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 ‘준비된 유능’ 강조

일제 강점기 20살 청년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 응징한 역사적 장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한 상징적인 곳 명동서

 

송영길 “재건축 용적률 500%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3·1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 서울집중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지금 선거가 팽팽한 접전이라고 한다. 오늘 이곳 명동에서 한판승 쐐기를 박는 승리의 큰 걸음 시작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을 8일 앞둔 1일, 서울 집중유세를 통해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을 잡으면 박빙 구도를 깨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 및 수도권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애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향해선 “경제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이 5200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3·1절을 맞아 명동에서 이뤄진 서울 집중유세에서 “서울시민의 삶이 팍팍한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문제, 집 문제로 너무 고생하신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청년세대들에게 특별히 죄송하다. ‘영끌’해서 집을 사야 하는 게 당연시되거나 정책 믿고 기다렸다가 벼락거지됐다고 자조하는 분들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이 확실히 해결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섬세해야 하는데, 정책의 세밀함, 현장성은 이재명의 주특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던졌다. 또 “저는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라며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리고 왜곡된 수요 고쳐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만든 가격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주의자’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대통합 정부’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부동층 표심 공략에도 나섰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스님 등이 속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는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 구성 및 개헌 추진 등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약속한 대통합 정부 약속과 다르지 않다. 원로분들 제안을 수용하고 통합정부 구성, 통합의 정치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3·1절을 기념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씨와 함께 만세 삼창을 외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근대사에 두 번의 침략을 당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상흔이 남아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고 묵념하면 어떻겠냐”며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가 이날 집중유세 장소로 명동을 택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만 20살 젊은 청년이었던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응징했던 역사적 장소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세를 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잠시 눈 감으면 악몽 같은 촛불 정국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다. 여러분, 행동해주겠냐”고 호소하면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서울이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 아래, 수도권 민심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주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 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에서 4~5%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진단하며 “그런데도 전체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이기면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이기는 만큼 이긴다고 보고 서울 시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이 후보의 서울 집중유세 맞춰 ‘서울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용적률이 올라가 늘어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는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환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서울 인구가 955만명이고, 경기가 1350만여명인데 여기서 지면 어디서 만회하냐. 수도권에서 (상대 후보와) 엇비슷하게 나와줘야 그제야 영호남, 충청권 대결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김동연, 개헌·선거제도 개편 등 ‘국민통합정부 구성’ 합의

김동연 쪽 “후속 절차,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손잡은 채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새물결) 후보가 1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뜻을 모아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김 후보 쪽은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혀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나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께서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 만든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력·경륜 있고 큰 역할 해주실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선 정국의 시대정신은 기득권 깨기고 그 첫번째가 정치교체였다. 그동안의 주장이 결실을 맺어서 후보님과 민주당이 좋은 호응을 보여주셨고 성의를 가지고 대화한 끝에 오늘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두 후보가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후보는 우선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조항을 담기로 했다. 또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법안 등을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 정치이념을 뛰어넘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송문희 새물결 대변인은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민주당 ‘6월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대선 전 처리 가능할까

기초의회 의원정수 3~4인 확대, 선거구 쪼개기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당장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 중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을 최우선순위 개혁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급히 처리해 ‘다당제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미 지난 24일 공직선거법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손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4인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한 규정도 삭제했다. 그동안 다수당이 4인 선출 선거구를 쪼개 의원정수를 2인 정도로 제한해 사실상 소수정당 후보 당선을 막았던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선거구 쪼개기’와 함께 지방의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더 확대해놓았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주에라도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본회의를 거쳐 대선 전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너명을 뽑는 기초의회 선거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 다당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3~4인 선거구 확대로 군소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하게 되면 일당 독식이 사라지고 의회가 다원화되면서 정당 간 경쟁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 교수는 나아가 “3~4인 선거구 확대뿐 아니라 정당이 한 선거구에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4인 선거구에 거대 정당 소속 4명의 후보가 출마해 다수가 당선되면 다당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당의 후보 추천 정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다수 선거구를 늘리고 쪼개기만 금지해도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대선 전략’이라는 이유로 정개특위 소집 자체에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이 꼭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본다. 정말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면 정개특위에서 진작 논의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이 먼저 돼야 한다”며 “밀려 있는 200여개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뭔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는 2일 간담회를 열어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제한’을 포함해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정치개혁안 처리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채경화 기자

