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봐주기 감사’ 논란 빚고 있는 감사원, ‘외통수’에 걸려

 
2022년 4월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리모델링 전 대통령 관저(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 신소영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이 ‘외통수’에 걸렸다.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하며 지었다는 70㎡ 신축 건물이 1년8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통째로 빠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일부러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원이 도면 등을 확보하고도 감사에서 제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감사방해죄로 고발하고, 관저 이전 과정 전반을 재감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부실 감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조사·처벌·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보고서 누락은 ‘분명한 의도’

올해 9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신축 건물만 감사에서 빠져나간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감사원은 2022년 3월20일∼9월7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및 관저 보수 공사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경호청사 등 이전 공사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시설 공사와 직접 관련된 예비비와 행안부·비서실·경호처 자체 예산 사업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등기에도 오르지 않은 70㎡짜리 유령 건물 존재가 폭로되자,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관저 건물 공사 계약을 했다. 경호처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조성 공사’였지만,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용할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했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윤 의원실에 ‘골프 시설은 검토만 하고 설치하지 않았다. 준공 뒤 경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0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밝힌 ‘경호청사’ 범주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의 사무 공간 및 출동대기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예비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87억여원) 등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6건의 계약(예비비 4건, 자체 예산 2건)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호처 자체 예산 계약은 △사무공간 조성 공사 △긴급출동대기시설(김용현 경호처장 공관) 등 개선 공사 2건이다.

경호처 해명이 맞는다면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으로 현대건설과 계약·준공한 경호시설’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2년 넘게 해당 건물을 부동산 등기에 올리지 않은 이유, 경호처 예산 불법 전용 가능성, 실제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을 사안이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이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감사에서 제외한 것인지’ 물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의 감사방해

관저와 부속 건물 관리 주체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윤 비서관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 “적·불순세력에 누설됐을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관저 공사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버틴 바 있다.

총무비서관실이 이 건물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감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22일 “대통령 비서실이 해당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방해죄로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왼쪽)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가운데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그간 감사원은 전 정권 감사에는 감사방해죄를 무리할 정도로 적용해 왔다. 월성1호기 감사 때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삭제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다든지, 감사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감사방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오히려 감사원 감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돌격대’라는 비판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2022년 10월, 감사원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속에 국민권익위 기관을 감사방해죄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혐의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행태를 볼 때 대통령실을 감사방해로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고발 주체는 시민단체 등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건물 증축을 못 볼 수 있나…재감사 해야”

감사원의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감사관 등에 대한 조사와 문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료 협조가 충실히 잘 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정권 관련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와 문서를 탈탈 털어가는 방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관저 도면을 확보해 관저 이전 관련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해당 건물의 도면을 감사원에 제출했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감사보고서에서 일부러 제외했다면 감사 지휘부의 직권남용 등 혐의까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관저 이전 공사현장을 감독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 파견 공무원, 해당 공사를 맡았다는 현대건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 등에 대한 감사·재감사도 필요하다. 공사 현장에서 70㎡에 달하는 건물 신축이 이뤄졌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공사 현장에서 저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부실 감사가 분명한 만큼 재감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해당 건물 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

 

 

“명태균에 아들 채용 청탁…대통령실 6급 근무” 주장 나와

SBS “검찰, 재력가 소환 통보”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직원의 아버지인 안동 지역 재력가는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에게 억대의 돈을 줬다고 한다.

에스비에스(SBS)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며 명태균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ㄱ씨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ㄱ씨 아들은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7월 안동지역 사업가 ㄴ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1억원은 ㄱ씨 돈이었다고 에스비에스는 보도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빌린 2억원 가운데 3천만원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안동 토크 콘서트 출연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7만원만 ㄴ씨에게 갚았다. ㄱ씨 돈 1억원은 갚지 않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는 “명씨로부터 ‘1억원은 재력가 ㄱ씨가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건넨 돈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와 관련해 강혜경씨의 변호인은 한겨레에 “(강혜경씨가 진술한 내용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다 ‘내가 했다’는 명태균, 이번엔 “창원지검장 나 때문에 왔는데…”

민주당 녹음파일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저녁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열쇠를 쥔 명태균(구속)씨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명씨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영선 전 의원(구속)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영선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 그 창원의 지검장 다 내 때문에 왔는데”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을 수사하게 될 검찰 인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듯한 내용이다.

