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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해 내년부터 5년간 지급…아픈 현대사 해결 한발 도약

유족회 "4·3특별법 재개정 절차 고려해 대승적 수용 결단"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안을 유족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역사적인 배·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위패봉안실 찾은 제주4·3 희생자 유가족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8일 정부가 제시한 희생자 1만4천533명(현재 기준) 각 1인의 몫으로 8천960만원의 배·보상금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만4천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상 및 보상하는 것으로,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 및 보상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은 1조3억원이 넘는다.

이는 과거 한국 정부 수립·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을 넘어 또 다른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유족이 없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배상과 보상이 불가능한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과거사 관련 법원 판결로 2007년 당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1억3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총 보상 액수는 200여억원이다.

또 제주4·3 당시 수형 생존자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금 기간에 따라 8천만∼14억7천만원씩 모두 53억4천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었다.

4·3유족회가 정부 배·보상안을 전격 수용하기는 했으나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3유족회는 앞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희생자 1인당 배·보상액을 1억3천여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제시안인 1인당 8천960만원은 유족회 제시안보다 4천여만원이 낮은 수준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제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배·보상안을 포함한 특별법 재개정 절차를 고려해 대승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73년이 흘렀지만 여전한 슬픔 [연합뉴스]

이번 배·보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4·3특별법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등의 배·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지급 규모 및 절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최종 용역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을 통해 연내 입법화돼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배·보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차 연도 배·보상금 1천81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4·3특별법 재개정 과정에서 희생자당 지급하는 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친족 등 가족관계 등록상의 대상 범위에 대한 정리도 이뤄지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용역안을 통해 혼인 전의 민법상의 직계 범위(며느리·사위 제외)의 유족만 희생자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4.3특별법에 포함된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 방안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유족회 간부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수형인에 대한 선별적인 재심이 아닌 일괄재심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상은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회'와 1949년 7월 3∼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명령서에 첨부된 자로 정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5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제주4·3유족회, 희생자 1인 8천960만원 배보상 정부안 수용

"특별법 개정 촉박한 점 등 고려 대승적 차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으로 희생자 1인당 8천96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주4·3 희생자유족회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8일 내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용역진이 제시안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행안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애초 배·보상금을 과거사 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 판결에 준해 희생자 1인당 1억3천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보다 적으며,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 4·3 수형 생존자들이 받은 형사 보상금(1억5천만원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족회는 자체 요구보다 행안부 용역진이 제시한 금액이 턱없이 낮아 배·보상금에 대한 유족 의견 수렴과 입장 정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배·보상안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 연내 입법화해야 하므로,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정부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유족의 의견이 접수되면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돼 재개정하면 내년부터 5개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천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천533명이다.

앞서 6일 행안부는 제주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유족회 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했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 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하고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인당 8천860만원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대신 균등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우진 '스폰서 의혹' 수사도 속도…검찰, 윤석열 주변 압박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8일 추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회사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이모 씨는 지난 6일 구속됐고 나머지 한 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김씨 등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3명 중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 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재판부가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만큼 수사가 김건희 씨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건희 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수사도 최근 진전을 보이면서 윤 전 총장 주변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일 윤 전 서장의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를 구속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윤 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대 초반 주가 조작꾼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는 이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이 외에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6일 한 명을 구속했다.

당일 심문 연기를 요청한 김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달아난 한 명에 대해선 검찰이 여전히 추적중이다.

국민의힘 ‘4강전’ 승자는? …본경선 3대 관전포인트

① 더욱 격해질 ‘윤석열-홍준표 대전’

② 파란의 원희룡, 정책검증 주도할까

③ 높아지는 당심 비중, 젊은 표심 어디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선출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윤석열(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8일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는 ‘4강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 여론조사(70%)와 책임당원 투표(30%)를 반영한 결과 이들 4명의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대세’라고 주장하며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다음달 5일까지 28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 치열해질 윤-홍 대전

이번 컷오프 결과는 ‘2강(윤석열·홍준표) 1중(유승민) 1약(원희룡)’으로 요약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에도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홍 의원과 윤 전 총장 쪽 모두 1차 컷오프 때와 마찬가지로 1위 주자는 본인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당 내에선 두 후보가 경합했고 윤 전 총장은 당원 투표에서, 홍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결과는 당원 여러분이 알고 또 국민 여러분이 알 것”이라고 밝혔다. 잇단 실언에 이은 무속 논란까지 윤 전 총장의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홍준표 대세론’이 불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윤 전 총장도 이날 경북 영주 국민의힘 당협 사무실을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고 자신했다.

