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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집회 허용해 대통령실행 진로 방해
시민들에게 깃발 피켓 내리라고 요구하며 자극

통로 틀어막고 채증하다 김 상임대표에 폭력행사
"충돌 유발해 '반국가세력' 몰이 할 의도로 의심"

경찰이 촛불행동의 행진을 방해하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를 물리적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104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용산역에서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경찰의 의도적인 도발로 해석돼 무엇을 노린 행위였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김민웅 대표는 27일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으며 용산서에 대한 고발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진단한 의사는 “갑작스런 가격 내지 폭행은 몸에 큰 충격이 왔다”고 말했다.

24일 촛불대행진을 벌이는 시민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촛불행동TV 화면 갈무리 

김 대표가 전하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4일 서울시청 일대에서의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려는 것을 불허한 경찰에 대해 법원의 금지통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0여 미만의 ‘극우’ 단체들의 시위를 보장한다며 촛불행동의 차도 행진을 막고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은 경찰이 평소와 다르게 대통령실로 향하는 경로 두 곳에 극우단체들의 집회를 허용해 촛불행동의 행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경찰과 극우단체들이 협력관계라는 심증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경찰은 인도로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깃발과 피켓을 내리라고 요구하며 시민들을 자극했다.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통령실 앞 집결지로 가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기에,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모욕적인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도를 통해 매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집결처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대열 주위를 철책으로 둘러싸서 더는 이동할 수 없도록 옴짝달싹할 수 없게 밀착해 자칫 인파사고가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조성했다. 시민들을 토끼몰이하듯 포위하고 가두어 위협한 것이다. 경찰은 계속 이동로를 틀어막고 시민들을 자극하다가 한참 후에 한 사람씩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어둡고 좁은 통로를 열고는 지나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증, 확인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유단자 무술 경관이 김민웅 상임대표에게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내동댕이칠 정도의 완력으로 잡아채 상해를 입혔다. 김 대표는 이후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의문은 경찰의 도발적인 폭력행위의 이유다.

김 대표는 “사방에 카메라가 있고 시민들이 잔뜩 몰려 있는 상황인데 무술경관임이 틀림없는 경찰 하나가 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가격한 셈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물론 한 사람씩 통과하는 좁은 통행로를 만들었고 어두운 상황이었기에 마음 놓고 그랬을 수 있다고 보지만 목격자가 나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표적 테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만일 경찰의 폭력으로 넘어져 뒤이어 인파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로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졌으면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과격시위로 사고 발생, 경찰과 충돌,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상황을 조작하고 탄핵운동의 기세를 꺾으려 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단지 촛불국민과 촛불행동에 대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각별한 경계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26일 ‘집회방해와 시민폭행, 윤석열 정권의 폭력경찰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내고 “김민웅 대표에 대한 공격은 매우 심각한 반헌법적 작태인 동시에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을 폭행한 중대범죄”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 경찰이 이 지침에 따라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국민들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고 규탄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반국민세력이 독립운동 폄훼· 중일마 ·국민탄압"
"윤, 일 군국주의·친일파 옹호하는 친일 매국세력"

"정권 유지위한 계엄작전 가능성도…막아내야"
"배달의민족 착취…불매운동 동참해달라" 호소

경찰, 용산 대통령실 부근서 행진 제지, 충돌도

지난주 광복절을 전후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행각이 시민들의 분노를 끌어올렸다. 사도광산,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독도조형물 철거에 이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과 항전’ 발언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8월 네 번째 토요일의 막바지 폭염과 간헐적 빗줄기에도 시청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들었다.

2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시청역 부근과 숭례문 앞에서 열린 제104차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총독부’로 비난하며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벌였다. 

