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 쪽 변호인은 ‘오는 9일~11일께 출석할 수 있는가’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달 10일 공수처 2차 조사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조서 열람 없이 먼저 귀가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머물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쪽 변호인은 “꽤 오래된 지병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당분간 어렵게 되면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지난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ㅅ검사를 먼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같은 달 나온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광준 기자
현직 검찰간부,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법무부 “감찰 예정”
김도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48·사법연수원 29기)이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지청장은 당시 아침 8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청장의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김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뒤 법무부는 김 지청장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지검에서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2019년 청주지검 충주치청장을 거쳐 2020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7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전광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성실히 직을 수행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전두환씨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윤석열 후보는 이번 논란에 ‘침묵’으로 노 위원장을 사실상 ‘재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리틀 윤석열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과거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에스엔에스(SNS)글들이 어찌보면 많은 논란이 됐던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2030세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정권 수립 이후에도 2030세대가 미래세대로서 국가의 발전과 비전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저에 대해 실망하시고 상처를 입으신 제 주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발언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다”고 적었다. 논란을 해명하는 한편,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5·18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는 “일부 시위대의 주요 시설 습격 등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해명 과정에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해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을 현판으로 만들어서 광장에 걸어두고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 후손이 대대로 알게 하면 어떨까”라고도 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가짜 유공자가 있어 부당하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수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노 위원장은 에스엔에스에 “나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하고는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지난달 5일에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한다. 정말 치졸하다”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다. 검정고시 치르고 어쩌고 한 걸 자랑한다. 그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이라고 가난과 검정고시를 비하하는 내용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비정상적인자가 야망을 품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까진 못 막는다 해도 그 비정상인 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바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노 위원장의 ‘5·18 폄훼’ 논란에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 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 뒤 관련 질문을 받자 “그거는 대변인에게”라며 답을 넘겼다. 하지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노 위원장이 아까 입장을 발표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노재승 위원장께 직접 취재 바란다”고만 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본인이 이미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논란을 뭉개고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와 노 위원장이 똑같이 닮았다며 비판했다.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5·18 특별법 제정이 민주주의적 의견 제시를 가로막았다’는 궤변과 마음에 안드는 노동자를 정규직이어서 해고하기 어렵다는 경영관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하고, 5·18의 주범 전두환씨의 정치를 높게 평가했던 윤석열 후보의 망언과 궤를 같이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지수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도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고 발언하는 윤석열 후보와 ‘정규직 철폐론자’ 노재승씨의 만남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나래 서영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옛 국민의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 형식으로 이 후보 영입을 알렸다. 윤 후보는 “이용호 의원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정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입당원서를 쓰고 윤 후보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이 의원은 “지난 몇년동안 편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드는 정치하고 싶어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지역통합, 세대통합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발해 탈당했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민주당 복당’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당선 직후 민주당 복당을 시도했지만 여의치않자 지난달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회동한 뒤 거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도 이 의원에게 “도와달라”며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도 “지역주민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 가길 기대했는데 저는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저는 두 갈래 길에서 좀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입당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된다.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셔서 이번 대선 위해 큰 기여를 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우삼 임재우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현직에 있던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8개월가량 국외로 도피하고도 검찰 비호 논란 속에 처벌을 면해는데, 약 10년 만에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재수사 중인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3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2017~18년 인천 영종도의 부동산 개발업자 ㄱ씨 등 2명로부터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실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윤 전 서장과 그의 측근인 최아무개씨는 ㄱ씨 등을 상대로 건축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힘을 쓰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씨는 ㄱ씨 등 사업가 2명에게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010~11년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놓고 재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이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다. 8개월 뒤 타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지만 구속을 면했다. 당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제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013년 기소 의견으로 윤 전 서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송치 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그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친형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친분이 있는 윤석열 후보 등이 힘을 써 사건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윤 후보 육성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검찰 재수사는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로 시작됐다.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