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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시간강사’ 현실 왜곡한 발언 논란

비정규교수노조 성명 내 “윤 후보 공개 사과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관계자한테 물어보세요. 채용 비리라고 하는데,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에요. 시간강사는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력서 등)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요”(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윤 후보의 발언이다. 부인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채용 시 허위이력을 제출했다는 논란을 두고 한 반박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이날 현직 학과장과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물어보니 이들은 “심각한 경력위조가 발견되면 채용 자체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의 교원 채용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가 언급한 현실과 실제 대학의 현실은 다르다. 시간강사 공개채용은 2019년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됐지만, 그 이전에도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전공 교수나 학과장 추천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해도 학위와 경력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교무처장에 이어 총장 결재 절차가 뒤따른다.

강사 채용절차를 거론하며 김씨의 허위경력 제출 논란을 가린 윤 후보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 시간강사 생활을 했던 한 대학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인데, 관건은 허위경력으로 김씨가(겸임교수) 채용이 됐다는 점이다. (윤 후보 발언은) 마치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허위경력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도 “대학이 (김씨의) 허위경력을 거르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자료도 안 보고 (강사를) 뽑는다’는 등의 윤 후보 발언은 성실하게 연구해 검증받고 강의하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씨가 임용된 ‘겸임교수’ 직위는 시간강사와 다른 자격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발언처럼 둘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은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유관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중시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겸임교사와 시간강사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서로 채용 공고와 절차가 다르다. 겸임교수는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더 중시하는데, 김씨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겸임교원 임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한 대학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도 “일반적으로 겸임교수는 전문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인물을 찾기 때문에 경력을 많이 본다. 한 대학의 교수 타이틀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댄다”며 “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절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모두 정식 절차를 거치는데 대학이 타이틀을 내어 주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 후보가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겸임교수의 열악한 처우를 역설적이게도 잘 표현한 말이라는 씁쓸한 반응도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후보 발언은)겸임교수가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며 “대학이 진작에 겸임교수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채용해 왔더라면 윤석열 후보의 오늘과 같은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후보 발언에)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시간강사라도 해보려면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고도 1년짜리 비정규직에 불과해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고 다음 채용을 위해 배를 곯아가며 학술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윤 후보는 대학강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인터뷰 때마다 참사”…국민의힘, ‘김건희 리스크’ 골머리

국민의힘 ‘배우자 리스크’ 우려 확산

국힘 ‘내로남불 역풍’ 고심…김종인 “대통령 뽑지 부인 뽑나”

선대위 ‘관리’ 나서… “더팩트 영상, YTN 인터뷰 참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며 ‘배우자 리스크’에 직면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지만 당이 섣불리 김씨 감싸기에만 치중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15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김씨 경력 허위 기재 파문을 최소화하려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대통령 부인을 뽑지는 않는다”며 “지나칠 정도로 후보의 부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의 허위 경력 기재가 문제없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허위 경력인지 아닌지 몰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조국 수사 때 어떤 것이 기준에 안 맞는지 나는 납득을 못 한다. 정확히 알면 말하는데 정확히 몰라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 껄끄러운 부분은 모르쇠를 한 셈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김씨 관련 의혹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나름대로 제대로 검토를 해보겠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이라고 본다”며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하루 이틀이면 대략 무엇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날 오후 ‘사과 의향’을 밝히고 윤 후보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식의 수습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날 부산하게 논의한 결과로 보인다. 선대위 핵심인사들은 김씨의 <와이티엔>(YTN) 인터뷰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더팩트> 카메라 앞에서 경호원이 김씨 목덜미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하고 얼굴을 가린 영상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관계자는 “와이티엔 인터뷰와 더팩트 영상을 참사로 판단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더팩트> 카메라 앞에서 급히 피하는 김건희 씨 모습.

