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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개는 연구 중단...계속과제 연구비 1조5700억원 감액

민주 황정아 의원 “근거없이 삭감된 계속과제 복원해야”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가 지난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항의하자 경호원이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가 일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과 체결한 R&D 협약을 부랴부랴 변경해 연구비를 30% 가까이 감액했다. 과기부 소관 R&D 연구 97개는 아예 도중에 중단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3 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과기부의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9억원 줄어든 8조9489억원이다. 지난해 지원됐던 계속과제 연구비도 당초 과기부와 연구기관 등이 체결한 협약액보다 감액됐다.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이듬해에도 수행할 R&D 사업을 ‘계속과제’로 선정한다. 과기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하기로 선정된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과기부와 연구개발비용, 연구개발 기간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과기부와 연구기관이 상호협의해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부 자료를 보면, 과기부는 소관 R&D 과제 중 약 1만2000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목표 하향 등의 협약 내용 변경을 진행했다. 해당 과제들의 2023년 협약서상 연구비는 5조7700억원이었지만, 올해 실제 예산에 반영된 연구비는 4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협약서 대비 30%(1조5700억원) 가까이 연구비가 감액된 것이다.

R&D 예산삭감으로 아예 중단된 계속과제 연구도 97개다. 연구개발이 중단된 96개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누적 연구개발비는 719억원에 달했다. 국회 예정처는 “연구비 감액으로 다수의 중단과제가 발생해 2023년까지 해당 과제에 투입한 R&D 재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재정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협약 내용이 변경된 상당수도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됐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70% 이상 축소된 347개 과제 중 91.1%인 316개 과제가 목표를 변경해 대부분의 과제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과기부는 예산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협약변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했으나, 대규모의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막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다수 조정대상 과제의 연구비 및 성과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의 주춧돌을 마구잡이로 빼버리니 목표 달성은커녕 연구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약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운용 수준인 33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근거 없이 삭감된 계속과제들에 대한 복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윤나영 기자 >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받은 건 그냥 공직자 뇌물죄 처벌도 수두룩”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를 두고 나라 기강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김승원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기존의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 꽃 받는 것도 금지하고 커피 한잔 받는 것도 위반”이라며 “또 소방관이 응급환자를 실어주고 무료 커피 한 잔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운을 뗐다.

김승원 의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권익위 카드뉴스를 PPT로 띄우고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해놓고 그 밑에 공직자의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권익위 2024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며 “바로 옆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던 배우자가 들어가 있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게 뭔가?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추석 앞두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이게 떡하니 떠 있다. 배우자에게 1000만 원짜리 상품권 줘도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무부에서 제대로 범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무혐의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것 아니냐?”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소방관, 선생님께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금지하고 징계까지 내리더니 뭐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배우자라는 단어는 2024년도 (카드뉴스)에 들어가 있다.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 권익위가 이 단어를 넣은 것”이라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거는 제3자 뇌물로도 옛날에는 안 했다. 배우자 받은 건 그냥 공무원,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해서 뇌물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질타했다.

김승원 의원은 또 “명품백만 있나?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술도 있지 않나? 그 술이 지금 어디 있는지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면 장관께서 이걸 관심을 기울이시고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 아닌가?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선물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라 기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 김용욱 기자 >

고시엔 정상에 서다…몰려나오는 교토국제고 선수들=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결승전에서 2-1 승리를 거둔 뒤 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마운드로 몰려나오고 있다. 2024.8.23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다.

교토국제고는 23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교토국제고는 한신고시엔구장 건설 100주년에 열린 여름 고시엔 우승팀이자 교토부 대표로는 68년 만에 정상에 오른 팀으로도 기록되게 됐다.

경기는 1회부터 '0'의 행진이 이어지며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교토국제고는 5회 초 2사 1, 3루, 6회 초 1사 2, 3루 찬스를 잡았으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하지 못했다.

간토다이이치고도 6회 말 2사 2루, 7회 말 2사 2루 기회에서 타자가 땅볼로 물러나 선취점을 내지 못했다.

교토국제고와 간토다이이치고는 마지막 정규 이닝인 9회에 각각 선두 타자가 출루하며 득점을 노렸으나, 모두 점수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교토국제고는 이어진 연장 10회 초 무사 1, 2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치기에서 안타와 볼넷, 외야 뜬공 등을 묶어 2점을 냈다.

이어 10회 말 구원 등판한 니시무라 잇키가 간토다이이치고에 1점만 내주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승리 직후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고시엔에서는 출전학교 교가가 연주되며 NHK는 모든 경기를 방송한다.

고마키 노리쓰구 교토국제고 감독은 우승 인터뷰에서 "대단한 선수들에게 감탄했다"면서 "전원이 강한 마음을 갖고 공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토국제고는 이번 대회 본선 1차전에서 7-3으로 승리한 뒤 2차전부터 8강전까지 세 경기 연속 4-0으로 이겼다.

지난 21일 펼쳐진 준결승전에서는 아오모리야마다고교를 상대로 2점을 내준 뒤 3점을 올리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 첫 우승의 기쁨 =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일본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결승전 교토국제고와 간토다이이치고 경기.
2-1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한 일본 내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재학생들이 관중석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4.8.23

일본 고교 야구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워 '꿈의 무대'로 불린다. 올해는 일본 전역 3천715개 학교(3천441개 팀)가 참가했지만 49개 학교만 본선에 올랐다.

1999년 야구부를 창단한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 정상에 선 것은 기적으로 평가된다. 학교 규모가 작은데다가 야구부 역사도 20여 년에 불과해 짧은 편이기 때문이다.

교토국제고는 앞서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올랐으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22년 여름 고시엔에도 본선에 나갔으나 1차전에서 석패했고, 지난해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교토국제학원이 운영하는 교토국제고는 중·고교생을 모두 합해 학생 수가 160명가량인 소규모 한국계 학교다.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이고 한국계는 30%가량이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1947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이다.

1958년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2003년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아 현재의 교토국제고로 이름을 바꿨다.

학생 모집을 위해 야구부를 창단해 1999년 일본 고교야구연맹에 가입했으며 고교생 138명 중 야구부 소속이 61명이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는 시합 직후 발표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협력을 상징하는 교토국제학원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일 양국 국민에게 가슴 깊이 간직될 빛나는 감동을 선물했다"며 "우승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교토국제학원이 더욱 큰 영광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도쿄=연합 박상현 특파원 >

식민지배 미화, 독도영유권 부정 등 처벌..."내란죄 해당"

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이들의 공직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입법과 당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부정과 관련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역사 인식에 견줘 강경한 반일 노선을 명확히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고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 또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 규정 있어야... 내란죄 성립할 만큼 심각"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라며 "심지어는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2022년부터 독도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져 버렸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모형은 광복절을 앞두고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참절은 국가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한 제약, 나아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입장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경우 공직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가 모이면 당론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죄목으로 보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제 식민 지배와 반민족 행위 미화에 대해서는 공직 제한을, 영토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대일관'에 대한 맞불 성격의 발표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에 반해 강경한 반일 노선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남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