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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석주·정환조 일병 유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귀국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밤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의장병이 국군 전사자 유해를 운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가 7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석주·정환조 일병이 포함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와 함께 23일 밤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유해 봉환식을 열었다. 유해에 분향을 하고 참전기장을 수여한 뒤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하는 유해를 전송했다. 봉환식에는 문 대통령 부부 외에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신원이 확인된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함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를 방문한 뒤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기관(DPAA)’에서 확인한 국군 전사자 68구의 유해를 인수했다.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모셨고,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66구의 유해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에 모셔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를 출발했다. 약 10시간의 비행 뒤 한국 영공에 진입했고,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해 공중엄호비행을 했다.

이날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봉환식에서는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갑자기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른 일화 때문에 혹독하고 참혹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치러진 장진호 전투에선 당시 1만7000여명의 유엔군 사상자가 발생했고,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참전한 김석주 일병도 여기에 포함됐다. 북한의 발굴을 통해 미군 유해와 함께 하와이로 옮겨졌던 김석주 일병의 유해는 지난 2일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이완 기자

영웅의 귀환…참전용사 유해, 전투편대 호위받으며 고국에

F-15K 4대가 플레어 21발 발사하며 최고 예우

국군 유해 호위비행하는 F-15K전투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유해와 함께 탑승한 공군1호기가 23일 대한민국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들어서자 공군 F-15K 전투기가 호위 비행하며 플레어를 발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인수한 고(故)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의 유해가 23일 문 대통령과 함께 공군1호기를 타고서 서울공항으로 돌아왔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 유해 66구는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통해 봉환됐다.

문 대통령은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용사들의 유해함이 먼저 1호기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는 거수경례를 하며 예를 다했다.

유해가 1호기에 들어오자 기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두분의 영웅과 유족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는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의장대는 유해함을 들고 기내를 한 바퀴 돌았으며 수행원과 동행 취재기자들 모두가 기립해 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유해는 공군 1호기 앞쪽 좌석에 실려 10시간 가량 비행한 끝에 대한민국 영공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륙 직전 유해함을 살펴보고 유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공군 1호기와 시그너스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전투기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해 공중엄호비행을 실시했다.

이 때 1호기 기장은 문 대통령과 수행원들에게 "영웅들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투기 부대가 호위비행을 시작하겠다"고 안내했다.

비행기 4대는 각각 21발의 섬광탄(플레어)을 발사하며 최고의 예우를 보여줬다. 21발은 평소 정상들을 위한 예포에 사용되는 숫자다.

1호기에는 "영웅의 귀환을 맞이해 영광"이라는 호위편대장의 음성도 흘러나왔다.

그는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가수호 임무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고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시기 바란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선배님들 안전하게 호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6·25 용사 유해 고국에…흐느낀 유족, 문대통령이 포옹 

"1만5천㎞ 여정 끝 귀환"…F-15K 공중엄호 비행으로 '최고예우'

신원 확인 2구·신원 미확인 66구…국립서울현충원 안치

오열하는 유가족= 23일 밤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서 고 김석주 일병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6·25 전쟁의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23일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국으로 봉환됐다.

유엔총회 참석 및 유해 인수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유해와 함께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 도착 직후 최고의 예우를 갖춘 유해 봉환식을 열었다.

봉환식에는 문 대통령 부부 외에도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 전용기 및 유해를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가 입국할 때는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하여 공중엄호 비행을 했다.

청와대는 "70여년 세월을 돌아 1만5천㎞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거친 호국용사들을 위해 호위하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봉환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이름 아래 유해 하기, 유해 운구 및 임시안치, 국민의례, 분향 및 참전기장 수여, 묵념, 유해 운구, 유해 전송 순으로 이뤄졌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해 용사들을 기렸다.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가족 8명도 현장을 찾았다.

이 가운데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인 김혜수 소위는 하와이에서 열린 인수식부터 이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봉환식까지 고인의 유해를 곁에서 지켰다.

특히 김석주 일병의 딸은 분향 도중 오열하고 다른 유족들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봉환식이 끝나고 유해가 안치된 운구 차량이 행사장을 떠나자 문 대통령과 김혜수 소위는 거수경례를 했고 차량 행렬이 완전히 공항을 떠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유족들에게 허리숙여 인사를 한 뒤 대화를 하며 위로를 했다.

김석주 일병의 딸이 흐느끼자 문 대통령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포옹을 했다.

행사에서는 남아있는 사진이 없는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하기도 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갑자기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른 일화 때문에 혹독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6·25 전쟁 당시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였던 김석주 일병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날 한국으로 돌아온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국군 전사자 유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 내외=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밤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마치고 국군 전사자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문 대통령, 하와이 독립지사 후손에 훈장 직접 전해…“늘 마음 애틋”

대통령 현지 추서는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 연구소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서 독립유공자 김노디 지사 후손에게 애국장을 수여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하와이 이민세대로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 김노디 지사와 고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대통령이 국외 현지에서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을 추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김노디 지사의 딸 위니프레드 리 남바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고, 안정송 지사의 손녀 카렌 안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 교육에 헌신하신 김노디, 안정송 지사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치며 두 분이 실천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긴다”면서 “해외 독립운동 현장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후손들께 훈장을 드리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노디 지사는 미국 오벌린대학 재학 중인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행위를 폭로하고 남녀평등을 역설했다. 또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고 1921년부터 미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

안정송 지사는 대한부인회와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광복 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 일원으로 활동한 공적으로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안 지사는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등을 지내며 하와이와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한 안원규 지사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서훈은 지난 3·1절에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은 이번 하와이방문 기간 김 지사의 장녀, 안 지사의 손녀에게 직접 훈장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하와이 동포 여러분, 하와이 동포사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틋하다”며 “나라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할 때인 1903년 처음으로 근대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하와이에 정착한 이민 1세대들은 고된 노동과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조국 독립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품삯의 3분의 1을 떼어 300만 달러 이상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회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애국의 역사”라고 의미를 짚었다.

