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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 검사'라는 기만적 연출, 실상은 정권 하수인
비장한 척하다 어이없게 꼬리 내리는 행태 되풀이

"지구 멸망해도 정의 세운다" 퇴임식까지 '정신승리'
검찰개혁 완전히 거꾸로 돌린 윤석열 정권 첫 총장

'살권수' 웃픈 광대놀음 끝에 김건희 '면죄부 쇼'만
"검찰 망친 주요 배역 수행"…역설적 기여가 될까

김호경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편집이사

기자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검찰의 사건 조작에 관한 기록과 증언들을 접하고 몸서리를 친 경우가 허다하다. 그중에서도 2020년 10월 KBS '시사직격'을 통해 방영됐던 <메이드 인 중앙지검>의 한 장면이 종종 악몽처럼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지곤 한다. 내가 접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가장 양순하고 겸손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김재윤이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한 뒤로 그의 노기 가득했던 절규가 한동안 귓가를 맴돌았다.

'입법 로비' 사건이 조작극임을 절규하다 생을 마감한 김재윤의 경우

소위 '입법 로비' 사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3선 중진 김재윤은 의원직을 상실한 채 4년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다. 그러자 입법 로비 당사자인 김민성 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이사장이 김재윤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감옥)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검찰은 김재윤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한 반면, 정작 금품 로비를 했다는 김민성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로비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교비 횡령으로만 기소해 결국 집행유예를 받게 해줬다. 김민성은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했지만 그 '짜여진 틀'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인 사정은 털어놓지 않았는데, 방송을 보면 전후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김재윤 : 만나자는 이유가 뭡니까?

김민성 : 저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서.

김재윤 :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 사죄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 용서를 구하는 게 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김민성 : 죄송합니다.

김재윤 : 용서를 구한다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요?

김민성 : 제가 그 상황에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윤 의원 : 무슨 상황이요? 얘기해 봐요. 얘기해 봐요. 그 상황이 뭔지. 그래서 막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살고 싶어? 진실을 말해!!!

2020년 10월 KBS '시사직격'을 통해 방영됐던 '메이드 인 중앙지검 - 1부 어떤 수사' 중 김재윤 전 의원의 모습.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재윤은 출옥한 뒤에도 당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기획 하에 이뤄진 하명 수사이자 조작극임을 주장하며 주변에 울분을 토했고, 누명을 벗지 못하는 처지를 괴로워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뇌물이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검찰에 뒷덜미를 잡혀 궁박한 처지에 놓였던 김민성의 진술뿐이던 이런 유형의 조작 (의심) 사건들이 한국 현대사에 얼마나 많았던가. 반대로 '내 편'의 부정‧비리는 최대한 덮어주는 적나라한 봐주기 수사는 또 얼마나 부지기수였던가.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납북 어부들 간첩 조작 사건, 각종 긴급조치 위반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부림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 및 광주 학살 일당 불기소 결정,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떡값 검사 등 삼성 X파일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 PD수첩 사건, 용산 참사, 이명박 주가 조작 및 BBK·다스·도곡동 땅 실소유 모조리 무혐의 처리, 이명박 관련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이상득 관련 신한금융 사건, 천신일 비리 사건, 한상률 국세청장 로비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하베스트 유전 등 자원외교 비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사건, 한명숙 사건, 노무현 사건, 정윤회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엘시티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윤우진 사건​, 옵티머스·라임 사건,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조국 사태, 윤미향·정의연 사건, 고발 사주 사건, 울산 고래 고기 사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사건, 문재인 정부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태양광 비리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뉴스타파 등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그리고 윤석열‧김건희‧최은순의 숱한 '본부장' 사건들….