올해 1월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9월에야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형사부로 사건을 넘겼다. 민주당은 명씨와 강씨 사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성훈 창원지검장(현 의정부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공안2부장·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맡은 공안통이다. 창원지검 관할에 창원공단이 있어 노동 관련 사건이 많다 보니 전통적으로 공안통 검사장이 임명되곤 했다. 김 지검장에게 명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명씨는 또 지난해 12월9일 녹음파일에서 강씨에게 “경찰청장부터 해가(해서), 여기 검찰부터 해가(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그거 다 충성맹세 시킨 것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해줬나, 내가 (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선거 수사로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는데, 명씨 자신이 검경을 불러서 김 전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이다. 명씨는 이어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다. 그거 한 달도 안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9월16일 녹음에서도 명씨는 창원지검장을 언급하며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서부경찰서, 뭐 하는데, 안 그래도 OO하고 지검에 가 까고(가서) 창원지검장 만나가꼬(만나서), OO 문제가 좀 있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데, 누고 한동훈이하고 옛날…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줬지 뭐. OO 21일 조사받는데 똘똘 말라고 다 해놨던데”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당시 창원지검장은 박재억 인천지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검사일 때 3차장 소속인 강력부장을 지냈다. 박 검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만난 적도 없는데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명태균, 윤 대선캠프도 개입했나…“김건희 설득해 김영선 넣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 이뤄졌다고 명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씨가 대통령 선거캠프 조직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20일 윤 후보 선거캠프는 본부장급으로 추가 인재영입을 하며, 김 전 의원을 조직총괄본부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 ‘여성 유권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거캠프에 중진 국회의원 출신 여성 간부가 필요하다’고 김 여사를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김 전 의원을 집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김 여사에게 ‘우리 시골 누야’라며 소개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또 “민생안전특별본부 이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가 “(본부장에 임명될 것을 미리 알고) 김영선이 (좋아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버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또 명씨가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난 8일 명씨 변호인은 녹취록에 나오는 ‘선물’은 공천이 아니라, 김 전 의원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 임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안전특별본부를 1만명 규모 조직으로 키워서 윤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명씨에게 1억2천만원씩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아무개씨와 배아무개씨는 각각 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과 경북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명씨는 지난 2월29일 이른바 ‘칠불사 회동’ 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1만명 규모 전국 조직을 통째로 가져갈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방문 사흘 뒤 윤 ‘강경 대응’ 주문...명씨 “내가 해결”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조선소 안 제1도크에서 스스로를 1㎥ 철제구조물에 가둔 채 농성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살펴보고 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명씨가 현장을 방문하고 2~3일 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가시화 되면서 파업은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끝났다. ‘대통령 부부와 친한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는 파업 종료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했다”라며 자랑했다고 한다.

이아무개(47)씨는 21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 대관팀(정부·공공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 ‘대우조선이 망하면 거제가 망한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평소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말했던 명태균씨에게 ‘현장 상황을 대통령 쪽에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명씨의 현장 방문일을 2022년 7월15일 또는 16일로 기억했다. 이씨는 “명씨가 대우조선 입구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던 대우조선 버스를 타고 대관팀 안내를 받으며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버스에 타서 내릴 때까지 15분 정도 걸렸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며 “대관팀이 보고서도 줬는데, 일반적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명씨가 다녀가고 2~3일 뒤인 7월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권력이 곧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현장에 퍼졌고, 결국 7월22일 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상을 타결했다. 6월2일 파업을 시작하고 51일째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청노조 조합원 2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지난해 5월23일 회사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대우조선 대관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도움을 청했다. 명씨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관팀 간부들은 대우조선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뀐 이후 모두 회사를 떠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시 정치인 등 많은 사람이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태균씨가 현장 방문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파업 타결 이후 명씨는 주변에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말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이재명 대표 사건, 또 신진우 판사 재판부에 배당

● COREA 2024. 11. 23. 02:1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화영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 후 대북송금 사건도 맡아... 수원지법 "자동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의 반발에 대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쌍방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맡게 됐다. 이로써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 사건 전체를 형사11부가 모두 맡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닷새 뒤인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이튿날인 13일 해당 사건을 형사11부로 배당했다.