24일 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104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이날 촛불대행진의 주제는 ‘전쟁 계엄 친일 역적 윤석열 타도하자’였다. 시민들은 이 구호가 적힌 종이피켓을 들고 ‘윤석열 타도’를 외쳤다. 이날 시민들이 외친 구호에는 ‘전쟁조장 계엄음모’ ‘반국민세력 윤석열 일당’ ‘용산총독부 친일역적’ ‘독도 지우기 일본 밀정’ ‘국민에게 전쟁 선포’ 등 윤석열 정권이 최근 벌이고 있는 친일 행각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명품백을 받아챙긴 김건희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애완견 정치검찰 해체’ ‘김건희 구속’ 등을 외치기도 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집회 첫 발언으로 “누가 진짜 반국가세력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역사왜곡을 일삼는 자들,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적제거와 국민탄압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자, 전쟁을 외쳐대는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같은 자가 반국가세력”이라며 “밀정으로 몰린 윤석열의 선택지는 전쟁과 계엄이며 그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숭례문 앞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모습. 이호 작가 사진

이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벌일 계엄 작전의 가능성을 눈치 채고 있다”면서 “그러니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는 것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해량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매국 친일 세력’를 가려낼 두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일본 군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자와 둘째, 친일파를 옹호하는 자가 매국 친일 세력”이라며 “이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친일 일색”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수상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장병 정신교육에서 독도를 지우고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했고 ▲독도수호훈련을 비공개로 하고 축소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데도 아무 말 못했고 ▲독도 조형물을 지하철역에서 철거하는 등 독도를 침탈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일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넘기고 ▲한미일 전쟁훈련을 대폭 강화해 일본군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타도’를 외쳤다. 

104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한 찬석자가 '더위는 참아도 윤석열은 못참아'라고 쓰인 종이피켓을 높이 들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이날 집회에서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김은국 씨가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을 성토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8월9일 수수료를 또 올려 1만원 짜리 치킨 배달에 수수료 4천원을 가져가면서 한해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삼성이나 현대차를 능가하는 영업이익을 내는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사장과 배달 라이더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를 착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상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창업했지만 상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들을) 착취하고 있다, 상생이 아닌 살생”이라면서 배달의민족 불매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와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서민에게는 증세, 대기업에게는 감세하며 민생을 1도 걱정하지 않고 대기업의 착취의 자유를 언급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김은국 씨가 연단에 올라 "배달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을 착취하는 배달의민족 불매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뒤 "민생에 관심없고 대기업 착취의 자유를 언급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주먹을 쥐어 올리는 모습. 이호 작가 사진

참석자들은 서울시청-숭례문 앞 집회를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용산역으로 이동한 뒤 대통령실까지 종이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이 근처에서 열린 보수(극우)단체 집회를 이유로 행진을 제지하면서 경찰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김지선 공동대표는 “경찰이 허가된 집회를 불법으로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서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밀쳐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던 104차 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을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이호 작가 사진. 

용산 대통령실 부근인 삼각지역 공원에서 열린 정리집회에서 김교영 용산촛불행동 회원은 마이크를 잡고 “용산총독부는 친일매국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한다”며 윤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하고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발상이 바로 계엄령”이라며 “국정농단, 헌법파괴, 국민공격 행위를 막기 위해 흉기가 된 권력을 회수하고 친일잔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뉴스 회피', 보수>진보…50대 최고, 20대 최저
이유는 "정치편향, 보기싫은 인물, 너무 많은 뉴스"

"뉴스로 스트레스 심해" "너무 많은 뉴스, 지친다"
뉴스 안보려고 "채널 변경" " 특정 신문·채널 피해"

보기 싫은 뉴스, 즐겨보는 뉴스 '정치뉴스' 1위
"균형 · 긍정적 · 해결책 제시 필요…독자와 연대도"

한국 국민의 72%가 뉴스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뉴스 회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를 보기싫은 이유로는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보고싶지 않은 인물이 나와서’ ‘(정치 등) 특정 주제를 너무 많이 다뤄서’ 등이 많았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뉴스 회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도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고 피한다’는 뜻으로, 언론과 뉴스 콘텐츠에 대한 불신·불만에서 비롯된다.