검찰 적폐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의 현주소…윤 정권 들어 더 악화

상대가 적군이면 광기 어린 사냥개, 아군이면 꼬리만 흔들어대는 애완견 노릇을 하며 극단적인 편파 수사를 일삼고 공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온 상당수 검사들의 적폐가 윤석열 정권 들어 가히 극한으로,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은 다수 국민이 공유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설문 문항이 100개가 넘는 시사IN의 대형 프로젝트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정의하지만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잠꼬대 같은 소리인지 여론조사의 주요 결과를 보자. '다음 진술에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2023년 10월 16일~18일, 한국리서치, 웹조사, 1000명, 95% 신뢰수준에 ±3.1%p)

-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 '그렇다' 37.4% / '그렇지 않다' 58.2% / '모르겠다' 4.3%

-검사는 권력자의 부패와 기업의 비리를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다 : '그렇다' 27.6% / '그렇지 않다' 67.9% / '모르겠다' 4.4%

-검사는 동료 검사 및 검사 출신 인사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 : '그렇다' 17.4% / '그렇지 않다' 77.1% / '모르겠다' 5.5%

-검찰은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 '그렇다' 20.4% / '그렇지 않다' 67.3% / '모르겠다' 12.3%

-검찰이 언론에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만하다 : '그렇다' 28.7% / '그렇지 않다' 62.1% / '모르겠다' 9.2%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졌다 : '그렇다' 19.9% / '그렇지 않다' 72.8% / '모르겠다' 7.3%

-윤석열 정부 이후 검찰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 '그렇다' 23.5% / '그렇지 않다' 66.6% / '모르겠다' 9.9%

-윤석열 정부 이후 검찰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 '그렇다' 26.2% / '그렇지 않다' 64.0% / '모르겠다' 9.8%

시사IN에서 2023년 11월 8일 보도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중 한 문항.

시사IN은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시민들에게 물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간한 저서 〈디케의 눈물〉에서 한 문단을 발췌하고, 이 글이 누구의 진술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동의 여부를 질문했다.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정도였다면, 이제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권력의 시녀'가 권력 자체가 된 것이다. 검찰청이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17개 청 위에 군림함은 물론, 정부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를 배치해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와 검사 집단에 관한 이 서술에 대해 6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진보층의 86.5%, 중도층의 59.9%, 보수층도 46.0%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5.7%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11.8%였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판단을 물었더니 '보수 쪽에 가깝다'는 응답이 53.4%로 절반을 넘겼고, '진보 쪽에 가깝다'는 12.0%에 그쳤다. 이밖에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 16.2%, '모르겠다' 18.3%였다.

어떤 검찰개혁 방안을 더 선호하는지 물으면서 검찰개혁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더니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가 찬성 84.5%로 1위를 차지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므로 검찰개혁은 그들 자신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다'라는 방안은 찬성이 21.5%밖에 안 나와 10가지 방안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사IN은 이 같은 대국민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검찰 집단에 우호적인 이들의 범위는 대략 17~32%인 반면 부정적인 이들은 57~7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비장한 척하다 어이없게 꼬리 내리기 반복…처음 보는 검찰총장

이것이 검찰을 둘러싼 여론의 현주소다. 시민들은 검찰이 매우 불공정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 상황이 더 악화돼 '검찰 공화국'이 됐으며, 스스로 개혁할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검사들의 작태이든, 검찰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든 이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에 급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절박한 상황 인식이다. 그럼에도 검찰독재정권을 떠받치는 정치검사들은 자신들을 '정의의 화신'으로 설정한 가상현실 속에서 국민을 속이려 들고, 그 매소드 연기에 도취해 스스로도 속는 기만극을 태연하게 벌인다. 그런 정신 승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이자 사병으로 밑바닥까지 타락하는 데 큰 책임이 있는 이원석 총장이 15일자로 퇴임했다. 그는 '용산'에 항거라도 하는 것처럼 짐짓 비장한 척 언론을 향해 한마디 꺼냈다가 다음날이면 곧바로 입을 다무는 기묘한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검사 보스들과는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다. 물론 '직을 걸겠다'고까지 나아가거나 '사표 제출'과 같은 액션은 절대 취하지 않았다. 그 웃픈 처세술은 슬픈 표정의 얼굴 분장을 하고 행동거지는 우스꽝스러운 피에로를 연상케 하곤 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앞당겨 퇴임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한 편의 부조리극을 연기하는 듯 비현실적인 너스레를 장황하게 늘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9.13. [연합]