5개월여 뒤인 11월 22일, 공교롭게도 수원지법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부 재판부 4개 중 (자동으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당의 경우 당시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뿐"이라며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6월과 11월 모두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당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지만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됨에 따라 형사11부로 다시 배당이 이뤄졌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신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정기인사 대상이어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지난 14일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닷새 뒤인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

노동자·농민 "독재 권력 맞서서 역사 만들자"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 시작
경찰 170명이라더니 인도 지나가기도 힘들만큼 빽빽
숭례문에서 민주노총과 농민의길 "공안탄압 박살내자"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노동·민생 개혁 법안 실피했다"
전농 "무차별적 농산물 수입하는 정권을 끌어내리자"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상여 모형을 옮기고 있다. 2024.11.20. 연합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노동자의 기본권과 농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참지 말고 몰아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기본권-사회공공성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주최 쪽 추산 1만 명)를 열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민주노총 회원들이 집회 시간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모였다. 이들은 머리에 '단결'이라고 쓰여있는 빨간색 띠를 두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사회 공공성 강화!' 팻말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때처럼 완전 무장을 하진 않았지만, 당초 계획된 교통경찰 170여 명보다 10배 이상의 숫자가 배치된 것으로 보였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경찰에게 길을 비켜줘야 할 정도였다. 집회 중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결의대회는 특수교사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김정희 조합원은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특수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며 "이 선생님은 이미 지난 9월 달에 교육청에 '살려달라'고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떠난 뒤 몇 일 만에 다른 선생님을 발령냈다"고 했다.

숨진 특수교사는 혼자서 장애 아동 14명을 돌봤다고 한다. 김 조합원은 "어느 직장이 살려달라는 직원을 외면하냐"며 "교육청이 법을 지키고 현장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약속을 받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20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집회 시위에 물대포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임석규 프리랜서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 요구는 최소한의 출발점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요구마저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집회 시위에 물대포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건 윤석열 정권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로를 뚫고 앞길을 개척해 투쟁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학습지 선생님은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가 없고, 택배 노동자는 산재 보험료의 절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배달 노동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 고용보험료는 왜 가져가냐. 특수 고용 노동자가 이렇게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 고용 노동자가 차별받는 이유는 단체활동을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서"라며 "우리도 노동3권이 보장되면 알아서 투쟁하고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놨다"고 했다.

그는 "국민 70%나 이 법을 바꾸자고 했는데 윤건희(윤석열+김건희)가 막고 있다"며 "윤건희 정권이 끝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비스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공공의료 서비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 의료원은 코로나19에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가짜 의료계혁을 당장 멈추라"며 "지금 당장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계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경찰 인력. 2024.11.20. 연합
 

윤석열 정권 들어 공공서비스 질이 낮아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김선화 부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공공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공과금은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는 죽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열차 선로를 작업할 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지키면 '열차가 지연된다'고 한다. 노동자를 얼마나 갈아넣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중가수 박일규 씨 공연 이후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발해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서울시청을 지나, '2차 퇴진 총궐기'가 열리는 숭례문까지 행진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쯤 숭례문 앞에 도착해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 길'(이하 농민의길)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쌀값폭락, 수입남발, 기후재난! 힘들게 농사지어도 남는 게 없다! 농업파괴 농민말살 윤석열 퇴진 전국농민대회 및 2차 퇴진총궐기'를 시작했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2024.11.20. 임석규 프리랜서 기자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농어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농민은 쌀값 폭락, 기후재난으로 농사를 지어도 빈털터리다.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때다. 쌀값 300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했다.

하 상임대표는 "그래야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차별로 농산물을 수입했다. 농민을 파괴하는 윤석열을 퇴임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경례 부회장은 "콩 농사를 짓고 있는데 11월인 지금도 푸른 콩잎이 지지 않아서 콩 수확을 할 수 없다"며 "폭우에 물에 잠긴 농작물, 폭염에 폐사한 가축 등 농축산물 품목은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농업 정책은 어떻냐"며 "사상 최대로 쌀값이 폭락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반성해도 늦었다. 끌어 내려서 끝을 봐야 시작할 수 있을 때"라고 강조했다.

쌀 농가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 임만수 전북본부장이 "우리 식당, 급식 업체 등에 쓰는 쌀은 전부 수입 쌀"이라며 "지난 6월 말 쌀 재고량이 60만 톤(t)이 남는다고 했는데, 쌀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쌀이 남는다는 말은 반복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에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회원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2024.11.20. 임석규 프리랜서 기자
 

민주노총과 전농은 결의문을 읽으며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살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망치는 것은 농업뿐이 아니"라며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친일쿠데타까지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자"면서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헌법 유린 민주 파괴, 불법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지긋지긋한 공안탄압 박살내자"면서 "4·19 혁명, 5·18 민중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박근혜 퇴진촛불항쟁까지 우리 국민들은 무도한 독재 권력에 맞서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제 우리가 나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자"고 했다.

결의문이 끝나고 '상징 의식'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농악을 울리며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치자, 일부 회원이 '농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상여 모형을 들고 앞장섰다. 그 뒤로 현수막을 든 회원들이 상여 모형을 따르며 "농민말살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