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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 송영길, 참가자들 반대로 직접 사과 무산

반대 신도들 시위... 대규모 행사에 방역위반 논란

조계종 전국승려대회…"대통령이 종교 편향 사과해야"= 조계종이 21일 전국승려대회를 열어 정부의 종교 편향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합장한 승려들.

조계종이 21일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어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과 주차장 부지에 마련된 약 3천500석의 플라스틱 의자는 전국 각지 사찰에서 올라온 승려 참가자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대회에서는 현 정부의 종교편향 주장과 함께 노골적인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봉행사에서 "조선조말 목숨을 내놓고 천주교인들을 보듬어 준 통합과 자비, 포용의 불교는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 종교 간 분쟁이 없는 모범국가의 토대를 제공해왔으나 지금 어디에도 불교계 헌신의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진암과 주어사는 천주교 성지가 됐으며, 국민 편의를 위해 제공한 국립공원의 울타리는 수행공간을 옥죄고 있다"면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정받은 문화재구역입장료도 '통행세'로 치부받기에 이르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며 2017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발언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 전국승려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회를 열게 된 것은 그만큼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조계종 전국승려대회

승려대회를 주최한 조계종과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현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 사과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의 종교편향·불교왜곡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 대책 마련,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을 위한 특단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조계종 승려들이 전국승려대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94년 승려대회 이후 28년 만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1994년 승려대회 때는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가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이번 승려대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발언한 것을 두고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며 촉발됐다.

이에 더해 조계종은 정부의 천주교 캐럴 캠페인 지원, 천진암 등 불교유적지의 천주교 성지화 추진,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미사 참석 등을 현 정부 들어 벌어진 대표적인 종교편향·불교왜곡 사례로 꼽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영배 당 최고위원은 승려대회 단상에 올라 종단이 지적한 종교편향 사례에 직접 사과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좌중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뜨며 무산됐다.

행사 시간에 맞춰 조계사에 온 정청래 의원도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입장이 어려워지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 전하고 발길을 돌렸다.

불교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신도들과 실랑이 모습.

정 의원은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승려대회 후반에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 종무담당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종단의 종교편향 지적에 거듭 사과했으나, 좌중에서 반대 함성이 나오면서 영상이 중단됐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는 가운데 대규모 종교행사인 승려대회가 강행되면서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장인 조계사 주변에서는 승려대회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신도들의 피켓시위가 있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국가원수가 교황에 굴욕적 알현"…원색 비난 쏟아진 승려대회

 문 대통령 · 정부 성토… 총무원장, 대통령 취임사 비꼬기도

"스님을 통행세 받는 산적 취급하고 사기꾼으로 몰아" 격앙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규모 승려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 입장 발표에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원색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스님은 이날 승려대회 연설문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축복 미사를 드리고, 해외순방길에는 빠짐없이 성당을 방문하며, 국가원수로서는 매우 굴욕적인 '알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리 민족의 평화를 교황에 부탁하는 등 특정 종교에 치우친 행보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공공의 영역에 투영돼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사과 입장 반발하며 자리 떠나는 승려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인 전남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도 "정부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공과를 가져갔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과 스님들을 국민적 비난거리로 만들었다"며 "심지어 이젠 여당 국회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과 스님들을 조롱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사찰과 스님들을) '통행세'를 받는 산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사기꾼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왜곡된 종교편향적 자세와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불러온 작금의 상황을 더는 침묵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불교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왜곡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려대회 봉행위원장으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 원행스님은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내용을 비꼬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원행스님은 봉행사에서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의 중심에 정부가 있다고 언급하며 문 대통령 취임사에 빗대어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은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승려대회는 대체로 차분함 속에 진행됐으나,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고함이 나오며 때때로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날 조계사를 찾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은 단상에 올라 직접 사과할 예정이었으나, 좌중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에 주최 측이 기회를 주지 않자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불교단체 "스님들, 승려대회 반대 의견이 찬성의 2배"

조계종 승려 1만여명 온라인 조사 중간집계…찬 32%·반 64%

조계종이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21일 전국승려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소속 승려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하는 승려대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의 2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교계 사회단체인 정의평화불교연대는 19∼2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 전국승려대회 찬반 설문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승려 918명 중 588명(64.7%)이 승려대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 중 '찬성한다'고 답한 경우는 294명(32.3%)에 그쳤다. '승려대회에 관해 잘 몰라서 기권한다'는 답은 35명(4%)이었다.

