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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상황 계속, 진행 의미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또다시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4시간여 회의를 끝낸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상황이) 계속됐다.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반박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여당 쪽은 ‘검사 출신은 안 된다’고 했고, 야당 쪽은 ‘수사기관이므로 검사 출신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후보 추천을 받아 회의를 해야 한다고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정식 안건을 냈는데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공수처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합의…여야 속내는 달랐다

박 의장 요청에 내일 재소집 될 듯…‘야당의 비토권’ 강조 요지부동

양당 원내대표 ‘동의’ 밝혔지만,  야당 불변 땐 ‘법 개정 절차’ 예고

김태년 “회의 한번만…더는 안돼” 주호영 “후보 선정까지 회의 계속”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수처법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 지도부가 23일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논의가 중단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일단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 국민의힘 쪽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질 때까지 추천위 회의를 이어가자고 맞서고 있어 공수처 출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천위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하자. 추천위 회의 소집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바로 수속을 밟겠다’는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만남 직후 박 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을 맡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천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활동이 중단됐을 경우,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재개될 수 있다. 추천위는 25일에 재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추천위 재소집에만 뜻을 같이했을 뿐,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압축하는 속도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이 끝난 뒤 “현행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한 ‘공수처 연내 출범’이란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해서 동의했다”며 “그러나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한차례 더 열되, 이미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들 가운데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후보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부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에도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 압축에 실패하면, 추천위 의결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하자 활동을 종료하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정치권의 해결을 주문했다. 김원철 오연서 기자

신장 작고 체중도 50여kg…이달 초 동부전선 DMZ 통해 월남

군, 진술 검증위해 두 차례 ‘시연’…경계 감시시스템 전반 조사

          남방한계선을 따라 이어진 두겹의 이중 철책.

이달 초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 이중철책을 넘어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남성 A씨가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23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A씨는 정보당국 조사에서 월책 과정을 이같이 진술했으며, 이에 당국은 A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중 50여kg에 신장이 작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A씨가 왜소한 체구여서 높이 3m가량인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발생 직후 "철책 상단의 윤형 철조망이 살짝 눌린 흔적"이 있으나, 철책 자체가 절단되는 등의 훼손 흔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전방 철책에 설치된 '감지 센서'가 A씨의 월책 당시 울리지 않은 원인 등 과학화경계감시 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고성 지역의 GOP 철책을 넘은 A씨는 이후 14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현장에서 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에서 기동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A씨를 상대로 월남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국내 사용자 쓰는 구글 앱에 일본해 우선 표기…'접속 국가 위주' 관례 어겨

일본해를 우선 표기한 구글 앱

세계 각국 지도에 동해를 표기하려는 국내 민·관의 노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일부 서비스에서 '일본해'를 먼저 표기하면서 사용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앱은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를 표기할 때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의 명칭은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른다는 구글의 기존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구글 맵을 쓰면 '동해'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日本海)로 뜬다. 미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접속하면 'Sea of Japan(East Sea)'식으로 병기된다.

그런데 가뜩이나 한일 관계 악화로 국민감정이 예민한 상황에서 유독 구글 앱이 한국 사용자에게 일본해를 동해보다 먼저 표기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이용자는 구글 앱 사용 후기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놓아서 별 하나도 아깝다"고 적었다.

일본해 우선 표기가 단순히 실수나 오류 때문인지, 그동안의 원칙이 바뀐 것인지 구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지명 표기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올해 8월에는 구글 맵에서 '독도'를 검색해도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회사로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하고 일본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침 국내에서는 동해 표기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국제수로기구(IHO)가 바다 이름을 명칭이 아닌 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의 새 해도집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계기다. 각국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IHO 해도집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의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손잡고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기존 지도·인터넷 서비스에 동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세계 지도에서 동해 병기 비율은 2000년대 초반 2.8%에 불과했지만,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41%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표준 해도(海圖) 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17일 서울 성북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동해로 표기한 자체 홍보물과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외국 출판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용산서 기자회견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

“북한 미사일발사 징후 없어, 한-미 동맹 어느 때보다 강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 “지금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다시 한번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끊임없이 조건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할 길이 좀 남았다”며 “지금 전환 날짜를 추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들에 대해선 “내가 소통하는 사람 누구로부터도 그런 시간표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얼마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애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뒤 이를 ‘전작권 조기 전환’으로 바꾼 뒤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일정의 연기를 들고 나오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이런 미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된다. 한-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조건 1)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조건 2)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역내 안보환경’에 인도-태평양 상황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쿼드(미국·인도·일본·오스트레일리아 안보회의체)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 무관하다. 그건 한-미 동맹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미 정보 당국이 합동으로 어떤 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좋을지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기다려야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확한 평가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지’를 묻자, “아직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봐야 한다. 추측을 하기 전에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 당창건 75돌 열병식과 관련해선 “열병식에서 본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늘어났고 정확도도 높아졌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이 완전히 실전 배치된 것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보 당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령부가 전투사령부로 기능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유엔사가 장래에 전투사령부나 작전사령부가 될 어떤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유엔사가 △1953년 정전협정의 이행과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파병 문제 조율 등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런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같이 갑시다’는 차량 범퍼에 붙이는 스티커나 그냥 구호가 아니다. 매일 숨쉬 듯 경험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여러 문제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건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동맹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기자의 수가 제한됐지만 인터뷰 내용은 불참 기자들과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