뉴스 회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급증해 뉴스 회피 비율이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뉴스를 이용하는 매체(플랫폼)인 종이신문의 열독률(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이신문을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30.7%에서 10년 뒤인 2023년 10.2%로 급락했다. TV뉴스 이용률도 같은 기간 87%에서 76%로, 포털 뉴스 이용률도 2018년 76%%에서 2023년 69.6%로 줄었다. 모든 매체에서 뉴스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뉴스 회피 현상도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뉴스 회피자(뉴스를 회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3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두 70%를 웃돌았고 50대가 78.3%로 가장 높았다. 뉴스를 잘 읽거나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대의 뉴스회피 비율이 오히려 47.3%로 크게 낮았다.

정치적 성향 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74~76%대)가 ‘진보’ 성향 응답자(66~67%대)보다 훨씬 높았다. 성별, 학력별, 계층별로 볼 때 뉴스 회피율은 모두 70%를 웃돌았지만, 여성·저학력·사회경제적 하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뉴스 회피율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갈무리 

뉴스 회피의 이유(5점 척도)로 뉴스 콘텐츠 차원에서는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3.79) ▲보고싶지 않은 인물이 나와서(3.78) ▲특정 주제(정치 등)를 너무 많이 다뤄서(3.73) ▲안좋은 뉴스(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아서(3.62) ▲뉴스가 뻔하고 비슷비슷해서(3.53) ▲낚시성 기사가 너무 많아서(3.49) ▲뉴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3.38) ▲뉴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3.25) 등이 꼽혔다.

또 개인적 차원의 뉴스 회피의 이유로는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3.58)가 가장 많았고 ▲너무 많은 양의 뉴스가 쏟아져 지쳐서(3.33) ▲뉴스를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3.3) ▲뉴스 외에 볼만한 콘텐츠들이 많아서(3.25) ▲피하고 싶은 논쟁에 휘말리게 돼서(3.25) 등이 제시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 갈무리 

뉴스를 회피하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는 ▲채널을 바꾸거나 다른 콘텐츠로 이동한다 ▲특정 채널, 신문, 뉴스사이트를 피한다 ▲관심 없는 내용의 뉴스는 안본다 ▲특정 인물(직업)과 관련된 뉴스를 안본다 ▲특정 주제와 관련된 뉴스를 피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뉴스 회피자’와 ‘비회피자’에게 ▲평소 이용하는 언론과 ▲언론 전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 양쪽 모두 ▲평소 이용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언론 전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뉴스 비회피자’가 ‘뉴스 회피자’에 비해 언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뉴스 회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명했다.

‘보고싶지 않은 뉴스’를 묻는 질문에는 44.1%의 압도적 다수가 ‘국내 정치(정부/정당/국회 등) 뉴스’였다. 그러나 ‘즐겨 이용하는 뉴스’ 1위에도 똑같이 ‘국내 정치 뉴스’로 조사됐다. 이는 응답자들이 ‘뉴스를 보기 싫은 이유’로 ‘정치 뉴스의 편향’과 ‘정치 뉴스 과잉’을 꼽은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 뉴스를 즐겨보지만,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너무 많은 정치 관련 뉴스 때문에 뉴스를 회피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는 뉴스’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뉴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뉴스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뉴스 ▲정치적·사회적 비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뉴스 등이 꼽혔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영주 수석연구위원, 오세욱 책임연구위원은 “이 조사에서 뉴스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많이 쏟아지는 반복적인 뉴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고, 이들이 원하는 뉴스들은 언론에서 판단하는 뉴스 가치와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언론은 뉴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균형잡힌 뉴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뉴스,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는 건설적 저널리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회피’의 저자 루스 팔머가 ‘뉴스 회피의 해결책은 언론이 독자를 이해하고 독자와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언론이 독자와의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느슨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민들레 김성재 기자 >

국가채무 (PG)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천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 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가계 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 급증하며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천억원 늘어난 1천145조9천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개인 파산 (PG)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천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다.

불어난 빚 탓에 정부 총지출과 금리 인하가 제약을 받는 등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재정·통화정책의 재량이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 연합 민경락 송정은 기자 >

[표] 분기별 국가채무·가계신용 (조원)

※ 출처 : 기획재정부·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