이 단체는 19일 오후 조계종단 소속 비구, 비구니 승려 약 1만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낸 뒤 답변이 온 경우를 토대로 20일 오전 9시 설문 조사 중간 결과를 집계했다. 설문 조사는 20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전국승려대회가 일부 스님들의 뜻인지, 전체 스님들이 실제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1만명이 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승려 · 신도들 "코로나 속 불안 조성 승려대회 취소해야"

"코로나 속 국민 불안케 하는 승려대회 취소해야" =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불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승려와 불교 신도 20여명은 13일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이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전국승려대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승려와 신도들이 13일 "코로나 시국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승려대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승려대회 취소를 요구하는 불제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조계종 승려와 신도 20여명은 이날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승려대회는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선거개입 시비를 일으키고, 일방적 추진으로 승가 분란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부분 스님은 승려대회를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님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종단에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민원 창구가 없기 때문"이라며 "스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설문 조사'를 해 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속 국민 불안케 하는 승려대회 취소해야"

이들은 "우리는 승려대회를 반대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뜻을 대표해 종단 집행부에 승려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견 도중 한 승려가 난입해 '정치 승려 자승은 대선에서 손 떼'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 피켓을 찢으며 기자회견을 주최한 쪽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불교 시민단체 "적폐세력 정치행사에 승려대회 명칭 쓰지 마라"

불교계 시민단체인 교단자정센터는 "최근 10여 년간 조계종 적폐청산 세력으로 지적받아온 자승 전 총무원장과 극소수 추종세력이 승려대회를 추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11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조계종 승려대회는 역사적으로 근현대사에 등장하며 1986년 해인사, 1994년 조계사 승려대회는 조계종 내부의 자성과 참회, 아래로부터 대다수 승려의 공감을 얻었기에 시민과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선 시기 정치개입이 목적이라면 승려대회의 순수성과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자승 전 총무원장과 추종 세력은 사회적으로나 불교 내부적으로도 명분 없는 정치행사에 승려대회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계종은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21일 전국승려대회를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거나, 정부가 천주교의 연말 캐럴 캠페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종교편향, 불교왜곡 행태를 보여왔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엄중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여겨질 수 있는 승려대회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종단에 사과까지 했음에도 정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승려대회라는 강경책이 전면에 나온 배경으로 불교계 실세로 꼽히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선 정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입수 통화내용 보니...증인채택 후 김건희 씨 작용 흔적

당시 박완수 국힘간사 적극 나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움직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었던 정대택씨의 국감 증인 철회를 두고 “우리는 이미 취소시켰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윤석열 후보와 인연을 맺어줬다고 말한 ‘무정스님’과 가까운 황아무개(30대)씨가 김씨를 돕는 정황도 드러났다. 정대택씨는 윤 후보 처가 쪽 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인물이다. 김씨가 실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했다면 어떤 경로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당 차원 대응’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건희, 작년 9월 먼저 전화해 논의

비선 황 비서 “간사가 막판 뒤집을 수”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직접 거명

20일 <한겨레>가 추가 입수한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 김씨는 비서를 통해 지난해 9월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대택씨의 국감 증인 채택 건에 대해 문의했다. 앞서 9월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3차)에서 정대택씨 증인 채택은 가결됐고, 10월5일 경찰청 국감에 정씨의 출석이 예정된 상태였다.

9월25일 저녁 7시께 김씨는 이 기자에게 전화해 인사만 나눈 뒤 “비서”라고 부르는 황아무개씨를 바꿔줬다. ‘황 비서’는 “정대택 이 양반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고 이씨에게 물었다. 정대택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이자 김씨의 모친인 최아무개씨와 18년째 법적 다툼을 진행하며, 김씨 관련 의혹, 최씨의 범법 의혹 등을 줄곧 제기해온 인물이다. 김씨는 ‘7시간 통화’에서 정씨를 수차례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나 욕을 한다.