국민의힘 안에서는 언론과 접촉할 때마다 구설에 오르는 김씨를 선대위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뉴스버스> 인터뷰는 ‘쥴리’ 의혹을 수면에 올렸다. <와이티엔> 인터뷰 뒤에도 취재기자에게 허위 경력 기재 과정을 말하는 과정에서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그것도 죄라면 죄”,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론과 동떨어진 말로 비판을 샀다.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니었는데 배우자가 선대위와 무관하게 혼자 대응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윤 후보도 당당하다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역풍이 불지 않도록 당 차원의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티비에스>(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에서도 (김건희씨가) 인터뷰한 걸 몰랐다. 곧바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김씨를) 지금부터 선대위 관할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날 본부장급 회의를 열어 ‘배우자 관리’ 방안과 등판 시점 등을 논의하고, 총괄상황본부는 김씨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선대위는 아울러 배우자 보좌팀 구성 등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는 현실화한 ‘김건희 리스크’에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등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지휘했고, 국민의힘 역시 공격의 선봉에 섰던 탓에 우려가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원은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던 만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죄’ 아니라는 듯…김건희 “사실 여부 떠나 국민께 사과”

여론악화에 등 떠밀려 후퇴…허위경력 인정 기조 뒤집어

언론 통화선 “등판시기 조언해달라, 난 남자답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15일 허위 경력 의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과는 했지만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은 전날과 달리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죄’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사과’할 뜻이 있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씨는 앞서 <와이티엔>(YTN)의 취재에 응할 때도 허위경력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전날 <와이티엔>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며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했다.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에 경력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를 기재한 경위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라는 조건을 붙이며 사실 인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이다 여론니 들끓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씨는 이날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언제 시작하냐’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선 외부 공개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최근 김씨와 26분간 통화했다며 김씨가 “언제 등판하면 좋은지 조언해달라. 자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사람들이) ‘쥴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나가면 (남편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나가야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언제 나가야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코치 좀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개 행보 방식에 대해 “저는 남자답다. 가식적인 거 되게 싫어한다. 가식적으로 남편 따라다니는 거 싫다. 봉사하고 싶다”며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후보 부인이 되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싫다. 보여주기보다는 실천하는 성격”이라고 했다고 한다. 향후 공개 석상에 등장해 던질 메시지와 관련해 김씨는 “새 시대에는 진영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영을 깨야 한다. 미래에는 진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임재우 기자

윤석열, ‘김건희 사과 입장’에 “적절한 태도로 보인다”

잇딴 ‘김건희 의혹’, “여권 기획 공세” 주장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면 송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한부모가정에게 보낼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아내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사과를 두고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 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후보는 또 “ 어찌 됐든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해도 국민이 높은 기준을 갖고 바라봤을 때 미흡하게 처신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으로 사과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가 사과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기자들이 ‘어떤 부분을 여권의 기획 공세라고 보느냐’고 묻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아침에 ‘뉴스공장’(티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이것은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가족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 가족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전체가 보셨을 때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과거 처신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민 기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민주, 윤석열 '김건희 경력 의혹' 사과에 "오만불손한 태도"

"궁색한 사족 다 달아 겁박…갈수록 황당한 대응" 맹 비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한 것과 관련, "윤 후보와 김씨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김씨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윤 후보의 대응이 갈수록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가 이날 허위 경력 의혹에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해 보인다"며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가) '결혼 전 사인 신분일지라도', '기획 공세가 부당해도'와 같은 궁색한 사족을 다 달았다"며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는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언론 보도 이후 제기되고 있는 정당한 여론 검증에 대해 '우연이 아니다' '기획'이라며 겁박성 발언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인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을 확인해 보도하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적인 증언에 나섰다"며 "도대체 어느 대목이 '기획'이고 '우연이 아닌 건지' 윤 후보는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종일 언론의 김건희 씨 관련 질문에 '제대로 취재하라. 저쪽 얘기만 듣지말라'며 역정을 내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정당한 검증을 '공작'으로까지 몰아붙이느냐"며 "사과는 겁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사과만으로 허위 경력 의혹을 덮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해 "장관 후보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은 80번 압수수색 해 먼지떨이 수사하고, 대통령 후보 부인의 학력-경력-표창 위조는 사과로 끝내자고?"라며 "이게 윤 후보의 공정한 나라인가"라고 말했다.