"별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는 비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 힘겹게 사나운 바다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습니다만…."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습니다. 우선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고 정비하여 수사가 업(業)의 본질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복원시켰습니다. 병들어 누운 검찰을 겨우 일어나 앉게 하고, 두 다리로 버티어 서게 하고, 그다음 걷고 뛰도록 만들었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기소를 통해 공동체의 헌법 질서를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검찰의 주된 존재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강직한 검사'라는 기만적 연출, 실상은 정권 하수인 역할에 충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쏟아낸 퇴임사는 마블 히어로 영화의 대사 같기도 했다. '피에로 총장'은 시종 숙연한 표정으로 지구의 정의를 다 짊어진 듯한 의로운 검사 흉내를 내서 많은 국민을 웃기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헛웃음, 비웃음의 '썩소'라도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뭉스러운 연기가 검찰 조직 내에서는 잘 먹힌다고 판단해 마지막 날까지 관객인 후배 검사들 앞에서 혼신의 열연을 펼쳤을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일찍이 '이원석 선배'를 가리켜 "강직한 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유능하고 괜찮은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검사" "치세에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에 간교한 검사"라고 평한 바 있다.

챗GPT가 그린 피에로 일러스트.

임은정 검사가 예견했던 대로 이원석 총장은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임기 2년을 무사히 채웠다. 2022년 5월 총장 공석 시기에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기간까지 합하면 총 2년 4개월간 그는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일궈놨던 검찰개혁 제도 전반을 퇴행시키고 정적 제거를 위한 칼잡이 노릇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 '인간 사냥'은 이 총장 취임 이후 본격화했다. 이원석 검찰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거나 창작하며 지금까지 이 대표를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차례에 걸쳐 기소해 총선 기간에도 이 대표를 법정에 가두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도 혐의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중이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온갖 정책 결정 사안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몰아가다 기어이 문 전 대통령 본인까지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조준하는 작업도 이 총장 체제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 잡듯 압수수색하고 주변 지인과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해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벌인 만행도 빼놓을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중앙당 압수수색 세 차례를 비롯해 '나올 때까지 샅샅이 터는' 빈번하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는 이원석 검찰에서 아예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고발 사주' 사건의 피고인 손준성 검사를 도리어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온갖 개인적 비위 및 사건 조작에 관한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 이정섭·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에 대해 감찰 한번 안 하거나 시간만 끌면서 은폐로 일관했다. 이 총장은 심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불구속기소에도 반대했었다. 윤석열 정권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체제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얼마나 극심하게 자행됐는지는 참여연대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사IN은 지난해 10월 진행했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검찰 집단에 부정적인 국민이 최소 57%, 최대 72%라고 추산했지만 지금은 더 증가했을 게 분명하다.

'살권수'라는 웃픈 광대놀음 끝에 퇴장…"검찰 망친 주요 배역 수행"

'윤석열 사단' 출신인 이 총장은 정권의 충복 역할에 여념이 없다가 막판에 '강직한 검사' 연출에 미련을 못 버렸는지 특유의 슬픈 표정을 머금은 채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 '원칙대로 수사' 타령을 반복했지만 용산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위아래로 발길질을 당하다 맥없이 꼬리를 내렸다. '원칙대로 수사'의 정체가 김건희 씨 공개 소환이나 기소, 또는 대국민 사과 유도도 아니고 단지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한 게 전부였다는 사실은 더욱 쓴웃음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 이토록 초라한 검찰총장…인사 '패싱'에도 자리에 급급 ☞ 김건희, 무혐의로 가닥…검찰정권의 노리개 이원석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9.10. [연합]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검사들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뺏긴 채 '여사님 알현'을 한 데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기본적으로 '친검' 성향 인사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배제한 '반쪽짜리' 회의를 강행하는 면죄부 쇼로 끝났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도 여실히 드러냈는데, 일개 부부장검사까지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화가 난다"며 항명성 사표를 던지자 검찰총장이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하고, 이에 해당 검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사표를 취소한 소동은 압권이었다. 결국 이 부부장이 속한 김건희 씨 명품가방 전담수사팀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 끝에 오매불망하던 무혐의 결론을 냈고, '찐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이 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만족스럽게 치하했다.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심위가 오는 24일에야 열리게 되면서 이 총장은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종결짓지도 못하고 퇴임했다. 하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리는 언감생심이었다. "(주식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했던 그 자신의 큰소리는 늘 그랬듯 자학적 개그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원석 검찰의 '살권수'는 총체적인 엉망진창에 난장판으로 막을 내렸다.

