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은 여가부 “강화”로 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젠더 문제에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성소수자와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한 반면,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 인터뷰를 했다. <닷페이스>는 성소수자, 디지털 성범죄,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장애 의제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친족 성폭력 생존자, 왕따 경험자 문제 등을 다루는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로 분류되는 <씨리얼> 출연 계획을 취소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는 “우리는 가능한 한 들어야 한다.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펨코’, ‘디시인사이드’ 등 여러 사이트에 의견도 내고 그분들이 어떤 말을 나누는지 듣는 것이다. 판단은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듣는 행위 자체를 봉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게 그쪽을 편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별도의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쓴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존폐에 관해 “폐지를 한다고 해도 업무를 어디에 주겠지”라며 “정부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희의 원칙은 기존 여가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가 아마 기존보다 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전날 갈등을 봉합한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30 여성들을 배제한 채 ‘2030 남성 표심을 얻어야 이긴다’는 주장을 편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관해 “이재명 후보가 페미 유튜브와 인터뷰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상대인 이 후보의 행보를 의식해 윤 후보가 남성 청년들 편에 확실히 서는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페이스북 글로 맞섰다.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지 4시간 반 만에 심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라는 문구를 올렸다. 바탕 화면은 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선택했다. 윤 후보처럼 부연 설명은 따로 달지 않았다. 윤 후보의 형식을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이대녀(20대 여성)’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이준석 대표가 낸 연습문제 답변 쓰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남자 초과커뮤니티를 향해서 반성문 쓰시는 건가. 대선 후보치고는 참 비루하다”고 썼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 존폐에 관해 “폐지를 한다고 해도 업무를 어디에 주겠지”라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봉합한 뒤 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태도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윤영 정은주 기자

 

 

 

1세대 운동가들 “이렇게 오래 이어질줄 몰랐다”

극우단체, 소녀상 자리 선점 역사왜곡 쏟아내

정의연, 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진정 제출

 

5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30주년을 맞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일본 정부에 사죄 및 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30년 전 수요시위를 시작했던 그때의 믿음과 열정이 다시 느껴집니다. 시위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30년 동안 이어질 줄은 몰랐지요. 오늘 젊은 여성인권운동가 친구들을 보니 참 감격스러워요.”

 

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자리 근처 평화로. 이날 30주년을 맞은 ‘1525차 수요시위’를 찾은 1세대 여성인권운동가 윤영애(79)씨가 집회 장소 한쪽에 세워진 ‘1992년 1월8일 1차 수요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가리켰다. 그는 “이게 나”라며 웃었다. 윤씨는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고 김학순씨와 함께 수요시위를 처음으로 시작한 여성인권운동가다.

 

수요시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장기 평화시위로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날 집회 현장엔 청년 인권운동가들과 머리가 희끗해진 1세대 운동가, 시민 등 2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30년 동안 이어져 온 평화 여정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도 참석자들은 여느 수요시위 때처럼 ‘30년간의 외침, 공식사죄 법적배상’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5일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30주년을 맞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집회에 참가한 윤영애씨. 1992년 1월 1차 ‘수요시위’ 사진에 나온 본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역사적인 날이지만 정의연은 소녀상 바로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할 수 없었다. 2020년 5월부터 극우단체가 소녀상 집회 장소를 선점하며 맞불집회를 벌이면서다. 이날도 자유연대를 포함한 극우단체 회원 20여명은 “위안부는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1년 넘게 극우단체로부터 시달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집회에 앞서 “수요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폭력, 혐오를 방치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요시위는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씨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이후, 1992년 1월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 회원 30여명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시작됐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를 제외하면 30년간 매주 빠짐없이 열리고 있다. 세계 최장기 집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집회가 제한됐을 때도 수요시위는 1인 시위로 집회를 이어갔다.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려온 정기 ‘수요시위’가 5일 3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종군 위안부피해자 강제연행 인정과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벌인 첫 시위 모습. 왼쪽 아래 안경을 쓴 뒷모습의 여성이 윤영애씨다. 연합뉴스

