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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23일 3박5일 뉴욕과 호눌룰루 방문... 양자 회담 등 일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눌룰루를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유엔 총회는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기조 연설과 에스디지(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Moment) 개회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 양자회담 등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현재 대면 참석이 확인된 몇몇 주요국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써,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마친 뒤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도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손준성 발송' 자료 접수…영장엔 '성명불상 검사가 작성'

 고발장 작성 · 발송자 - 윤석열 지시 여부 등 규명 과제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과 이를 바라보는 김웅 의원(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 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고발장 작성 과정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난 바 없어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집행했다. 지난 10일 첫 시도 때와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끝냄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인 조사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를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를 통해 ▲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캡처본의 진위 ▲ 고발장 작성자 및 최초 발송자 ▲ 윤 전 총장의 지시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

         '고발 사주' 의혹 입건 통지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제공]

일단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조씨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여 사건 당시의 텔레그램 원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날 언론을 통해 공수처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작년 4월 3일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등을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김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 인물인지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최초 발송자인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와 뉴스버스 기자가 연락처를 갖고 있는 손 검사의 프로필 이미지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검증 과정이 남았지만,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향후 수사에서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손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가 아닌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면서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오판이 될 수 있다"라며 "추후 진행 과정과 결과는 (영장 내용과)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현재 손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풀지 못하고, 손 검사의 PC를 포렌식한 대검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로 적시된 윤 전 총장의 연루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수처 입장에서는 압수물과 손 검사의 진술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따르면 손 검사는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텔레그램 계정을 유지해오다 최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를 왜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고발장과 유사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당시 법률지원단장)과 그의 보좌관이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발 사주'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공수처에 김 의원과 정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개입 확인?…대검, 조사 확대

'윤 검찰' 참모들까지 조사할 수도…대규모 감찰 가능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개입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가 대규모 감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씨로부터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물을 제출받아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성은 "손준성 개입 확인"…증거 제출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제보자'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과 자료들의 발신인이 손 검사가 맞느냐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음에도 고발장 발신인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조씨가 대검에 처음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검은 조씨의 휴대전화 원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받은 시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이라는 사실과 '손준성 보냄' 표시에 조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언론을 통해 포렌식 작업을 직접 참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검이 지난해 4월 3일부터 8일까지 텔레그램 로그기록을 확인했고 이미지 조작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아울러 자신의 텔레그램 상에 발신인으로 표시된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언론에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란 인물의 텔레그램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들을 공개했다.

이는 고발 사주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야당의 '조작설'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윤석열 검찰' 내부 조사 확대될 듯

이처럼 윤 전 총장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손 검사의 개입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면서 사건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손 검사가 단독으로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수일 만에 수집되고 작성돼 전달된 자료량이 방대하다. 또 문체가 일관되지 않은 점에서 고발장 작성에 복수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 검사가 혼자서 고발 사주를 주도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에 손 검사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검 감찰부의 조사가 손 검사를 넘어 당시 윤 전 총장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대검 간부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당시 대검 지휘부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를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지휘 방향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에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고발장 내용과 같이 '권언유착'을 염두에 둔 수사 지휘를 강조해 고발장의 배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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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감찰·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검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최근 잠잠해진 검찰개혁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정보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검 감찰부가 직접 수사보다는 내부 쇄신 등을 전제한 대규모 감찰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특히 공수처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만큼 감찰에 집중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수처가 이미 수사 개시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제재대상 아니지만 감지 어려워 오히려 위협적

3월에 이어 또다시 한미일 3국 협의 앞두고 미사일 발사로 존재감

북한이 약 반년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은근한 무력 시위에 나섰다.

북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1천500㎞ 표적 명중"=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공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처음 공식화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제고와 신형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극초음속 무기, 수중·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특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 제재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속도가 빠른데다가 파괴력이 크다. 사거리가 2천∼1만3천㎞에 달해 대륙 간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부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반면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정밀 타격에는 용이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다. 사거리도 1천500㎞ 수준이며,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가 필수다.

하지만 북한에 인접한 남한, 일본에는 순항미사일도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다.

북한은 이번에 쏘아 올린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2시간 6분 동안 1천500㎞를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1천500㎞라면 남한 전 지역은 물론 일본 도쿄(東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군은 한반도 지상에서 발사돼 500여ｍ 이상 올라가는 발사체는 포착하지만, 순항미사일의 고도는 50∼100m 수준으로 레이더에 잡혔다 말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기습공격에 활용하면 요격 등 대비가 어렵고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비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개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보도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북한이 지난 3월 벌인 순항미사일 발사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저강도 도발이었다.

이 같은 미사일 발사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적대 정책 폐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미국은 물론, 중재자 역할을 맡아줄 남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끊임없이 핵 운반 수단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앞으로 북미·남북관계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마다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꺼내 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김 위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10일 한미연합훈련 진행을 비난하며 '국가방위력과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미 올해 1월 22일과 3월 21일에도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신형 전술유도탄까지 발사했다.

이번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 만큼 추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제재까지 갈 정도의 무력시위는 안 하겠지만 미국의 반응을 보고 북한이 (순항 미사일 추가발사 등) 다음 행보가 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상 외면 일본 기업이 부끄럽다"…미쓰비시·일본제철 앞 시위= 2020년 10월 30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