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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당' 법원판결에서 위법 지적따라 수사 착수"

고발사주 의혹과 사건 맥락 유사… 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을지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법원이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재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건 작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윤 후보 관련 사건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징계 판결 영향…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일맥상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입건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의 참모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는 취지에서다.

두 사건은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맡게 돼 두 사건의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외 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윤석열 부산저축은 수사', 대장동 수사서 규명할 쟁점"

공수처장 "윤석열 관련 총 4개사건 수사 중, 모두 피의자 신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목이 규명돼야 할 중요한 쟁점은 맞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검찰이 선택적 기소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대장동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총 4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 후보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도 덧붙였다.

7박9일 G20 · COP26 · 헝가리 국빈방문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면서 남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면서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헝가리를 방문해 처음으로 찾았던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와) 양국 관계가 깊어질수록 2년 전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 스물여섯분의 넋도 덜 외로우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고인들을 추모하며 수색과 구조에 힘쓰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헝가리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에 돌아온 문 대통령은 유럽 방문 기간 동안 확인했던 과제들을 푸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선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숙제로 남았다. 2050년 탄소중립 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완 기자

익성 등 수사 제대로 안해... “진정 접수에 따른 통상 절차”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 받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진정 취지는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 것일 뿐이며, 표적 감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와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손현수 기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4월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이를 특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사실과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지난해 함께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ㅇ검사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ㅅ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공수처는 이들 검사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유착 의혹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들을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물증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물증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실행 과정에 있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ㄱ씨를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정 의원이 당내 법률지원단장으로 임명되고 들어온 제보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고발장 초안을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당시 배아무개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전달한 고발장 초안은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박이로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당시 제보가 많아 고발장 초안을 전해준 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