 

이날 코로나19로 집회 현장을 찾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영상을 통해 참가자들과 만났다. 이옥선(95)씨는 “(참가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닥에 앉아서 (시위를) 해야 했으니까. 수요시위 나간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용수(94)씨도 “30년 동안 나와서 얘기하는 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본이 저렇게 망언을 하고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대에 오른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30년 세월 동안 치욕과 아픔은 연대와 사랑의 힘으로 치유됐고, 전 세계 시민들은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피해생존자들이 일궈온 여정에 동참해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평화로에서 서서 외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용기를 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또 1525차 수요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박지영 기자

 

문대통령 "수요집회 30년 함께한 분들 감사"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며 고생 많으셨다"

외교부 "위안부 운동, 보편인권 논의로 발전…피해자 의견 경청하며 치유 노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개최 30주년을 맞아 그간 수요시위에 동참한 각계각층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용기를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1천525차 집회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분들의 고생이 많으셨다"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회원 30여 명이 같은 날 정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속해서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청와대는 수요시위에 함께한 이들에게 사의를 밝힌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수요시위 30주년이란?= 5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생이 많았다고 한 대상에 윤 의원도 포함되는가'라는 물음에 "(수요시위에) 어린 학생부터 다양한 각계 각층의 국민이 참석하셨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2020년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당적을 지켰으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부동산 의혹 전수조사 당시 투기 의혹이 불거져 출당당했다.

 

한편, 외교부도 이날 수요시위 30주년을 맞아 공식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는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0여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운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제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논의가 발전했다"라고도 강조했다.

 

수요시위 30주년을 기념하며= 5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 30주년 기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합참, ‘22사단 월북사건’ 조사결과 발표

경계시스템 정상 작동해도 놓치고 오판

초동조치 병력, 현장 출동했지만 헛걸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장비와 병력을 철수했지만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지피. 고성 지피는 북한 지피와의 거리가 580m밖에 되지 않는다. 월북자는 이 지피 근처를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을 지키는 육군 22사단의 일반전초(GOP) 감시카메라(CCTV)에 월북자가 지오피 철책을 넘은 장면이 5번이나 찍혔지만 시시티브이 감시병이 이를 놓쳤고, 나중에 녹화화면을 확인했지만 저장서버 시간을 잘못 맞춰 못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계작전부대는 특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체 종결하고 상급부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날 밤 뒤늦게 비무장지에서 월북자를 발견했지만, 현장 부대는 월북이 아닌 귀순이라고 판단해 초기 작전을 펼치다 대응 시간을 흘려보냈다. 5일 합참이 밝힌 ‘22사단 월북’ 중간 조사 결과를 보면, 감시장비는 정상 작동했지만 현장 부대의 경계 미흡과 오판들이 겹쳐 있었다.

 

CCTV 5번 찍혀도, 녹화화면 돌려봐도 못 봐

 

월북자가 지오피 철책을 넘는 장면은 지난 1일 지오피 감시카메라 3대에 모두 다섯 차례 포착됐다. 월북자가 오후 6시36분께 지오피 철책을 넘어갔고 이때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 근처 감시카메라 3대에 철책을 넘은 모습이 5차례 잡혀 경고등과 경보음이 떴다. 감시카메라 3대에는 월북자가 철책을 오르고 넘어가는 장면, 철책을 넘어 갈대밭으로 사라지는 장면 등이 잡혔다.

 

하지만 시시티브이 감시병은 이 장면을 상황 발생 당시 알지 못했다. 당시 감시 카메라에 식별된 물체가 매우 흐릿하고 근처 초소에 가려 감시 카메라 사각지역이 생겨 감시병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시티브이와 센서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감시하고 이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센서로 작동하는 감지시스템, 시시티브이를 이용하는 감시시스템, 이들 시스템을 관제하는 통제시스템으로 꾸려진다.

