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 판단에 이 대표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항소심 등 향후 재판의 속도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6개월 안에 확정 판결?

선거법 270조에선 선거범과 공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규정’이다. 선거 관련 분쟁을 빠르게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도입된 조항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2022년 9월 기소된 뒤 2년2개월 만에야 1심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전국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늦어도 내년 중에는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광범위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이 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6·3·3 규정에 준하게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결론 바뀔까

이 대표가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급심에서 전무 무죄가 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1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이 이를 쉽게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1심의 양형 판단을 항소심이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형량이다. 선거법 양형기준을 보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여기에 허위사실이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8개월~2년,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량을 받아내려면 감경요소(벌금 70만~300만원)를 적용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의 감경요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요소(특별양형인자) 중 이 대표에게 적용 가능한 항목은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약한 경우”뿐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내용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범행의 죄책과 범정(범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적시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전례가 흔치 않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선무효형을 피하려면 무죄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 시기 후보 발언에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며 이 대표는 낙선자 신분”이라며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형 이하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살렸던 대법 판례 있었지만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1심 유죄 근거가 된 허위사실 유포의 목적과 즉흥성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 종상향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법원은 당시 용도 변경이 성남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이 발언을 허위로 봤다. 이어 이 대표가 국감 전후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라고 발언한 점 등을 들어 이런 허위발언이 선거법에서 처벌하는 ‘당선 목적’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팻말까지 들고 발언했으므로 즉흥적 답변도 아니라고 보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킬 때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판례를 바꾸면서 무죄 판단을 내놓았고, 이 대표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전 준비 정황이 뚜렷해 즉흥적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한겨레  장현은  정환봉  오연서 기자  >

“2019년 김건희 씨 요청으로 처음 만나
무속인 등 조언 구하는 사람 7~8명 더 있어”
국힘 의원 “알고 있었다”…용산, 해명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 쪽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에 처할 때마다 거취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해왔다는 명리학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 명리학자는 김 씨가 공적인 결정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분야별로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명리학자 류아무개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ㅇㅇ학술원’에서 한겨레21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공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김 씨가 의견을 물어왔다”며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상담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장이 좀 시끄러웠다. (김건희 여사가) 감방 가니 안 가니, 그때 상담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주로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강남에 ‘ㅇㅇ학술원’을 열었고, 대중 강연, 지역 일간지 기고, 언론사나 보수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하며 정치인들의 사주풀이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류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측, 박근혜 대통령 당선 예측,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 예측’ 등 “무수한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씨가 류씨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무렵이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이 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이 갈등이 이어지던 2019년 말 류씨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사주를 풀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김 씨가 류씨에게 연락해 “만날 수 없겠느냐”고 했고, 곧바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처음 만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주풀이를 해준 것을 시작으로 김 씨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한겨레21과 만난 자리에서 류씨는 김건희 씨의 사주풀이를 보여주며 김 씨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등을 정확히 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씨가 공개한 김건희 씨 사주. 그는 김 여사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등을 정확히 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진산 기자
 

류씨는 이후 김 씨를 최소 5~6번 이상 상담해주었는데, 김 씨가 류씨에게 자동삭제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질문했고, 류씨가 이에 대답해줬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이 한참이던 무렵에는 “(김 씨가) 윤 총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물어, 천운이 좋으니까 살아난다”고 답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2021년 초에는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와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2021년 말 대선 전략을 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가 갈등하다 이 전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행했을 무렵에는 “이준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하극상을 벌일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게 좋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김 씨가 류씨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류씨는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기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 기운이 좋아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당시 김 씨에게는 악재가 잇따라 터졌다. 지난해 11월27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를 통해 김 씨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고, 보름 뒤인 12월14일에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씨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 주문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가 명리학자에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이다. 김 씨는 이후 153일 동안 공식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다.

류씨는 김건희 씨가 공적인 문제나 결정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본인 외에도 더 있다고 안다. 분야별로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풍수나 관상, 사주나 미래 예측 등 주술의 분야별로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도 한겨레21과 만나 “김 씨가 중요한 자리(인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때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국민의힘 출신 한 국회의원은 “캠프나 인수위원회 시절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국정운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최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후 줄곧 역술인에게 의존해 온 김 씨의 결정에 따라 진로 선택을 해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21은 17일 류씨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 한겨레  김완  곽진산 기자  >

김여정, 대북전단에 반발…“분노 하늘 끝에 닿았다, 대가 치를 것”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지난 16일 북한 국경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공개한 대북전단과 물품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과 종심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놈들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17일 담화를 발표하여 지난 16일 북한 국경부근과 종심지역에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들이 떨어졌다며 공개한 대북전단 풍선이 전선에 걸려 있는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
 

그는 “깨끗이 청소해 놓은 집뜨락에 똥개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을 자꾸 널려놓는 행위에 격분하지 않을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되고 있으며 수많은 노력이 이 오물들을 처치하는데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과자류, 약품, 어린이 영양제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 전선에 걸린 모습이 담겼다.               < 한겨레  박민희 기자 >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수감
이준석 폭로, 한겨레 “전 강서구청장 공천 배경 尹 힘 작용했다는 주장”
한국일보 “미국발 경제 먹구름 닥치는데 ‘경기회복세’라는 정부” 비판

 
 
▲ 지난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한 명태균씨. ⓒ연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구속 수감됐다. 구속 기간 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동아일보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한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동아일보는 16일 관련 사설을 내고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옆에서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한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김 전 의원 공천의 대가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실 측은 통화는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일이므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16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아울러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명씨는 이 돈을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아이들 과자 사주는 용도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렇게 봐 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한 혐의가 또 하나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이 우세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사실도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에 특정 인사를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그리고 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각각 당시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공천 업무를 책임진 이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 16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한겨레도 사설을 내고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태였다.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결국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김 전 구청장의 공천 배경에 윤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한 점을 언급하며 “하지만 당시 당대표의 구체적 주장이 나온 만큼 사실관계를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 ‘당선인 신분’ 운운하며 법적 잣대를 피해 가려는 꼼수도 써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그곳들(포항·강서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며 “이 의원 역시 당시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진상 파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미국발 경제 먹구름 닥치는데 ‘경기회복세’라는 정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발 경제·통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폐지가 한국 업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같은 날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압박의 강도가 거세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16일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보조금 폐지를 공언해온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배터리 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려 온 한국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미국 재무부가 1년 반 만에 다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킨 것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불안요인이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미국의 의도를 철저히 파악해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관심을 갖는 조선, 방산 분야를 협력의 지렛대로 삼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하는 등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갖고 민간과 힘을 합쳐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16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도 관련 사설을 내고 “현대차는 이런 보조금(전기차 보조금)을 기대하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도 대규모로 투자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1기 미중 환율전쟁 당시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했다”며 “관세전쟁까지 예고한 트럼프 2기엔 환율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기업과 정부에 기민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기업을 향해 “트럼프 당선으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등으로 전기차를 대신하는 게 관건”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할 정도로 뛰어난 상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를 뛰어넘는 혁신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IRA 수혜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과 연대, 설득전도 펴야 한다.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환율과 증시도 발작”이라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15일에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낙관론이다. 이러니 비상 시국인데 비상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발 ‘퍼펙트스톰’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