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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허위계약 맺고 금품챙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정아무개씨와 브로커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사기 혐의 등이,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경호처 공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주면서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수수와 1600만원 뇌물약속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 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강재구 기자 >

‘윤 관저’ 일단 공사→금액 맞춘 내역서…불법 위에 지었다

대통령집무실·관저 감사 결과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숱한 불법·위법 사례가 확인된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이 출발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 특정 분야만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한다.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다.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21그램은 처음부터 증축을 포함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겨레에 21그램이 공사를 시작할 단계부터 기존 외교부 공관에 있던 드레스룸 외에 ‘추가 드레스룸’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사우나실이 다시 추가되는 등 구조 변경이 이뤄졌다고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장면.

불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에 ‘비서실 공사감독행정관(공사감독자)’이라고만 밝혔다. 한겨레가 감사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비서실 내부 직원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사 감독을 위해 비서실로 파견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2022년 5월 중순 확인한 도면에 증축부가 그려져 있어서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1그램의 면허로 수행할 수 없는 공사는 수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이 파견 공무원은 2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전문공사업체가 이미 수행한 공사를 나중에 들어온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공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21그램으로서는 증축을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필요했다. 21그램은 굳이 제주에 있는 ㅇ종합건설을 직접 섭외했다. 21그램이 증축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끌어온 ‘면허 딱지 업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ㅇ종합건설은 관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 대신 ㅇ종합건설 대표의 친형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등을 맡았다. 이 업체 또한 21그램처럼 전문건설업체여서,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못했다.

21그램은 관저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해 37개 업체(협력업체 포함)에 하도급을 줬다. 기계·설비 공사는 21그램과 거래 관계에 있던 6개 업체가 맡았다. 구조보강·증축 공사에도 일부 업체가 참여했다. 전체 업체 중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

감사보고서에는 공사부터 하고 계약·설계가 뒤늦게 이뤄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21그램과 관련 업체들이 공사를 하면 나중에 그에 맞춰 도면을 그리고 내역서를 작성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각종 내역서는 사후에 금액 등에 맞춰서 임의로 작성됐다. 조달 업무를 잘 아는 변호사는 “조달청 관련 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거주하고, 국빈 등이 방문하는 대통령 관저가 불법 위에 지어진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일부 감사 결과가 먼저 보도되자 ‘대통령실 이전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관저 증축과 관련한 불법 사안은 모두 현 정부에서 진행됐다.   < 김남일 신형철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돈줄’ …김건희 방조죄 적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돈줄’ 손아무개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김 여사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손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와줬다며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도 손씨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김 여사의 계좌가 다수의 시세조종성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1심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해 온 개혁신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정치인으로 바라봤을 떄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기는 하겠다”며 “기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라든가 명품백, 또 총선 개입에 대한 것, 당무 개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입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돈줄’ 유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사 지적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이미 확인돼,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성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손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김지은 기자 >

‘도이치 돈줄’ 유죄에 야권 “이제 김건희 차례, 특검으로 ‘평등’ 실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12일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주가조작 과정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김 여사를 ‘봐주기 처분’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출장 조사’한 이후로 두달 동안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 판결을 살펴본 뒤 김 여사를 처분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실체가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의 계좌 거래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했다는 점도 1·2심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일당’들과 직접 주가조작 관련 의사소통을 했으면 공범, 적어도 일당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범이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성 거래가 많고 거래 형태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정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쪽은 1차 주가조작(2010년 10월20일 이전)의 ‘주포’인 이아무개씨에게 계좌를 일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접 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게다가 김 여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돈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김 여사가 ‘주포’ 이씨를 알게 된 것도 권 전 회장을 통해서였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범(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주범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도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거래를 했고 권 전 회장과 특수한 관계였던 만큼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손씨가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아무개씨(2차 주포)의 요청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 △도이치모터스 투자 패턴이 달랐던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돈거래 등 특수한 관계를 맺었는지, 도이치모터스와 다른 종목 간 투자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최은순씨도 지난 7일에야 뒤늦게 불러 조사했다.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는 철면피식 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무어라 궤변할 것인가. 검찰은 또 무슨 해괴한 법 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인가”라며 “국회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혜민  고한솔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와 유사한 ‘돈줄’ 손씨, 항소심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2일 ‘전주’ 손아무개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손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 손씨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했던 손씨가 공동정범의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지자 (2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씨를 심하게 탓했는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김씨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손씨를 안심시켰다”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의 수중 교육장에서 잠수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은 손씨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방식이 기존의 주식 투자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주식거래를 할 때 주로 몇개월 단위로 마쳤고, 오랜 기간 투자한 주식들도 모두 차액을 획득하고 거래를 재개하는 단기 매도 방식으로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유독 그런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고, 10만~20만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씨의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주식거래와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1단계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로서는 주가조작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했는지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이 항소하며 ‘포괄일죄’를 주장했던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1심에서는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