 

                           민통선 근처 시시티브이에 잡힌 탈북자의 모습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때 철책에 부착된 광망(센서)에 압력이 가해져 경고등, 경보음이 울렸다. 소대장 등 초등조치조 병력 6명이 출동해 6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철책과 광망을 3차례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 못했다. 철책 주변 쌓인 눈에 월북자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철책 상단 윤형철조망에 월북자의 외투에서 찢긴 것으로 보이는 흰색 깃털이 붙어 있었지만 초등 조치조는 날이 어두워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녹화화면 돌려봤지만 저장서버 시간 설정 잘못해

 

규정상 경계작전부대는 시시티브에 경보가 작동하면 화면을 재구성해 녹화 영상을 확인하고 상급 부대인 대대에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대대가 주관해 상황 평가를 한다. 하지만 당시 현장 부대가 녹화 영상을 재생하면서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촬영 시간이 차이가 나 월책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보음이 발생한 오후 6시36분부터 30분 전까지 시간(오후 6시6분부터 오후 6시36분) 녹화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데, 오후 6시2분부터 오후 6시32분까지 영상을 확인했다. 서버 저장 시간이 실제 시간과 4분 가량 차이가 있어 월북자가 철책을 넘어간 시간의 영상을 못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근무 지침상 하루 두 차례 시시티브이 장비의 시간을 서로 맞추는 동기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일 동기화를 할 때 감시 카메라 전체를 통제하는 메인 서버와 녹화 영상이 담긴 저장 서버를 따로 동기화해야 하는데 해당 부대는 메인 서버만 동기화하면 저장 서버도 함께 동기화되는 줄 잘못 알고 저장 서버 동기화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대의 지휘통제실장은 특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종료했다. 경보음이 울리면 상급 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뒤늦게 DMZ에서 월북자 발견했지만 귀순으로 오판

 

22사단의 해당 부대는 1일 오후 9시17분께야 비무장지대(DMZ) 내 월북자를 열상감시장비(TOD)로 발견했다. 이때 군이 처음으로 상황 발생을 알았다. 당시 월북자가 골짜기를 따라 국군 지피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오피 대대장은 지형과 월북자의 이동 방향을 감안해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팀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월북자는 20여분 이후 방향을 돌려 북쪽으로 향했고 군단·사단 상황 평가 결과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뒤늦게 월북 차단 작전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월북자는 오후 10시49분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문 대통령 “22사단 경계작전 실패, 반복되는 점에 군은 경각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며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 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계태세 실패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기회에 군의 경계시스템에 대한 점검 계기로 삼으라는 그런 강한 주문을 하셨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관련된 보고는 수시로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합참에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게 파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군 당국은 월북 사건과 관련해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문 대통령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5일 아침 8시10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 제진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의도한 도발이든 아니든, 정부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발사체를 쏜 사실을 공개하며 사거리, 고도 등 추가 정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해 첫 무력시위로,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임위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전 11시께 우리나라 최북단 역인 제진역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한 강릉~제진 구간 건설 사업은 한반도 동해선 라인 가운데 유일한 단절 구간에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미국과 북한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철도협력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동해선 연결사업을 착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축사에서 “북측 철도 구간의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그해(2018년) 개성 판문역에서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까지 개최하였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 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 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바닷길보다 훨씬 빠르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완 권혁철 기자

 

미국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대북 외교적 접근 유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북한, 대화에 나서야"

 

동계훈련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 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발사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내륙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다수 결의안 위반이며 이웃 국가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북 외교적 접근에 대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도 덧붙였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발사는 미국 국민이나 영토, 우리 동맹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당시에도 규탄 입장을 밝히며 외교적 접근 및 대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신년 벽두부터 재개된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실용적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신년 들어 북한의 첫 무력 시위다.

 

작년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