국감 당시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으로 법정구속됐을 때다. 경찰청 국감에서 정씨 출석을 요구했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었던 것인데 다시 재판이 진행돼서 (최씨가) 법정구속되는 것을 보고 이전 사건들이 어떤 곡절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하고 증인 신청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후보로선 ‘처가 리스크’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예상되고, 정씨 또한 출석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9월 통화에서 증인 채택 경위를 묻는 ‘황 비서’에게 이 기자는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라 증인 출석 번복은 어려울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황 비서는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을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주일 뒤인 10월2일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채택)이 거부됐다”고 단정해 말했다. 국회 행안위 회의록을 보면, 정씨를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켜 합의 가결한 3차 회의(9월16일) 이후, 4차 회의(10월1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정씨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었다. 다음날인 10월3일 통화에서 “증인 철회가 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는 이 기자에게 김씨는 “취소 안 됐다고? 잠깐 끊어보세요. 제가 알아볼게요”라며 다급한 듯 통화를 끝내기도 했다.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김도읍 의원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0월5일, 실제 국회 행안위에서 정대택씨 증인 출석은 전격 철회됐다. 국민의힘으로서도 경선 중이긴 하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윤 후보에게 불리한 증인 채택을 반길 리 없어 보이나, 그간 두차례 행안위 회의에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그러다 국감 당일 결국 전격적으로 증인 출석이 뒤집어진 셈이다. 당시 정씨는 피감기관인 경찰청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행안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정씨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이미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뒤늦게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박완수 간사가)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계속 접촉해 ‘행정 착오’를 이유로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증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위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뒤늦게 박완수 야당 간사가 ‘정대택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간절하게 (증인 철회를) 요청해왔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처음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박완수 간사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증인 철회를) 요청했고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얘기가 있었다는 건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도 정씨 증인 철회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자, 10월5일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파행 직전까지 갔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며 정씨의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정회 끝에 서영교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정씨 증인 철회와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 교체를 서로 맞바꿨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정대택씨는 윤석열 장모와 10년간 여러 송사가 있었기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는 별개로 질의하고 응답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행안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했었고 (여야가)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증인이) 철회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은 현재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국감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정대택 증인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다”(회의록)고 말했다.

김, 일주일 뒤 “증인 채택 거부” 알아

국민의힘 ‘황씨 비서 아닌 지인’ 주장

사태가 마무리된 국감 당일 저녁에도 김씨는 이 기자와 통화를 나눴다. 이 기자가 “오전에 이 건(증인 철회) 가지고 여야가 한시간 동안 싸웠다”고 하자 김씨는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증인 철회)는 조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취소시켰는데, 휴일(10월2~3일)이 있어 통보가 안 되었다”는 말도 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 간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문제다. 대기업 총수의 증인 출석이 종종 뉴스가 되듯, 이해관계자들의 ‘정치력’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빼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케이티(KT) 이석채 전 회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씨처럼 출석 당일 증인 채택이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김건희씨 쪽에서 국정감사 증인 건으로 긴밀하게 이 기자와 의견을 나눈 이는 ‘황 비서’였다. 황씨가 국회나 국민의힘 쪽을 상대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비서’의 존재를 묻는 <한겨레>에 “김건희씨는 수행비서가 없다”고 18일 답한 바 있다. 김씨가 “비서”라고 부른 황씨는, 김씨가 윤석열 후보와의 부부연을 맺어준 사람이라고 말했던 ‘무정스님’을 사내이사로 재직시켰던 ㄷ전기건업 사장의 아들이다.

국민의힘은 20일 <한겨레>에 “황씨는 수행원이 아니고, 지인일 뿐이고, (누가 통화했든) 지인이 몇차례 대신 통화했다고 해서 수행원이라 할 수도 없다”며 “(김건희씨 쪽에서) 이명수씨로부터 정대택 증인 채택된 사실을 듣고, 정대택이 평소 불륜설, 유흥접대부설 등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점을 선거캠프에 알린 사실밖에 없다.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알려왔다. 김완 장필수 김미나 기자

 민주 행안위원들 “김건희 ‘국감 농단’ 의혹, 책임 있는 해명 요구”

“김씨 지시받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소속 행안위원들 움직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김건희씨의 국정감사 농단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정대택씨의 증인 철회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씨의 문제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 후보의 장모가 연루된 ‘송파구 스포츠센터 약정서 사기 사건’ 관련해 윤 후보 부인 김씨의 지시로 핵심 관계자인 정씨의 증인이 철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윤 후보의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윤 후보 처가 쪽 의혹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 김씨는 비서를 통해 지난해 9월25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씨의 국감 증인 채택 건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행안위 국감 당일 저녁 김씨는 이 기자와 통화하며 “오전에 이 건(증인 철회)으로 여야가 한시간 동안 싸웠다”고 하는 이 기자의 말에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 기자)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증인 철회)는 조치가 돼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하며 정씨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본인 입으로 “우리가 취소시켰었다”라고 말한 것”이라며 “김씨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람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간인인 김씨의 지시를 받고 철회를 요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후예에서 ‘국감농단 사건’이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지시하고 국감을 무력화한 김씨의 행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연상된다”며 “국감농단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김씨가 사유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정씨 증인 철회 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씨는 유흥접대부설·불륜설을 퍼뜨려온 사람”이라며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인 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사설] 추가 공개된 ‘김건희 발언’, 분명한 해명 필요하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lt;문화방송&gt;(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파일’과 관련해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9일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신분과 발언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적시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공개를 금지했던 내용 대부분을 추가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김씨의 발언을 보면 하나같이 헌법적·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런 발언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김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혼 전 사생활 의혹도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공개된 김건희씨의 발언을 보면, 앞서 <문화방송>(MBC)이 공개했던 내용보다 더욱 충격적이다. 김씨는 일부 언론사를 지칭하며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보복의 방안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한 대목은 검찰 고위직에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암시한다. 한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측근이었다. 윤 후보는 부인의 이런 행동을 모를 수가 있었던 건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김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윤 후보 주변에 무속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무속이 개입했던 폐단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똑똑히 봤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한겨레>는 윤 후보 장모 문제를 제기한 정대택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한 정황을 녹취록을 근거로 취재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대부분 허용