김건희 재직증명서 도장 찍힌 발급자 ‘같이 일한 기억 없다’

당시 한국게임산업협 사무국장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저도 마찬가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2017년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과거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제출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증명서’ 진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비상근 이사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라며 ‘기획이사’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고 옹호했지만, 정작 증명서를 발급하며 도장까지 찍어준 것으로 나오는 당시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김씨와 같이 일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15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김씨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3년1개월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이 증명서를 2007년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김씨는 수원여대에서 1년간 재직한 이후 안양대 겸임교수와 국민대 겸임교수 자리를 잇달아 맡았다. 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주요 발판이 된 셈이다.

게임산업협회 초창기 로고(KAOGI)가 인쇄된 재직증명서는 몇 줄 안 되는 내용인데도 근무연도를 ‘2005년’이 아닌 ‘2005월’로 적는 허술함이 드러난다. 증명서상으로 ‘퇴직’한 지 1년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퇴직자용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자용 증명서를 발급한 점, 증명서 발급 시점은 2006년인데 통상적인 문서 일련번호에 따르면 2004년을 뜻하는 ‘KAOGI04’라고 적힌 점이 의혹을 키운다. 게임산업협회 쪽은 “현재 재직증명서 일련번호 체계는 KGAMES로 시작한다”고 했다.

김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당시 김영만 게임산업협회장 이름과 협회 직인, 재직증명서를 직접 발급한 것으로 나오는 임아무개 사무국장의 도장이 찍혔다. 임 전 국장은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씨와 같이 일한 기억이 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이미 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된 상황이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김영만 전 회장 쪽은 <한겨레>에 “김씨를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4년부터 게임산업협회에서 5년간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최승훈씨도 “김건희라는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우연 고병찬 기자

국적, 접종여부 상관없이

입국제한 11개국도 연장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 1월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를 입국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되지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민언련, 사회적 규제 촉구 공문 발송

“조동연 관련 폭로 등 인권침해적 행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가로세로연구소를 방치하는 유튜브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녀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사회적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유튜브 본사 등에 발송하기로 한 이유다. 민언련은 조 전 위원장 관련 콘텐츠뿐 아니라 그동안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다뤄온 무차별적 사생활 폭로와 지속적인 인권침해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날부터 하루에 한건 꼴로 조 전 위원장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폭로해왔다. 자녀 이름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법률상 보도가 금지된 가정법원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가세연의 이런 주장을 티브이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도 받아쓰기에 나섰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 기자가 이끄는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여러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내보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언련은 “개그맨 고 박지선씨 모독, 김연경 선수 저격, 한예슬 등 연예인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등 가세연과 그 멤버들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유사언론적 기능을 하는데도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민언련에 따르면,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 관련 방송을 진행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1주간 슈퍼챗 국내 순위 1위에 올랐다. 라이브방송 슈퍼챗 수익만 16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민언련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방관도 악성 유튜버를 자라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10월24일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기소 관련 1심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삭제·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하고 언론중재법 대상이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다. 유튜브의 자율 규제가 현재로선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으로 서비스 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 그동안 한국에서 윾튜브, 김상진TV, GZSS 등 폭력적 극우 성향 채널이 서비스 약관 위배로 삭제된 적이 있다. 민언련은 “가세연의 행적을 보면 폭력 조장 또는 혐오 표현에 의한 유해 및 증오성 콘텐츠로 차단된 채널보다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특히 ‘조동연 논란’ 방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5개 항목 중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직접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유튜브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보내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동연 논란’과 관련한 티브이조선 보도 3건에 대해 방송심의 민원을 접수했고, 일부 신문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원회에 민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희 기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은 불법”

민주당 “그게 민간인사찰”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명분으로 법에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정부를 맡아 인사를 하게 되면 검사 출신이니만큼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며 “그렇게 한 뒤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과 백범 폄훼 발언으로 사퇴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사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정보·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에 국정원 정보라인이 포함되느냐’는 추가 물음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 하는 것은 목적에 달려 있다”며 “법에서 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하면 사찰이 되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하여튼 전부 다 모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인사 검증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막으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사찰이든 정보 수집이든 국정원 자료를 이용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민간인 사찰”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