)의 주가 변화를 살폈다. 그 결과 총수가 실형을 받은 경우엔 주가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으나 집행유예 등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실증 분석 결과는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외려 기업 가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외 실증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발견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최고경영자(CEO)가 배임이나 사기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회계 분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회계 처리와 같은 기업 경영의 기본 규칙을 허물어뜨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시장 전체의 발전과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취지다.

이런 연구 사례와는 달리 ‘여론 시장’에선 여전히 총수 부재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이 부회장이 석유화학 매각과 하만 인수 등 그동안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했다고 본다”며 “(기소되면) 이 부회장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같은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총수 공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만, 지난 10여년간 총수 부재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 보고는 없었다. 이창민 교수는 “사장단 협의체를 통해 그룹 전체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송채경화 기자 >

[시론] 총수 구속이 국가 위기? 삼성공화국 경영학 교수의 자괴감

<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등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운영지침 제4조)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 제도는 약자 구제책인데, 이 부회장은 약자인가? 양창수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친구라며 회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그는 대법관으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 건에 무죄 의견을 냈고, 지난달엔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신문 칼럼을 썼다. 무죄에 동조한 다른 대법관 김지형은 현재 법원의 맞춤형 봐주기 숙제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삼성의 법무를 총괄한다. 법조계 최고의 전관 프리미엄을 누린다는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은 이 부회장 변호팀이다. 전관들이 모여 회장님을 위해 약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한다.

삼성물산 시세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수사기록만 20만쪽, 공소장도 150쪽이 넘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회 각 분야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안건을 숙지해 반나절에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 결국 삼성 측 표현처럼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자는 여론이 위원회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총수의 구속은 나라 경제의 위기로 번지는가? 근거가 없다. 과거 한화, 에스케이(SK), 씨제이(CJ), 태광은 물론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 동안 이들 회사의 설비투자, 순이익,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검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생긴다는 여론의 비난은 근거 없는 기우다. 반면, 검찰이 권고를 따르면 앞으로 중요한 기업범죄 피의자들이 국민 정서를 방패로 비전문가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면죄부를 구할 길이 열린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소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경제의 주역이다. 그러나 무리한 승계 과정의 불법들은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많은 회사 임원들과 전문가들이 범법자가 되어 기업윤리가 파괴되었다. 자본시장의 질서가 훼손되고, 회계 투명성이 악화되었다. 나는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초엘리트 삼성 사람들은 답한다. 상속세 내고 어떻게 경영권을 승계합니까?

외국 학자들은 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형 경영권이란 무엇인가? 현대 주식회사 제도의 기업 지배구조를 무력화해 상장회사를 개인 금고, 사병 집합소로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행사하는 경제권 이상의 특수 권력이다. 총수 지위를 전근대적 신분으로 치환해 군림하되 어떠한 잘못도 책임지지 않을 권리다. 회사를 공공선을 위한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익 편취와 인격 지배의 장으로 활용할 권리다.

자본주의적 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 위험과 보상의 비례를 요구한다. 자본주의적 정의는 무엇인가? 나심 탈레브의 말처럼 “1%의 부자들도 자신의 판단 결과로 현재 위치에서 떨어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는 동적 평등(ergodicity)이다. 그래서 회사는 회장님 것이며 ‘케이(K)-경영권’은 디엔에이(DNA)에 따라 세습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전근대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다. 국민들이 삼성 잘하는데 딴지 좀 걸지 말라는 단순 논리로 정의에 눈감으면 우리는 신분 사회로 퇴행한다.

경영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바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혁신 활동을 통해 최고의 인재가 되어 기업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자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2020년 삼성공화국의 경영학자는 조신한 회사생활, 영민한 사내정치, 빠른 가신그룹 진입이 현실의 성공방정식임을 알려야 하는 자괴감에 괴롭다.

경제를 챙기며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인 이 부회장을 열번 이상 만났다. 경제는 경제고 정의는 정의다. 일개 위원회의 불투명한 절차를 악용해 범죄혐의자가 사법절차를 우회하는 길이 열리면 나라의 기강과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진다. 재판 후 유죄 확정에도 국민 대다수가 선처를 원하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지고 사면을 하면 그뿐이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에 따른 방역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강한 불쾌감 “이웃나라 있을 수 없는 행태” 작심비판

수출규제, '한반도 평화 훼방' 군함도 왜곡 등 불만 폭발

청와대가 29일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일본 정부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1년을 끌어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보듯 집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훼방 행태를 겨냥해 작심하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행사에 일본 정부가 방해를 놓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행동”이라며 “이웃 나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포함하는 G7 정상회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미국에 전달했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출연해 “G7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의 컨센서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응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보여온 행태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1년 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규제 조치를 통해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데 방해했고, 볼턴 회고록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수출규제 관련 양국 실무협상을 거부한 것에 관해서도 ‘뜻이 있다면 화상회의라도 응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성의 있는 모습을 안 보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하시마(군함도) 탄광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약속했던 강제노역 사실 공지를 무시하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일본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각을 세우는 전략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지만, 반일 여론을 무릅쓰고 재연장하기가 녹록잖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23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문제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 성연철 김소연 기자 >

G7에 WTO 사무총장까지?…일본, 국제무대서 한국 발목

한일 갈등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를 넘어 국제무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참여 등을 통한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시도에 일본이 제동을 걸면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G7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에서 '틀 유지'를 강조한 것은 한국의 참여에 대한 반대로 해석된다.

일본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도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온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입후보가 한일 무역분쟁에 미칠 영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의 입후보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부에서는 반대 움직임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한 뒤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이라 일본이 끝까지 반대하며 회원국 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WTO 사무총장 선출에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대가 극렬하면 합의 도출 과정에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G7 확대도 일본을 포함한 현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 등 기존 회원국을 설득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겨를이 없으며 한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미국을 재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9월로 언급됐던 G7 정상회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G7 구조 개편 문제는 기존 회원국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미국 정부 내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의 견제를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본의 한국의 G7 참여에 반대했다는 소식에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비난했다.

이전에도 한일은 과거사 문제 등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상대국의 세 확대를 견제해왔다.

국제기구 수장 자리의 경우 대륙별 안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인 한일 중 한 나라가 맡으면 다른 나라에는 오랫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양국 간 경쟁을 불가피하게 한다.

일본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마했던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 4차 예비투표 때도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유일하게 '의견 없음'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07년 자서전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할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이 막판까지 반 장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상임이사국 확대 시도에 반대해왔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지금의 한일관계로 봤을 때 일본은 G7 확대 회의나 WTO에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조사…산업부 “수출규제 무관”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일본 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조사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부과하는 높은 세금을 말한다. 탄산칼륨은 액정 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일본 관련업계 단체는 지난 4월 말 한국산 제품의 싼 가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은 없고, 일본 내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해 탄산칼륨 관련 회사 1곳이 50억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반덤핑 조사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 철강제 관연결구류 등 2개 한국산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 김소연 조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