 

이재명 “윤석열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 실언이라도 해선 안 될 말”

   다섯 번째 방송연설

     한일관계 “역사법정엔 시효 없다” 강조

     역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투트랙 접근

     러시아의 우크라 무력 침공 “강력 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 유세에서 두루마기 차림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1절을 맞아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다. 전쟁과 인권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고 1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다섯 번째 방송연설에서 “한일관계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두 나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역사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 부분을 나누어서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부치 선언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역대 총리들은 나치 학살과 과거사를 반복해서 사과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성찰 속에 패전국 독일은 이제 유럽의 선도국가가 됐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 발언을 다시 상기시키며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국가관, 일본 인식에서 나온 말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신이 아니라, 실언이라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과거 침략 사실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 저 이재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관련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피해야 하고, 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발맞춰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 서영지 기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진 지 103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유관순 열사의 그 뜨거운 마음이 떠오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삼켜야 했던

그 통한의 눈물과 치욕의 역사를 꼭 기억하겠습니다.

 

90년 전,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로 사형당하신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일본 어느 공동묘지 쓰레기 하치장 통행로에

묘비도 없이 묻혀 있었습니다.

 

일제가 형사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암장해서

아무나 함부로 밟고 지나다니도록 일부러 방치한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의 그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군부독재가 지배하던 야만의 시대,

 

80년 광주와 87년 6월까지

온몸을 던진 민주열사들의 희생 속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뜨거운 촛불혁명으로

성숙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냈습니다.

 

위태로울 때마다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국가는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진정한 ‘보훈’입니다.

 

저 이재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는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이재명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첫 번쩨 질문입니다. 한일관계는 늘 딜레마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의 대일관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한일관계는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다만 두 나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서 역사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 부분을 나누어서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생각합니다.

 

과거문제와 미래문제를 분리하고, 진지한 소통을 통해서

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오부치 선언’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위안부를 부정합니다.

 

우리 국민 2천 여 명을 강제 동원했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군함도는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했던 약속을 뒤집어서

조선인 강제동원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지속 중입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전쟁과 인권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역대 총리들은

나치학살과 과거사를 반복해서 사과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 속에 패전국 독일은 이제

유럽의 선도국가가 됐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Q2.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미동맹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지난 5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존 안보동맹이 기술 동맹, 포괄 동맹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5G와 6G,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신흥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횟수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2.5배나 대폭 늘었습니다.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

공군과 해병대 연합작전 훈련까지 하면서

군사공조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국민 불안만 조장하는 안보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대 지도자 중에서

미국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미동맹을 더 고도화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Q3. 이재명 후보의 외교를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의 외교는 한마디로

반도국가의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겠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국내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1위 교역국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을 따라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앞세워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윈-윈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익입니다.

 

Q4.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봅니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피해야 되고,

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발 맞춰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전쟁이 멀리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키에프 시내의 참상이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세계 증권 시장이 폭락하고,

원자재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혼란.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대량 파괴와 대규모 인명 손실 후에 승리한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이것이 바로 최상의 안보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을 겪어봤습니다.

 

수원 삼성전자, 이천 SK 하이닉스 반도체 등을 통해서

안보와 평화가 국가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저 이재명은

강력한 국방력,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안보대통령이 되겠습니다.

 

Q5. 야당 후보의 선제타격 필요성 발언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후보의 말조차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선제타격 주장은 군사적 갈등과 위협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야당후보의 ‘선제타격’발언 때문에

미국에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국가안보를 정쟁도구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겠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이 있습니다.