'방구석 여포'로 허장성세를 부리던 이 총장의 비루하면서도 우스운 퇴장은 정치검찰의 일그러진 초상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많은 시민의 뇌리에 각인됐을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등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면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한 이 총장의 기여가 재평가될지도 모르겠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한국 청년들 ‘누구 돈’으로 ‘누구 위해’ 연구?

일본 재단, 낙성대 학파 등 신우익에 장학금
일본, 김태효 하나 키워 천·만배 남는 장사?

신우익 기승 근현대사보다 사회과학 더 심각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얼마 전 작고한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스코트(James Scott)는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아서 버마 현지조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저명한 중국 전문가인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 역시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 공산주의를 연구했다는 것을 나중에 반성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하는 <역풍(Blowback)>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이들은 젊은 시절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주의 전략 구축을 위한 지역연구 작업에 동원되었으나 68혁명 이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 된 예외적인 학자들이다.

제국주의, 식민지 경영 위해 지식 동원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의 <국화와 칼>과 같은 일본 연구도 태평양 전쟁 시기 미 국무부가 일본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지원한 연구용역의 산물이었다. 사실 1950년대 냉전 초기, 1960년대 후반 데탕트 시기 이후 남미, 동아시아 연구를 한 미국의 사회과학자 중에서 미 국무부나 중앙정보국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국가 정치경제 질서의 기둥이 되자 국가와 대학, 국가와 연구개발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세계적 정치학자인 헌팅턴(Samuel Huntington) 등의 비교정치학 이론, 민주주의 이행론도 이런 정보기관의 지원 위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촘스키는 MIT 대학 예산의 90%는 펜타곤(국방부)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이후 서구의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이나 인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제국주의 국가나 패권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로 지역연구 성격이 강했다. 제국이나 패권국은 지역연구를 통해 수립된 이론과 정책을 표준적 지식으로 만들어 자국과 식민지 출신 청년들을 교육한다. 이런 표준 지식을 기반으로 제국의 세계 질서를 유지했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그리고 9·11 이후에도 미국은 적국의 특성과 저항 세력 진압, 그리고 적국 민간인의 동태 파악을 위해 전투부대의 외곽에 사회과학자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 종교, 문화를 연구시켰다. 이런 현장 조사를 토대로 미국은 제3세계 일반에 대한 이론과 거시정책을 수립했다. 19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제국의 세계 경영은 언제나 지식과 이론, 담론과 개념의 지배를 수반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과학의 주류와 지배적 담론이 된 근대화론이나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론, 신자유주의 이론, 특히 규제 완화나 민영화 만능론은 모두 이러한 제국의 세계 지식경영의 틀 속에 있다.

문재인, 이재명이 종북좌파라고 주장하며 적대하는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 요직들에 들어가 있다 - MBC '스트레이트'가 취재 보도한 뉴라이트 인사들 현황

후발국 지식인, 제국의 눈으로 앞날 고민

남미와 아시아의 후발 국가는 제국의 대학과 연구 기관에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보편 이론으로 정립되어, 거꾸로 이들 나라의 지식인과 관료에게 학습, 전파, 주입되는 표준 지식이 된다. 특히 과거의 식민지나 후발국 출신의 청년 연구자들은 제국의 대학에 유학하여, 자기가 겪은 일들이 자료가 되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된 과정을 자각할 틈도 여유도 없이. 그들 제국의 시선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그 틀 위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오리엔탈리즘’의 포로가 된다. 박정희 정권 이후의 근대화론, 경제개발이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론, 오늘 한국의 신우익이 주창한 식민지 근대화론도 모두가 이 제국의 지식 지배의 자장 안에 존재한다.

결국 오늘날 신우익이 주창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 거대한 지구적 지식생산과 재생산 체계 안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그냥 ‘토착 왜구’, ‘밀정’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론 이들의 성격과 이들이 등장하게 된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돈에는 꼬리표가 달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부모님이 준 학비로 공부한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기대가 언제나 뒤 꼭지에 따라다니고, 고향의 기업가들이 마련한 서울의 기숙사에서 공부하거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사람들은 고향 어른들의 기대를 의식한다. 국가가 특정 연구 활동을 지원할 때는 당연히 국가의 기대나 요구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런 학비나 연구비를 받아서 교수, 학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준 기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빚을 갚으려 할 것이다.