"공개로 얻게 될 공공이익이 우월"…사생활 관련·제3자 대화 녹음만 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함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했다"며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로지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이씨가 녹음한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종인, 김건희에 불쾌감…“말을 너무나 함부로 한다”

김종인 “저런 언행이 대통령 부인 적합하겠냐는 여론 만들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자신을 거론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잘 아시다시피 내가 사실은 선대위에 선뜻 참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며 “무슨 거기에 보면 잔칫집이니까 오고 싶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김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씨는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대해 “원래 그 양반이 오고 싶어 했어 계속. 그러니까 누나 말이 다 맞지?”라며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씨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 일반 국민이 ‘과연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여론을 만드는 잘못을 일단 저질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누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국민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18%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 얘기가 그렇게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면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고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압력에 의해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후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MBC 용두사미’…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 안 하기로

MBC “추가방송 않겠다 ,앞으로 후보 가족 검증은 뉴스데스크에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지난 16일 방송한 화면. 

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파일 관련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스트레이트>는 20일 누리집 공지를 통해 “지난 16일 159회 방송에서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보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김씨 쪽이 추가 반론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가 후속 방송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씨 쪽은 문화방송을 상대로 냈던 ‘7시간 통화 녹음’ 2차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오전 취하했다. 서정민 기자

언론노조 · 기자협회 · 민언련,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 혐오·차별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구글과 유튜브에 대해 현업언론인단체와 시민언론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 내용과 인권침해 행태를 보여온 가세연에 대해 관리와 규제를 하라는 요구에 구글과 유튜브는 응답이 없다”며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와 슈퍼챗 수수료를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일 뿐 사회적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세연은 최근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 제기와 자녀 신상 무차별 공개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의혹을 폭로하는 동영상에서 <문화방송> <국민일보>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신상을 무차별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회견에는 최근 한달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던 단체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공동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선언이 담겼다는 의미도 있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요구는 유튜브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따라 관리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유튜브가 응답할 때까지 현업언론인단체와 시민언론단체가 연대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유튜브의 이용률은 98.4%에 달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가운데서도 <조선일보>보다 높은 8위로 나타났다. 참석 단체들은 “광고수익 중심 사업구조·불분명한 알고리즘과 추천구조·소극적 이용자 보호 정책·어떤 윤리적 규제 체계에도 들어있지 않은 해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구글과 유튜브가 이런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 책임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구글에 △이용자-플랫폼 상생의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 △알고리즘 설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대안적 자율규제 원칙 확립 △이용자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원칙 마련 △우리 사회와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영희 기자

“대미 신뢰구축 조처 전면 재고, 중지했던 활동 재가동 검토”

바이든 1년 된 날 경고수위 높여…정부는 “대화·외교만이 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며 2018년 4월 중단 선언을 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19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대미국)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1면을 모두 펼쳐 보도했다. 북-미 관계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히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 철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 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 “싱가포르 조미 수뇌(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던 2018년 4월20일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시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중단)’을 약속했다. <노동신문>은 이 약속을 더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고 전하며 “수백차례 합동군사연습”과 “핵전략무기 조선반도 주변 지역 배치” “20여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 등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명백히 실증”하는 사례라고 열거했다.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2월16일을 계기로 삼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혁철 이제훈 기자

북, ICBM·핵실험 재개 시사…마땅한 카드 없는 청와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물거품 되나

  문 대통령도 ‘반전 카드’ 없어 난감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화면을 보면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청와대는 일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성과로 내세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에 공표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추가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해들어 계속되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밝힌 반응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 <노동신문>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중단 가능성을 공표한 것을 두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관련 전문가는 “정부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도발’ 등 적대적 표현 대신 “강한 유감” 등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남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나름의 성과로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 관리 외에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마땅한 카드가 없다. 이집트를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집트 공영신문 <알 아흐람>과 서면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치국 회의 결과가 공표되기 전 이뤄진 인터뷰지만 최근 북한의 움직임 등 한반도 정세를 볼때 종전선언 등 문 대통령이 임기말까지 역점을 둔 평화정착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완 기자

바이든 ‘북한’ 관심 안두자…김정은, ‘핵 카드’ 빼들고 인정투쟁?