 

지난번 TV토론회에서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건 망언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놀라셨겠지만, 저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국가관, 일본 인식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소신이 아니라, 실언이라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을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실 때도 황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대한민국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정부가 우경화 된 게 어떻게 우리 정부 탓일 수 있습니까

이번 ‘일본 자위대 한국 진입’관련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님의 외교안보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침략사실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 땅에 발을 들여놓는 일,

저 이재명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염원하신

순국선열과 우리 국민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다.

 

Q6. 충청도나 강원도에 사드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드가 안보에 꼭 필요한 것인가요?

 

사드 추가 배치, 불필요 합니다! 현실성도 없습니다.

2016년 사드 설치를 맡았던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사드 추가배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윤석열 후보는 굳이 1조 5천억 원이나 들여서 설치하겠다. 이러시는데,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주장입니다.

 

충청도에 설치한다고 했다가, 강원도라고 했다가 말도 계속 바뀝니다.

경북과 경기도도 거론됩니다.

그러니 해당 지역 분들, 당연히 불안해하십니다.

 

우리 군은 이미 사드 말고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이라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했고,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형 페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2를 개발해서

아랍에미리트에 4조원 규모, 수출도 했습니다.

 

굳이 수도권 방어에 유용하지도 않고 갈등만 부추기고,

국내 방위산업을 해치는 사드 추가 배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북풍이 오늘의 사드 추가 배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보를 정략에 이용해서 안보를 망치고 경제를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정치입니다.

 

Q7. 다음 질문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20대 직장인입니다. 북한과 대화와 타협, 평화를 강조하다 보면 안보에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평화와 안보는 절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평화를 강조하다보면 안보가 약해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강력한 국방력 구축,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평화와 안보는 민주 정부가 더 잘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고

북한도발로 일어난 연평해전도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으로

평화의 물꼬를 트면서도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국방비 증가율, 민주정부가 보수정부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방력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됐습니다.

 

저 이재명이 더 강한 국방, 스마트 강군을 만들겠습니다.

 

전투 중심 조직으로 군 구조를 바꾸고,

불필요한 예비군 훈련은 대폭 줄이는 국방 혁신,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청년과 접경 지역 피해주민 모두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Q8. 마지막 질문이군요. 최근 북한은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답보상태인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갈 건가요?

대전환 시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의 심화 버전이 될 것입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엔,

빅딜처럼 원 샷

즉, 한 방으로 해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작고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중재자,

더 능력 있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은 정전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에 이미 두 차례나 합의됐던 종전선언 문제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화․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저 이재명이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수많은 외교 안보 난제들이 있습니다.

 

강대국 패권경쟁의 깊은 계곡을 넘고

불필요한 도발과 긴장, 위협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3월 9일,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무능함으로 전쟁 위기와 증오와 갈등이 고조되는 세상,

유능함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실용외교의 길을 여는 나라.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위대한 나라, 더 진화된 정부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과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북한에게 할 말은 하는 강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평화 앞으로,