일본 재단, 낙성대 학파 등 신우익에 장학금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 대학이나 재단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받아 국내에서 교수가 되고, 자신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국가나 재단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만약 이들 국가나 재단이 특정 연구 주제를 제시하였고, 자신이 박사 교수가 되거나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그들이 제시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면, 자신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지원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의 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신우익의 대부 격인 안병직 교수는 1980년대 중반 일본 도요타(豐田)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출간된 연구서 서문에서 그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안병직은 일본인 학자 나카무라 사토루(中村哲)의 중진자본주의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기존 시각, 식민지 반봉건주의론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을 과거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 정책에서 찾았다. 그의 제자이자 현 신우익의 대표 격인 이영훈 교수 역시 도요타 재단의 지원을 받아 ‘근대 조선의 수리조합 연구’를 수행한 이후, 공동연구를 구상하고 출판을 지원한 재단 측의 인사가 “관대하면서도 헌신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낙성대 학파의 경제학자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본 유학 이후 과거의 ’좌파‘ 이론을 버렸다.

일본에서 출간된 이영훈의 또다른 책

과거 영국이나 미국도 후발국 청년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일본의 국가나 기업은 왜 한국 학자들을 지원했을까? 왜 일본은 한국 경제발전이라는 연구 주제를 일본 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했을까? 결국 일본이 ‘한국 경제발전’이라는 연구 주제를 내걸고 그러한 주제를 연구하는 한국 학자를 육성하려 한 것은 당연히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일본의 국가와 자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는 조직은 단 1원도 손해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법이다. 미국의 포드 재단이나 록펠러 재단이 서유럽과 제3세계에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김태효 하나 키워 천·만배 남는 장사?

냉전기 미국의 연구지원은 대체로 거시적인 미국의 국가 이익, 즉 대소련·대중국 견제를 위한 지적 보루, 이데올로기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 전쟁,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 질서 구축의 일환이었다. 과거 동아시아나 만주에서 제국 경영의 경험이 있는 일본도 영미의 전례를 따랐다.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자인 사사카와 료이치의 아들인 사사카와 요헤이(笹川 陽平)가 주도한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연세대 등에 아시아 연구기금의 명목으로 지원한 것도 그렇게 봐야 한다. 과거 고려대의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출간한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서울대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가 행한 일련의 한국의 근대화 연구 작업 등도 겉으로는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으나, 배후에는 미 정보국이나 국무성이 자금 세탁 등의 방식으로 개입된 의혹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KTV

초기 한국의 여러 대학의 연구소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 성취한 연구 성과가 한국 현대사와 경제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지원한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 경제적 목적을 생각하면, 그런 지원을 통해 한국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 어떤 유형의 한국 지식인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려가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일본 정부와 재단의 지원을 받는 학자들이 모두 신우익, 신친일파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원을 한 측에서 본다면 열 명 중 한두 명이라도 그 나라의 영향력 있는 지식인, 핵심적인 관료나 정치가가 되어 자국의 이익, 자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지 대리인’ 역할을 한다면, ‘투자’한 액수의 천배 만배를 회수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피바디 대학은 한국의 청년 교육학도들을 훈련시켜 한국 교육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했고, 그들이 이후 한국의 교사 양성, 교과서 집필을 관장하여 미국의 대한 정책을 원활하게 만드는 친미적인 여론 형성, 자유주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이 아닐까? 제국의 이런 연구지원 정책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남는 장사’임에 틀림없다. 일본 문부성 장학생 김태효가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현재의 친일 일변도의 대일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천배 만배 남는 장사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2023.5.11. [연합]

신우익 기승 근현대사보다 사회과학 더 심각[

신우익이 본격적으로 세력화된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과서 포럼이나 한국 근현대사연구회의 활동은 한국 학계 전체의 판도에서는 그다지 위협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학문’을 내걸고 있으나 주류 보수세력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990년대 말 일본의 극우파가 자신들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 ‘자유주의’ 사관을 내걸고 그것을 반영한 교과서 발행을 위한 일에 많은 물적 자원을 투입했듯이, 한국의 신우익도 한국의 권력과 자본의 후원을 받아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찬양’, 그리고 ‘1948년 건국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결국 윤석열 집권으로 그들은 정치의 전면에 부상했다.