  뉴스분석 | 핵 · ICBM 카드 다시 꺼낸 북한, 왜?

   핵실험 ‘검토’ 지시로 협상여지 남긴 채 미국에 공넘겨

   중 올림픽 고려 ‘김일성 생일’ 4월15일 전후 행동 가능성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국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1면 전체에 펼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시험,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일시유예)’ 조처를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경제·핵 병진노선 종료’와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노선을 채택한 2018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년 6월12일)에서 ‘핵·아이시비엠 모라토리엄’을 약속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한돌(1월20일)에 맞춰 내놓은, 대미 정책의 무게중심을 ‘협상 모색’에서 ‘맞대결’ 쪽으로 다시 옮길 수 있다는 ‘경고’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3년 가까이 지속해온 한반도 정세의 교착 국면을 더는 견딜 수 없으니 적극적 협상이든 대결·충돌이든 미국이 선택하라는 대미 신호다. 장기화하는 ‘제재·코로나19·경제난’ 탓에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으며 활로를 모색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 고빗길에 들어섰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반응인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111분에 걸친 취임 한돌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전 수준의 극단적 정파 갈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위기 등 안팎의 난제에 휩싸인 워싱턴에서 ‘북한’은 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역설적으로, 김 총비서가 ‘핵·아이시비엠’ 카드를 45개월 만에 공개적으로 흔들며 ‘대미 인정투쟁’에 다시 나선 까닭이다.

다만 김 총비서가 19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와 관련한 <노동신문> 20일치 1면 보도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즉각적인 핵시험이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예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정치국이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해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와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는 것이다. 핵시험, 아이시비엠 발사와 같은 전략적 군사행동을 미국에 ‘경고’하되 ‘경로 변경’ 가능성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응 조처’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총비서의 ‘결단’을 명분으로 ‘비핵화 협상’으로 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은 북에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4월15일)과 “광명성절”(2월16일)로 불리는데, 북쪽은 이때에 맞춰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전례가 있다. 3차 핵시험은 광명성절을 나흘 앞둔 2013년 2월12일에 있었다. 김정은 체제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계기가 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광명성 2호’(2009년 4월5일)와 ‘광명성 3호’(2012년 4월13일) 발사는 태양절에 임박해 이뤄졌다.

북쪽이 실제 핵시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적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베이징겨울올림픽(2월4~20일)과 겹치는 광명성절보다 태양절에 맞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울러 ‘대미 대응’과 ‘경축’을 겸한다면, 핵시험보다는 평화적 우주 이용 명분을 앞세운 ‘인공위성 발사’ 형식의 대륙간탄도로켓이 선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북쪽이 제시한 1차 시한은 ‘태양절’일 수 있다. 여러명의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쪽이 “당분간 각종 담화와 다양한 중저강도의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하다, 태도 변화가 없으면 태양절 즈음에 위성 발사로 포장해 아이시비엠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은 “안팎의 난제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한미군 전진 배치와 전력 증강의 빌미가 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김 총비서의 불만과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자제와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북 ‘핵실험 재개’ 뜻 내비치자…대선주자들 “우려” “개탄”

  이재명 “강력한 유감…정치권도 초당적 협력해야”

  윤석열 “문 정부 평화프로세스 실패, 북 위협 무력화 특단조치”

  심상정 “군사적 무모함 개탄…경직된 제재가 현 교착 초래”

북한이 20일 “신뢰구축 조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며 2018년 4월 중단 선언을 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모두에게 불행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 대한 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핵·미사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연합작전태세를 확고히 다지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두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굴종적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겠다는 여당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북한을 향해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무모함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 “북한은 그동안 한미가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협상할 건 협상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면서 위협을 정당화하면 과연 북한의 체제 안보가 증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을 돌리며 대화를 촉구했다. 심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굴욕을 강요해 온 제재의 역사는 바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초래했다”며 “이왕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다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정지된 대화의 시계를 다시 가동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