안보 제대로,

유능한 안보대통령, 이재명 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4050, 국민의힘은 장 · 노년층에 집중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역에 사전투표소 설치가 진행 중이다. 사전투표는 3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4∼5일 실시되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막판까지 양강 후보들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가 사전투표에 대거 나서며 본 투표까지 상승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지지층 내부의 음모론을 잠재우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 등 돌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서울 명동 유세에서 “9일 뿐 아니라 4~5일 사전투표도 있다. 저도 사전투표를 할 것인데, 전국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에게 전화·카톡 넣어서 투표를 권유해달라”고 표심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정철 선대위 메시지 총괄은 전자우편으로 사진을 보내면 이 후보의 기호인 숫자 ‘1’ 모양에 사진을 넣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회신하는 온라인 캠페인도 시작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들은 (3월9일에) 투표를 하기 힘들다”며 “현재 경제활동 인구인 4050세대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괄하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고 3050세대는 특히 그렇다”며 “사전투표 독려가 이 후보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유세에서 “투표해야 부패 세력을 축출할 수 있다”며 “당일만 (투표)해서는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흘 동안 투표하는 정당과 하루 투표하는 정당, 누가 이기겠느냐”고 말했다. 본선거 하루, 사전선거 이틀을 합친 3일의 투표일에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장 벽면에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을 내걸었다. ‘호남 30% 득표’를 공언한 이준석 대표는 오는 4일 광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2020년 총선 이후 사전투표 용지·투표함 관련된 부정선거 음모론이 불거졌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향하는 상황에서 노년·장년층이 최대한 빨리 투표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지층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투표소에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개한 ‘사전투표 독려 영상’에서도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때 역대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그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압도적 승리로, 압도적 승리가 향후 국정 운영의 힘으로 이어진다”며 지지층의 사전투표 거부감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다만 사전투표 열기가 어느 정당에 유리한지 단정할 순 없는 상황이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대선 때부터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 진영이 유리하다는 공식이 깨졌다”며 “투표율보다는 어느 진영이 더 결집하느냐가 과제다. 투표율 자체가 높다고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사전투표를 많이 해야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2020년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7%였다. 연령대별 전체 투표 중 사전투표 비율은 60대가 33.4%로 가장 높았고, 70대 (30 .5 %), 50대 (29 .8%) 차례였다.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한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21.9%였다. 이때도 60대(29.9%), 70대(27%), 50대(26.1%) 차례였다. 최근 선거의 사전투표율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더 적극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변수로 투표율 자체가 이전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며 “야당은 ‘정권교체’를 지지하고 있는 부동층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투표를 포기할까봐, 여당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못할까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미나 송채경화 기자

 

윤여준 · 법륜 등 사회·종교계 원로들 “대선 후보들 ‘통합정부’ 약속해라”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당선인, 인수위부터 초당적 내각 구성 준비” 제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등 사회·종교계 원로 인사 20명은 1일 다음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에게 당선증을 받는 즉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 기구와 초당적 내각 구성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통합정부 정치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에 나온 요구여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은 즉각 이런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종교사회 원로들의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는 제안서에서 “20대 대선 선거 운동이 가열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기보다, 서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기권하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본질은, 만일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의회의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독주를 계속 할지 모르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어 “단언컨대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는 어렵다”며 “그것은 1987년 직선제 이래 우리 정치의 반복된 불행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에 “우리는 20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다짐을 (2일 저녁 8시에 열리는)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약속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면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 기구 발족 및 초당적 내각을 구성할 것 △국민통합의 제도 보장을 위해 헌법과 선거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다짐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위는 “우리 추진위원들은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더라도 ‘국민통합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선 이후에도 더 많은 사회 원로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에는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 김대선 원불교 교무, 김홍진 천주교 신부, 도법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 박경조 성공회 주교, 박남수 천도교 전 교령,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이성택 원불교 전 교정원 원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손봉호 동덕여대 전 총장,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 이화여대 전 총장, 이우재 전 국회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윤경로 한성대 전 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이 참여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이후 자신의 이름을 철회했다.

 

이들 외에도 다른 여야 정치권 원로들도 참여를 고민하다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막판에 참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권교체 프레임에 맞서 지난 27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정부 정치개혁 방안을 채택한 직후인 만큼, 원로들의 이런 행보가 자칫 민주당 편들기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추진위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로분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지, 소모적인 국론분열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깊이 공감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여 정치 대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송채경화 김미나 기자

 

“이번 대선 나만 답답해?”…시민들 거리로 나섰다

  “네거티브·막말 난무, 진흙탕 대선에 분노”

   노동·여성·청년·기후·장애인·성소수자 등

   주요 의제 사라져…스스로 목소리 내기

 

노동·여성·대학생·기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22 대선공동행동’이 연 ‘이번 대선 나만 답답해?’ 정치파티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들머리 광장마당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성차별, 집값, 청년실업 등에 분노하며 이를 무너뜨리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수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을 개사한 ‘대선의 재개발’)

 

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광장마당에 모인 시민 60여명이 노래 ‘대선의 재개발’을 부르며 율동을 췄다. 이들은 우리 사회 주요 의제들은 사라지고 네거티브와 막말로 얼룩진 대선 정국이 “너무 답답하다”며 “촛불의 열망과 사라진 시민들의 목소리를 되살리자”고 호소했다.