문 대통령은 국외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발굴하고 후손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훈장 추서식에는 학계·교육계·경제계 등 하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들을 초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하와이 펀치볼 국립묘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장 추서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 전사자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전사자 3만6천여명이 영면해 있는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완 기자

검, 실명 판결문 열람 검사 곧 조사

공수처, 연휴때 압수물 분석에 집중

 서울중앙지검 전경.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석 연휴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친 뒤 주요 관련자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연휴 동안 지난 16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앞서 감찰부는 9월 초부터 2주간 고발장 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난해 3~4월 업무 내용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상대방 등을 복구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3일 텔레그램 메시지로 국민의힘 쪽에 전송된 실명 판결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통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핵심인 손준성 검사 및 고발장 전송 즈음 손 검사와 집중적으로 연락한 검사 등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도 연휴 기간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에 주로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손준성 검사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보다 수사 범위가 넓은 공수처는 물증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손준성 검사 등 주요 관계자를 불러 고발장 작성과 전송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공수처는 주요 관련자 조사를 묻는 질문에 “(추석 연휴 전과)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다음달 12일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입건한 만큼 수사 적정성 등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최석규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광준 기자

한 · 베트남 정상회담…외국에 첫 백신 지원

한-베트남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9월21일 미국 뉴욕 시내 호텔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있다.

한국이 베트남에 내달 중 100만회 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시내 한 호텔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방역 물자를 나누며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COVAX AMC)에 올해와 내년 2억 달러 공여를 약속하는 등 재정 지원만 해왔다. 특정 국가에 직접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평한 백신 공급에 기여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이번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한·베트남 보건·백신 파트너십 구축, 베트남의 질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을 맞아 경제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2023년 교역액 1천억 달러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인프라, 금융 분야에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베트남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푹 주석은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바이오, 의학, 첨단기술, 국방,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푹 주석은 "한국의 팬데믹 관리, 사회경제적 회복 등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며 2009년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두 정상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베트남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베트남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푹 주석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잘 이끌어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데 다음 경기는 호주, 중국"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베트남의 월드컵 선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선전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푹 주석과 자주 만나게 돼 친구 사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담은 푹 주석이 지난 4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첫 대면 소통이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남북·북미대화 조속 재개해야"

북에 이산가족 상봉 등 제안…"국제사회, 북한에 끊임없는 협력 손길을"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 없어… '지구공동체 시대' 당면과제 제시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남북이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내년 5월로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공동체 시대'가 탄생했다고 짚으면서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협력하는 시대"라며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평화롭고 안전한 삶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취임 후 5번째이자, 임기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는 ‘종전선언’ 유엔총회서 세번째 제안 나서

불가역적 비핵화 · 평화 마중물 강조해…3자 또는 4자 ‘주체’ 명시

‘중국 역할’ 기대 메시지로 넉달 뒤 베이징올림픽 무대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 열쇠말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남·북·미·중은 한국전쟁 당사국이고 북·미·중은 정전협정 서명국이다.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마중물’로써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 한순간도 포기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는 지론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거론·제안한 게 이번을 포함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9월26일 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75차 유엔총회 연설에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강렬한 열망에도 임기 중 ‘종전선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사실상 끊겨 한반도 정세가 장기 교착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문 대통령이 그럼에도 ‘종전선언’의 화두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꺼내든 까닭을 다각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외교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정세 돌파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년 2월초로 예정된 베이징겨울올림픽 등을 ‘종전선언 외교’의 중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로 나아갈 징검돌로써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북·미·중 3국과 국제사회에 각인하려는 전략적 화두 제기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고 종전선언의 주체를 새삼스레 명시적으로 거론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액면만 보자면, 이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3조3항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재확인이다.

유엔방문을 마치고 하와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문 대통령이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할 땐 선언 주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2019년 6월30일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최근 몇 년새 한반도 정세의 거대한 전환이 ‘남북미 3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문재인 정부는 ‘3자’보다 ‘4자’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왔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 방식을 다시 소환한 건, 중국의 구실을 기대한다는 외교적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다.

문 대통령이 대놓고 강조하진 않았으나, ‘중국의 적극적 구실’과 한-중 협력 노력을 지금까지보다 강화해 한반도 정세 돌파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조정’을 염두에 둔 언급일 수 있다. 평창겨울올림픽이 2018년 정상외교의 무대를 열었듯이,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이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하고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4·27) 판문점선언 재확인”을 확약했음에도 ‘종전선언’이 실현되지 않는 까닭은 근본적으론 북-미 간 불신 증폭과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종전선언’도 미국 패권전략의 핵심 군사수단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전선언’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을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안은 오히려 예외적이다.

북한 쪽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종전선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다. 대신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김정은,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라며, 대미 요구를 단순화했다.

하지만 4·27판문점선언이 웅변하듯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우호적이다. “종전선언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공정”(2018년 9월4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2018년 9월28일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한의 반응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종전선언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