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서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간호대와 한의대는 입시 도중 정원이 변경된 적이 있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반대" 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대 교수 3명이 9일 오후 충북대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삭발식을 열고 있다. 2024.9.9
그러면서 "의정여야 합의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며 단식 투쟁이 끝날 때까지 정부의 대답이 없으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삭발식을 마치고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로 이동,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단식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연합 천경환 기자 >
"맹독성 마약 취한 윤석열에 국민이 줄 것은 탄핵뿐" '탄핵 범국민 100일 총력운동' 참여 열기 고조
7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열린 106차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촛불행동TV 유튜브
9월의 첫 촛불집회이자 제 106회째인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이 7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자화자찬에 나라는 붕괴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난 2일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 총력 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집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퇴임을 앞둔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및 김건희 씨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국회 개원식에 나가는 대신 대통령실에서 미국 상원의원들과 만찬과 함께 김건희 씨의 생일 잔치를 연 것 등에 대해 거센 비판과 규탄이 쏟아졌다.
집회는 배우 유정숙 씨의 격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두 살 된 아이는 돌아가지 않는 응급실에서 혼자 죽었다.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당신(윤석열)을 위해 매일 죽어 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매일매일 태평하구나.
국민에게는 반국가적이라며 대적하고 협박을 던지고 국회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미국은 상전으로 모시고 일본 총리의 퇴임 잔치를 열어주는 당신은 모두의 재난, 절망의 도화선이다.
특권과 자화자찬이라는 맹독성 마약에 취해 만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당신에게 주권자 국민이 줄 것은 탄핵이다.”
이날도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기 위해서 100일 안에 반드시 탄핵 시키겠다는 각오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시작했다"면서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발언에 나선 서울 강북 촛불행동 권오민 대표는 “미뤄졌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개원 석 달 만에 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개원식에 불참하고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 김건희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미국 상원 의원들과 만찬을 벌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김건희 씨는 한 술 더 떠서 이 생일이 자신의 생애 가장 감동적인 생일이었다고 했다는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이런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부인인 것이 과연 맞냐”고 물었다.
권 대표는 미국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세수 적자에 나라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이 한국 경제의 성장이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현실과 동떨어진 찬사를 보냈다"면서 "대체 미국이 윤석열을 왜 도와주는 걸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다.
권 대표는 “윤석열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윤석열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미국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미국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지지해 준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지지해 줄 건가”라면서 “더 이상 독재자 윤석열을 비호하고 지원하지 마라,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압도적 여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의 거짓말을 얘기하려고 나왔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의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사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때려 잡아서 그걸로 정치적 이익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말라고 본인 부담금을 무려 90%나 올리겠다는 것으로, 본인 부담금을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의료비 걱정 때문에 응급실을 못 가고 부자들만 돈 걱정 없이 응급실을 갈 수 있게 된다"면서 "우리의 의료계 문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응급시설이나 중환자 시설을 방치한 민간 의료 공급 체계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형 병원 문제나 건강보험 체계 개선은 외면하고 오로지 국민들이 이용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 대기업과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을 키워주려 하는데, 미국인들도 스스로 엉망징창이라고 인정하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가져오려는 것"이라면서 "재벌들과 민간 보험사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정부, 계속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그대로 놔두면 미국처럼 돈이 없으면 집에서 찢어진 상처를 직접 바늘로 꿰매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윤석열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 구본기 공동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 총력 운동’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정기국회가 개원한 2일에 국회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총력운동에 돌입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행동과 결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촛불행동의 24개 지역 지구에서 100일 총력 운동 결의문이 발표되고 지역별로 윤석열 탄핵 유권자 대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으며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집회 외에도 안동, 영주, 안동, 봉화, 영양, 청송, 울진 등 경북 북부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구 대표는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탄핵 명령 닷컴이 개통되자마자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모이고 있으며 탄핵 기금 5억 모금 운동도 현재 6100만여 원으로 11%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각종 기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김민웅 상임 대표를 비롯한 촛불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경비과장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계천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일본 대사관 부근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행진을 한 뒤 정리집회를 갖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촛불집회는 다음주 토요일인 14일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집회를 열지 않는 대신 귀성객들을 상대로 한 홍보행사 등을 펼칠 예정이다. 9월 전국집중촛불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107개 시민사회 단체가 '윤석열 탄핵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올해 안에 기필코 탄핵하자!'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는 길은 윤석열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윤석열의 집권 기간은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친일매국 굴종외교, 전쟁위기 조장으로 일관된 최악의 통치기간이었다"면서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며,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70% 이상의 반윤석열 국민여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탄핵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들레 이명재 기자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올해 안에 기필코 탄핵하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만 쌓인 지옥 같은 시간이다. 2년도 너무 길었다. 검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윤석열의 집권 기간은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친일매국 굴종외교, 전쟁위기 조장으로 일관된 최악의 통치기간이었다.