 

노동·여성·청년·기후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2022 대선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이번 대선 나만 답답해? 3.1 정치파티’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언에 나선 박주희 서울여성회 회장은 “오늘은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스스로 떨쳐 일어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3.1운동 103주년”이라며 “하지만 103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의 대선 정치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시대정신은 사라져 버렸고, 네거티브와 막말만 난무하고 있다. 정치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 지워지고 사라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되살리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차별의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갈 희망찬 미래는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광장마당에서 5대 권리찾기 실천단 ‘우주인’ 소속 대학생들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대선에서 ‘캐스팅보터’로 주목받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표’로만 바라보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5대 권리찾기’ 남상혁 대학생 실천단장은 “정치권은 청년을 그저 ‘정치팔이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우리 청년들은 일하다 죽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고, 아무 걱정 없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말하는 ‘5대 권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성과 장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후위기시대 무사히 늙어죽을 권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주거만큼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기후정의실천단에서 활동하는 배기남씨는 “이번 대선을 보면 ‘기후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후위기에 관한 인식도, 관심도 없는 상태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뽑을 대통령은 앞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대통령이다. 모든 대선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합의문' 입장 엇갈려…"공동 인사권 합의" "제안 들은 것뿐"

'안-민주, 선거비용 보전 뒷거래·김미경 결렬 배후설'

vs "음모론적 허위사실 조직적 유포"

투표용지에 윤·안 모두 인쇄…일각선 단일화 요구 여전

 

방송토론 참석한 윤석열과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28일 단일화 결렬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이 여론을 의식한 '네 탓 공방'에 집중하면서 단일화는 한층 멀어지는 모습이다. 두 후보는 일단 4자 구도에 대비해 지지율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인쇄에 들어간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윤석열, 4번 안철수 후보 이름이 나란히 들어갔다. 이후에는 단일화를 해서 후보 한 명이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들어가지 않고, 투표소 안내문으로 대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며 "더 이상 노력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는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 역시 강원 유세에서 "국민의당과 안 후보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저희가 다 수용했다. 그래서 합의문이 만들어졌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책임을 안 후보 측에 돌렸다.

 

국민의힘에선 "국민이 표로 단일화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다.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더라도 윤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 효과를 내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호소다.

 

양측 협상 과정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집권 시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이날 새롭게 공개됐다.

 

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두 후보의 공동 인사권 행사는 양측 전권 대리인 사이에 합의된 사안이었다"며 "윤 후보가 보고받아 승인했고, 안 후보 역시 보고받아 '오케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강력 반발했다. 진실게임 양상도 벌어졌다.

 

안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무산과 관련해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수위 단계부터 공동 인사권 행사 등을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세부 내용도 듣지 못했고 어떤 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이 공개한) 협상 경과 일지를 보며 수사기관의 허위조서를 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윤 후보 측이 '합의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윤 후보가 갖고 있는 구상을 저희가 들은 것이고, 저희 의견을 한 번도 그쪽에 제시한 적이 없다"며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 본부장은 단일화 결렬 배경에는 윤 후보 측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윤 후보 측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흑색선전을 해대는 이중플레이를 보며 누군들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겠나"라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전날 회견에 대해 "단일화와 관련된 책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공방까지 펼쳐지며 감정의 골도 한층 깊어졌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날 '안 후보가 민주당에서 선거비용 75억원을 받기로 했다' 등 단일화 결렬 배경에 안 후보와 민주당 간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민주당 인사들과 긴밀히 상의했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음모론적 허위사실이 특정인으로부터 시작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어떤 논의·협의·제안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자료를 수집해 해당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고소·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 '야권 통합'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단일화 변수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진다면 윤 후보로서도 '표 분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 안 후보의 경우 현재로선 자력 승리 가능성이 적은데다 야권의 압박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부담이다.

 

'후보 담판' 같은 방식으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양측이 온도 차를 보인다.