그러나 사실 사회과학 영역은 근현대사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시장주의를 종교처럼 받드는 경제학자들은 신우익 집단처럼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아도 외환위기 이후, 아니 1990년대부터 한국 주요 대학의 교수진, 정부 국책연구소 연구진의 자리를 독점하여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으로 사회를 획일화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주요 대학의 교수진과 한국개발원(KDI) 등 국책연구소, 핵심 경제부처는 거의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미국 경제학 박사들로 채워졌다. ‘개발주의’ 시대가 오래전에 끝났는데 왜 ‘한국개발원’이 여전히 건재한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개발’을 연구한다는 기관이 왜 100% 미국 유수 대학의 박사들로만 채워지는지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대학의 훈련 과정, 교수진의 학문적 우수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점도 있지만, 우리 자체의 독특한 문제가 있고, 그것은 외국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요 대학의 경제학자들, 국책연구소의 경제학 박사들이 과거 한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경고 사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산업전환의 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다.

비가 내린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열린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이 교문 인근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2.8.29. [연합]

한국 청년들 ‘누구 돈’으로 ‘누구 위해’ 연구?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 대학,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구소는 과연 한국의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을 위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사명감을 지닌 연구진을 육성하고 있는가? 사실 국가주의는 낡은 가치이지만 19세기 이후 어느 나라도 국가의 기간산업, 안보, 국민의 기본적 삶에 관한 문제를 사기업의 지원에 맡긴 적이 없다. 기초연구나 장기 지원은 오직 국가만이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국가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 구축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권 국가로 구성된 세계 질서를 부인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국립대학이나 국책연구소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지식인을 양성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 국가의 안보와 지속가능성, 다수자인 국민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임무가 기본이다. 부자 한국은 어떤가?

오늘 이 신우익의 정치화는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의 대학원 박사과정의 공동화, 대학연구소의 사실상의 연구기능의 취약성, 정부의 임기응변적 대학 정책, 학문 정책의 부재, 장기적인 기초분야 연구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한 경제부처나 교육부 관료, 그리고 야당 정치세력의 학문과 지식인 정책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신우익의 정치화, 국민의 상식을 비웃는 그들의 도착적인 일제 식민지 지배 미화론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한탄하기 이전에 누가 이런 논리를 갖는 사학자나 경제학자들을 길러냈는가를 물어야 한다. 즉 우리는 지금 연구자의 길을 가려는 한국의 청년들이 ‘누구 돈’으로 ‘어떤 주제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지식 수입국, 연구자 수입국의 처지에 머물면서, 강대국의 이해를 마치 자신의 것 인양 받아들이는 ‘마름’형 지식인만을 만들어낼 것인가?

기업 등 민간 연구소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 중 SK(과거의 선경)처럼 미래지향적 엘리트 양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미 세계적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의 포드, 록펠러 재단, 일본의 도요타 재단 정도의 장기적 지식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시민사회의 취약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민족 사학, 민족 사회과학을 제창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나 민간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국가나 민족,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는 물론 더 나아가 지구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식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 연구 지원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1948년 건국론, 식민지 근대화론 따위를 둘러싸고 한국인들끼리 치고받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고 창피한 일 아닌가.

미 디플로매트 분석

"윤, 그 가족 비판하는 언론 자유엔 부정적"
비판적 언론인 자택과 언론사 압수수색 빈발

윤의 거부권 남용, 이재명·문재인 수사 비판
윤 '2000명' 집착…"과학적 근거 제시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그 너머에 대한 접근에선 한국의 핵심 가치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특정 언론인이나 언론 매체들이 그의 정부나 가족에 관해 비판적 이야기를 전할 때는 그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외교 전문기 '더 디플로매트'가 13일 자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 추락 원인을 상세히 다뤘다. 2024. 09. 13 [디플로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 디플로매트, 윤석열 인기 추락 보도

"윤석열 왜 인기 없나?…설명 거리 많아"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한국 윤석열은 왜 그리 인기가 없는가'란 13일 자 기사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인 다수는 자국 대통령이 일을 잘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왜 그런지) 설명할 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면서 그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윤석열의 언론 탄압"을 거론한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2위였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은 2002년엔 43위, 작년엔 47위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취임 이후 언론 자유의 지속적인 축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는 41위였다.