윤석열은 일본의 식민지 범죄역사를 덮어주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며, 독도와 한국 기업을 일본에 팔아넘기려는 노골적인 친일 굴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익을 파괴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매국 역적이다.
윤석열은 본인과 부인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채해병 사망사건, 마약밀수 사건 수사외압을 비롯하여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 국정농단 행위는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을 사찰하고, 입틀막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더니 국민을 적으로 선포하고 계엄음모까지 꾸미고 있다.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는 완전히 짓밟히고 있다. 윤석열은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하고 대북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 침략 의지를 버리지 않은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훈련을 감행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무모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급기야 전쟁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은 서민 증세, 부자감세라는 기득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민생을 파탄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자포자기하는 청년들, 줄파산하는 자영업자들,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윤석열은 이를 해결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익은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훼손되었으며, 국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며, 탄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00석에 육박하는 야당의 총선압승, 143만을 넘은 탄핵청원, 70% 이상의 반윤석열 국민여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탄핵민심이 확인되었다.
이제 탄핵은 대세이며 제도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22대 국회는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탄핵만이 살 길이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9월 정기국회 회기 100일 안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자! 각계각층이 힘을 합치고 전국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윤석열을 올해 안에 몰아내자!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40814.
6일 저녁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전부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낸 가운데, 그 직후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은 전날(5일) 보냈던 것으로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하라"는 고언이 핵심 내용이지만, 곳곳에 수위 높은 비판이 담겨 있다.
특히 "선배(이원석 검찰총장)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직격했다. 사법연수원 세 기수 차이인 이 총장(27기)과 임 부장검사(30기)는 2009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지 약 20분 후인 6일 오후 7시 43분께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모든 게 예상대로 되었다"면서 "더 이상 실추될 검찰의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참담하고 참혹하다. 역사는 오늘의 검찰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고, 각자의 역할 역시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피의자 김건희 측은 물론 최재영 목사 측에게도 똑같이 발언기회를 주어 공정한 모양새를 당연히 갖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제 뒤늦게 알았다"면서 "정말 검찰 망하는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다. 어제(5일) 급히 아래와 같은 메일을 이원석 총장에게 보내고, 메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이 띄웠다. 오늘(6일) 아침 확인해 보니 읽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 20분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수수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 < 김종훈 기자 >
▲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아래는 임 부장검사가 이 총장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다.
제 목: 임은정 검사입니다.
보낸사람: 임은정 2024-09-05 14:23
받는사람: 이원석
법무심의관실 근무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에 계속 관여했는데,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가 재판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수원지검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더라"고 뿌듯하게 말하던 선배를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랬던 선배가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관련 해석 문제로 선배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법무자문위원회 간사로 인건비 수당을 법무심의관실 운영비로 빼돌리는데 선배가 이름을 빌려주는 등 검사가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내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직한 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유능하고 괜찮은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검사라고, 저는 선배를 평가했지요. 그런 유능함으로 선배는 검사장을 달 거라고 생각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따른 덕분으로 총장도 되셨네요.
선배는 윗사람 잘 모실 부하이지,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선배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던 그때의 강직함을 이제라도 다시 발휘할 수 없을까요. 수심위에 피의자인 김건희 측만 참석하여 발언기회를 주고, 최재영 목사 측은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기사를 뒤늦게 접했습니다. 검찰을 위해서나, 참석할 수심위 위원들을 위해서나 공정한 외관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제라도 검사답기 위해 노력하여 그런 총장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해주십시오.
이종찬 광복회장이 79주년 8·15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이어서 광복회학술원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예산 축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이용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 광복회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2700만원이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2023년도(30억9700만원)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지출계획안. 2025년도 예산 요구안은 36억9800만원으로, 조정안은 30억2700만원으로 명시돼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보훈부는 당초 36억98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원이 줄어들었다.
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해당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 것이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토지임차료와 건물관리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됐다”고 답변했다. 미반영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부의 이 같은 예산안 책정은 보훈부가 제출한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출 근거에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실제 예산은 동결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광복회에 지급하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보훈부는 해당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는 6.0%, 토지임차료는 11.4% 상승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임차료를 동결하기로 했는데, 5년의 상승 추세에 비춰 임차료를 동결해야 하는 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청소용역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노임 평균인상률 3.0%를 적용”이라고 산출 근거에 밝히고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인 3억4800만원을 책정했다. 경비용역비도 같은 근거를 명시하고 1억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김용만 의원은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를 통해 광복회 예산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훈부는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23년 회계년도 결산안을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이라는 시정 요구 사항을 담아 의결했다. < 신주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