 

윤 후보는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안 후보는 "마라톤 풀코스 3번 완주했다"며 대선 레이스를 마라톤에 빗대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강원서 색깔론·음모론 동원해 민주당 비판

 이재명 향해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 막말

 여권에 “국민 등쳐먹고 버르장머리 없어져”

“국민  ‘가붕게’로 아냐… 뭔 놈의 정치개혁”

“친여매체 동원 허위 선동 · 국민 반복 세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강원 동해시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월9일) 선거날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정부가) 발표해서 당일날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오는 4~5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부에 지나치게 각을 세우다가 도리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 유세에서 “재작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달라. 우리가 집에 앉아서 투표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이 나라 주인 행세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선 후보가 앞장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선거를 겨냥해 조작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정부가 방역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윤 후보만의 뇌피셜”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권 유세 내내 ‘민주당이 좌파 사회 혁명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노골적인 색깔론에, ‘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는 식의 음모론을 막말 섞인 거친 어조로 쏟아내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릉 유세에서 시작부터 “부패하고 무능하고 좌파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혀서 패거리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라고 저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철지난 좌파 운동권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민주당은) 우리 유권자들이 자가보유자가 되면 자기들을 안 찍는다고 생각한다” “좌파집권 20년, 30년을 위해선 전부 임차인이 되고 남의 집에 들어 살게 해야지, 자기 집주인이 되면 우리 안 찍는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와서 돈 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있으면 둘러봐라. 맨날 민주당 찍어야 된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 아니겠냐”고도 했다.

 

홍천 유세에선 민주당을 향해 “그 20대의 알량한 경력을 갖고 자기들이 민주화 인사라고 하면서 국민들 등쳐 먹고 오래오래 정말 잘 해먹었다”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패악질과 구태정치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심판으로 몰아내자”고 촉구했다. 또 춘천 유세에선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과 공약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자기들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도 모르고, 국민을 선거 공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자고 일어나면 말이 또 바뀐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 영웅이라 했다가 어디 가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패악질 중 패악질이 지역 갈라치기라 욕한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거짓말 1등”이라며 “도대체 이런 격 떨어지는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000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두고도 “여러분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유혹하는 아주 못된, 늘 해오던 기만 사기술”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돈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끝나고 저희가 정부를 맡으면 실질적인 피해를 전부 조사해서 여러분께 다 보상해드릴 것”이라며 “300만원 받고 민주당을 찍으면 여러분은 실질적인 손실 피해 보상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강릉 유세에서도 “(300만원 방역지원금은) 여러분의 혈세다. 집값 올려가지고 재산세·종부세 해서 더 뜯어낸 돈, 여러분이 내는 수많은 간접세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 유세 현장에서도 “이 사람들은 손실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 때 되면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만전술을 던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친여매체를 동원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허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반복 세뇌시키는 게 이 바로 좌파운동권 세력의 기본 전술이다.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일매일 자고나면 말 바뀌는 이 민주당 공약은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믿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겨냥해 “국민을 얼마나 가재, 게, 붕어, ‘가붕게’로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회 의석 좀 몰아주니까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온갖 다수당의 횡포질을 다 해오다가 대통령 선거 열흘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개혁이란 말이냐”며 “정치개혁은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이 추진하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부패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을 하나”라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모이는 야합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사회 원로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통합내각 구성 및 개헌 추진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기에 기웃거리는 원로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냐”고 싸잡아 힐난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대장동 ‘보따리’ 다시 꺼내고 ‘김부선 스캔들’ 재점화…국민힘 흑색 총공세

  원희룡 정책본부장 ‘보따리’ 실물 모습 공개

  김부선 “이재명 손톱에 검은 줄” 신체특징 언급

  민주당 “김씨, 보도된 웹자서전 내용 억지 폭로”

 

배우 김부선 씨.