한국갤럽이 9월 10일~12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긍정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해 '레임덕'을 지나 사실상 '데드덕'을 뜻하는 1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반면에 부정은 70%에 달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전세계 국가 언론자유지수 순위표. 2024. 05. 03 

"북한엔 자유 강조, 언론 자유에는 부정적"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사 압수수색 빈발

언론 탄압 사례로 디플로매트는 먼저 MBC를 들었다. 2022년 9월 뉴욕 방문 때 벌어진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에 대한 MBC 보도가 충돌의 시작이었다고 소개했다.

디플로매트는 "그 이후로 윤 정부 관리와 지지자는 MBC를 가짜 뉴스를 전하는 선전 매체로 여기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인의 약 60%는 그 보도에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를 빌미로 용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MBC 출입 기자를 상대로 취한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한국기자협회와 서울외신기자클럽의 비판도 소개했다.

디플로매트는 "윤이 집권하고 몇 달 만에 발생한 이 MBC 사건을 보고 언론인들은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보도를 부정적이라고 보면 윤 정부가 자신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또한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실이 가짜 뉴스를 전파했다고 비난하는 언론인들의 자택이나 뉴스룸에 들이닥쳤다"라고 빈번한 압수수색을 겨냥했다.

지지율 추락의 또 다른 주된 요인들로 디플로매트는 △ 의사 파업 △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건설적 경쟁 △ 대북한 관계 관리 실패 등을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 08.29 [연합]

"한국, 더 많은 병원 응급 환자 수용 거절"

윤 '2000명' 집착…"과학적 근거 제시 못해"

먼저 의사 파업과 관련해선 지난 2월 이후 전공의들이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는 윤 정부의 계획에 반발해 업무를 중단했고, 현재 1만2000명 넘은 전공의가 진료를 그만뒀으며, 의대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의료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국 211개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8%만이 근무 중이란 한국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디플로매트는 "더욱더 많은 병원이 전공의 부족으로 응급 환자 수용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지난 5일 심정지 사고를 당했지만 가까운 응급실에 가지 못해 안타깝게 숨진 조선대 여학생을 예로 들었다.

디플로매트는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확정했지만, 의료계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간의 합의가 있기까지 전공의 파업은 무기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디플로매트는 "다수의 한국인은 정부가 양보하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규모와 시점'을 조정해 의사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숫자"라고 주장했지만, 윤 정부는 어떤 과학적 접근을 통해 그 수치에 도달했는지를 설명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5.21. [연합]

"윤, 역대 누구보다 많은 거부권 행사"

"채 해병 특검에 한국민 약 70%지지"

'민주당과의 비건설적 경쟁'도 윤석열의 인기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기사에서 디플로매트는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이 300석 중 192석을 얻어 원하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킬 힘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잡지는 "그러나 대통령에겐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고, 윤 대통령은 이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거부권 남용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야권의 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법안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부와 야권 간의 "지속되는 주요 충돌 지점 중 하나"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향후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지만, 한국인의 약 70%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시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 09.13 [연합]

"이재명·문재인 수사에 지지자들 분노"

김건희 부정비리·공천개입 혐의엔 함구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검찰 수사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수사 움직임이 "자유주의 세력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며 "윤의 비판자들은 이들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디폴로매트는 역대 한국 대통령으론 최초로 지난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윤 대통령이 불참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 백 수수 같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부정·비리 혐의와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2024. 09.13 [조선중앙통신=연합]

그다음은 대북 관계 관리 실패를 윤 대통령의 인기 하락 요인 중 또 하나로 거론했다. 디플로매트는 "북한에 대해 윤은 대화와 평화에 무게중심을 둔 전임자의 온건한 접근법과 대조적으로 강경한 접근법을 취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윤의 접근법에 지속적인 핵 역량 보강과 최근의 대러시아 관계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잡지는 이어 "더구나 그는 역내에서 한미일 3자 동맹을 구축하고자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상에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법치의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남동 관저공사 감사결과를 보시죠. 엄연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관급공사인데도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 씨가 깊이 개입했고,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은 법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준공검사조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마저 경호처 요구로 모두 폐기했습니다. 설계도면도 없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던 ‘21그램’이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고, 21그램의 공사면허가 실내건축공사업이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외의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에 있는 업체로부터 명의만 대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준공검사 조작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번이나 연장하며 2년 가까이 눈치를 본 끝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주의’ 조처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1인 업체로 알려진 21그램과 김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로 인해 행안부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가 모두 불법에 연루됐고, 봐주기 감사를 한 감사원은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명예가 더욱 추락했습니다. 신국정농단 시대의 살풍경입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12일엔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언론들은 김건희 씨와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손씨의 유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이 김 씨도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겁니다.