2심 재판부도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도 2010년 10월20일 이후(2차 주가조작)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 김지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장경태 "부천 화재 장례기간, 8월24일 골프 제보”
‘계엄’ 말 나오자마자…김용현 “동의 안 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관저로 왜 불렀나? 그 세 직책은 12·12(군사반란 때), 계엄 선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지 않는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다.”(장경태)

“동의하지 않는다.”(김용현)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관저로 수방·특전·방첩사령관을 부른 일을 두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장 의원 입에서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로 철벽을 쳤다. 그러자 장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 사람을 ‘경호 목적’으로 만났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도 아닌 특전사령관을 불렀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장관은 “언급한 세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대”라고 답했지만,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호처장은 세 부대장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했다.

두 사람은 8월24일 일반 이용객 출입이 통제된 저녁 시간에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에서 김 장관이 윤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장 의원의 의혹제기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제보 들어온 내용’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골프 친 게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장관은 “(사실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친 것으로 제보받은 24일이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애도 기간 골프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충암파, 용현파라는 계파가 있다는 걸 들어봤느냐”는 장 의원 질문에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했고,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듭된 추궁엔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려 했으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5시간 미뤄진 오후 7시가 넘어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격돌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을 두고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이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다.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김 차장에 대한 언급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파면을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에 대한 정 의원의 지적에는 “중일마 딱 세 글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전체 (발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일제 35년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직자에 적합한가”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하는지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김용현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국제회의 일정 탓에 5시간 가량 미뤄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국회 양해 없이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엄지원 기민도 손현수 기자 >

장경태 “윤 부부 8월24일 오후 5시 골프”…부천 장례식 기간

대정부질문 질의 이어 한겨레 통화서 거듭 강조
“법사위서 골프장 예약 여부 등 감사 요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4일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8월24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당시 함께 골프를 쳤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은 확실치 않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이날 골프를 친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은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이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월24일 토요일 오후 경기 성남 공군 골프장에서, 2부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5시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경호처 1인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에게 “대통령 부부와 골프 친 게 사실이 아니냐”며, 해당 ‘경호처 1인’으로 김 장관을 지목했지만, 김 장관은 “(사실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김 장관이 그 자리에 함께 한 1인인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8월24일은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다. 이 사고로 23∼24일에는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25∼26일에는 발인이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수해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가) 부천 화재 장례 중에 골프를 친 것만 해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만일 윤 대통령 부부가 군 골프장을 예약도 하지 않고 이용했다면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골프장 예약 및 운영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 고경주 기자 >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조기 마감[복수국적 등 여론조사 페이지 캡처]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11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열흘 뒤인 30일 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여론조사는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을 300명으로 정했으나 조사 초기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여도가 높아 표본을 555명까지 늘렸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 정서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시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적이탈·상실 요건과 함께 국적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혈통주의' 및 '단일국적주의' 원칙 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이에 이민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천명과 각국 재외동포 555명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북미·호주 등에서 거주하는 동포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 국내 거주 동포의 응답자 비율을 맞췄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포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 연합 성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