 

제20대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두고 윤석열(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김부선 스캔들’로 막판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문건 ‘보따리’ 실물을 전체 공개했다. 원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이 문건들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로 △대중에게 공개된 일반적인 홍보물이나 발표문이 아닌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공문서였다는 점 △문건을 철하고 정리한 방식으로 볼 때 특정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정리했고 동일한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됐다는 점 △특히 이 후보의 재판 관련 공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고속도로 인근 배수구에서 발견됐다는 보따리 안의 문건에 대한 진위를 둘러싸고 민주당 쪽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러한 증거를 들어 실물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6개의 문건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는 향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앞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등 3개를 먼저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흔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같은 자리에 나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2013년 4월16일 녹취록을 제보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다)’라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 녹취록 내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말이라며 “유동규가 (이 후보의) 측근이 아니라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란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배우 김부선씨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김부선 스캔들’에 재차 불을 지폈다. 10여년 만의 기자회견이라는 김부선씨는 이 후보의 신체 특징을 추가로 언급하며 그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부선씨는 “아내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을 기억해냈다. (외부로) 샐까 봐 강용석 변호사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지와 약지 손톱에 검은색 줄이 1㎝ 정도 그어져 있다. 소년공일 때 고무가 갈리면서 손톱으로 들어갔고 영원히 빠질 수 없는 거라고 (이 후보가) 그랬다”고 말했다.

 

김부선씨는 또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과의 관계가 사실이냐고 물어봐서 사실이라고 했고, 정봉주(전 의원)에게도 ‘주진우 녹취록’을 전달했다”며 당시 여러 정치권 인사들에게 이 후보와의 교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 나선 것에 대해서 “무참히 허언증 환자가 돼서 극단적 선택도 하려고 했지만 살아서 이재명을 잡자고 결심했다”며 “이재명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김씨가 공개한 신체적 특성에 대해 “가족만 아는 거라고 비밀스러운 것처럼 폭로했지만, 이미 후보가 자서전에 써서 보도된 내용을 억지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라는 제목의 웹자서전 7편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중 7번째에 이 사연이 담겼다는 것이다. 김가윤 최하얀 기자

 

[팩트체크] “성인지예산으로 핵위협 막자”?…가짜뉴스 읊는 윤석열

  남초커뮤니티발 가짜뉴스 거르지 않아

  성인지예산은 점검 위해 분류한 것일 뿐

  별도 편성·집행하는 예산 없어

 “기초적 이해도 없이 반여성캠페인 몰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경북 포항 유세 때 한 말이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성인지 예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고, 이 예산을 국방비 등으로 돌리면 북핵 위협에서 비롯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진태 전 의원(현 이재명비리검증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맞먹는 35조나 쓰면서도 성폭력 피해자마저 외면했다”고 쓴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 한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가부 폐지론의 근거로 쓰였던 ‘성인지 예산 35조원설’과도 흡사하다.

 

하지만 윤 후보가 주장한 방식의 ‘성인지 예산 30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국가의 주요 사업 가운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별도로 분류해 점검하는 과정이다. 즉,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중 일부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면, 이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 사업이 성평등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고르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짜였는지 검토해 재분류하는 작업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회계연도에 도입돼, 매년 분석한다.

 

어떤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성인지 예산’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이 되는 사업은 크게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나뉜다. 직접목적 사업은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지원’ 등이 포함된다.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지원’이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이 간접목적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사업의 규모는 26조8821억원인데, 예산규모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9조6644억원)다. 중소벤처기업부(9조3679억원)·보건복지부(4조5895억원)·여성가족부(1조838억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국방부도 지난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688억여원의 예산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흔한 오해와 달리 ‘성인지 예산’ 분석을 여가부 홀로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매년 초 기획재정부가 여가부와 협의해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면, 각 부처는 이 기준과 방식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한다. 기재부가 취합한 각 기관의 예·결산서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다. 여가부가 성인지 예·결산서에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자문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주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가깝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발 ‘가짜뉴스’를 인용하는 등 부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나 돌아다니는 잘못된 사실관계와 논리를 여과 없이 차용해 반여성 캠페인에 몰두하는 후보가 과연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윤 후보는 당장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