일단 김 씨의 혐의는 손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래서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번에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직접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주가조작의 주요 형태인 통정매매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원이라고,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의 수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손씨 같은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요 수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심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오직 한 사람만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명품백 사건만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손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김 씨도 기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손씨 유죄와 무관하게 당장 김 씨를 기소하라고 말입니다. 개혁신당도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포괄적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으로 연결됩니다. 주가조작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녹취록으로 세상이 알게 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세관 수사외압 의혹, 군과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이 역시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유력 신문사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기억력입니다. 개, 돼지들은 기억력이 나쁘니 뭘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김건희 씨는 대선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한강의 자살방지 시설 및 구조대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누가 봐도 대통령의 언어 아닙니까?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선을 주문하는 건 직제상의 상급자가 아니라면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직책도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지시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김 씨는 벌써 여러 번 국민을 상대로 ‘두더지 게임’을 벌였죠. 여론이 나쁘면 숨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는 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인사 영상에는 출연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졌던 지난 설 명절 인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야당은 명품백 사건 처리와 관련해 압박을 받다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을 거론하며 김 씨의 대통령 행세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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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의 ‘이미지 정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행사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선별한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번 한강 방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런 기사로 포장해줍니다. 올해 여름 휴가 때 부산 방문 사진들이나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진들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은 비공개였지만 사진은 공개합니다. 하루 늦게 연출된 사진만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앵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편집해서 송출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상화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프로파간다 수법입니다. ‘너희는 물고기야, 내가 주는 떡밥만 먹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그런데 9월2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김 씨의 생일 파티 사진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존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행사 뒤, 다음날 공개한 사진인데요.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왜 굳이 김 씨가 미국 상원의원 부인으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는 사진을 공개한 걸까요? 

우리는 이 사진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의 정무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 둘째, 대통령실의 최종 결재권자는 김건희 씨라는 사실입니다. 김 씨의 생일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대통령에 쏟아질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를 압도한 겁니다. 망해가는 봉건왕조의 궁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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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공천개입 의혹 역시 현재 대통령실의 권력 서열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통령 부인이 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에게 현역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으로 옮기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경선전 공천배제)됐고,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주변 인사들에게 김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전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는데,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개입 사실이 사라지진 않죠.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하는데 공천실패를 이유로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 수법입니다. 지역구 이동 권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총선 당시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인정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공천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선의의 조언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이준석 의원이 이례적으로 용산을 감싸고 도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이때도 용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예전 일들도 다 불거질까 봐 입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씨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여럿이라고 합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김 씨는 ‘권력 서열 1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관권선거 논란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논썰] ‘불법의 온상’ 대통령실, ‘비리 몸통’ 김건희는 대통령 행세. 한겨레TV

여러분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뇌물' 못지않게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둘째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검찰과 권익위의 무혐의(종결) 결정으로 마치 모든 책임을 벗어난 듯 활개 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치 행각은 리투아니아 명품관 순례 때 이미 발각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호객 행위에 당했다고요. 그런데 호객 행위에 당해서 매장을 5곳이나 방문합니까?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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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공사의 본질 역시 사치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썼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다는 건데요. 자기 돈 아니라고 정말 너무 막 씁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나랏돈 쓰는 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집권 3년차에 이르도록 해마다 부자감세를 남발해서 역대급 세수펑크가 나니까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과 검찰 등의 특활비 또는 수사비는 늘렸습니다. 파렴치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느라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감시기구의 권위와 기능이 본질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구명 로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와 해병대 등 국가의 또 다른 한축의 기강이 무너져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처럼 해당 기관의 목적과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인물들을 기관장에 임명해 직접적으로 국가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망을 피해간다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또 일부는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법 기술자들의 술수에 속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논썰이 함께 하겠습니다.                           <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