두 후보는 취약 지지층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의 최대 지지층은 영남권과 60대 이상으로, 홍 의원의 최대 지지층은 비영남권과 20∼40대로 확연히 갈라져있다. 당장 홍 의원은 이날 60대 이상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노인복지청 신설’ 공약을 내놓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대에 이르도록 한 어른들의 노고를 이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청년을 지목하며 “이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청사진들을 제시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1인 1실언’으로 불리는 잦은 말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최근 손바닥 ‘왕(王)’ 자 논란과 ‘천공스승 멘토설’ 등 최근 불거진 무속 논란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는 등 기독교계 지지층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홍 의원에게는 토론회를 거치며 드러난 ‘막말 이미지’를 순화시키고, 부족한 당심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숙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한겨레>에 “윤 전 총장이 각종 의혹을 어떻게 돌파하고 위기 관리를 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보수적인 영남권 지지층 마음을 얻기 위해 홍 의원은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원희룡은 경선 ‘메기’될까? ‘무난한 3위’ 유승민 전략은?

원 전 지사의 4강 합류는 이변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당 내에선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진입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원 전 지사의 파란은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적극 제기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을 보인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만 물고 늘어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경쟁 군소주자들과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을 잡는 고스트 레이더,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겠다”며 이를 거듭 부각했다. 또 ‘막말’ ‘무속 논란’ 등이 뒤덮은 경선에서 원 전 지사가 정책 토론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쪽은 정책과 자질을 앞세워 ‘윤-홍 2강 구도’를 깨겠다고 강조한다. 다만 최근 윤 전 총장을 향해 퍼붓고 있는 ‘무속 공세’가 그에게 ‘독’일지, ‘득’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유 전 의원 경우엔 개혁적이고 품격있는 이미지가 반감된 부분이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폭증한 ‘젊은’ 당원 표심 누구에게 향할까

최근 크게 늘어난 젊은 당원의 표심은 국민의힘 경선의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에선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가 50% 반영된다. 1차 컷오프에선 20%의 당원 여론조사, 2차 컷오프에서 30% 반영됐던 당원투표 비중이 절반으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최근 4달 동안 26만5952명이 입당했는데 이 가운데 20∼40대 신규 입당자 수가 11만3979명으로 전체 신규 입당자 수의 43%를 차지했다. 직전 넉달(2월1일~5월30일) 입당자 수(1만4817명)보다 7.7배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북, 60대 이상 고령층이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기존 보수 정당의 공식이 깨지고 있는 양상이다. 고령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신규 입당자가 늘어난 현상에 대해 “위장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고 주장한 것도 2030세대 지지기반이 약한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존 핵심 지지기반인 열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당내 경선에서 젊은 세대들보다 클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30세대의 입당이 늘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당원 투표에서는 오랫동안 당원으로 있던 열성당원의 참여율이 높다”고 말했다. 또 2030세대의 표심을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엄경영 소장은 “젊은 당원의 증가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준석 돌풍’ 등 여러 요인이 작동한 결과로, 본경선에서 이들의 표심이 실제 홍 의원에게 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오연서 기자

황교안 “국민의힘 2차 경선도 부정선거 있었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8일 발표된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서도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당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특정 후보의 종합 득표율이 과잉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경선 진출에 실패한 황 전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4·15총선은 무효”라며 부정선거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당 경선도 4·15 총선을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면 얼마든지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황 전 대표의 주장이다.

캠프 안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도 뒀던 황 전 대표는 이번 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제보도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황 전 대표는 “인천에 사시는 ㄱ씨가 지난 6일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 대한 답장은 ‘ㄴ님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라고 왔다.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답이 오냐”며 “이게 바로 이번에 있던 선거였다. 증거 자료는 다 캡처해뒀다.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또 “(ㄱ씨가) 이상해서 당에 물어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제가 지금 말한 게 잘못됐다면 한번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4·15 부정선거의 주범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선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경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직후 황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후 5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연주 당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황 전 대표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당 쪽에 따로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윤석열 · 홍준표 · 유승민 · 원희룡 4명 본경선 진출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등 4명은 탈락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이 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가나다순)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차 컷오프 결과, 대선 경선 주자가 4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4명의 순위와 구체적인 득표율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지난달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8명 가운데 안상수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날까지 집계된 당원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49.94%로 역대 최고치였다. 김미나 기자

국민의힘 뒤덮은 무속 논란…“최순실 트라우마 떠올라”

윤석열 ‘王’ 이어 ‘정법 멘토설’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난다는 분 많아”

유승민 쪽 “윤석열 세계관 검증해야”

              TV토론에서 만난 국민의힘 유승민(왼쪽) 후보와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이 ‘항문침 전문가’, ‘천공스승(정법) 멘토설’ 공방으로 이어지며 국민의힘 경선의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제1야당의 대선 경선이 ‘무속 논란’으로 뒤덮였다는 비판과 함께, 당 내부에선 야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승민 캠프는 7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한번 보라는 ‘정법’ 강의는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라며 “일례로 유튜브에 게재된 ‘11582강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는 ‘엄마는 근(根)이 없어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법’은 ‘천공스승’의 유튜브 강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정책 능력 검증과 더불어 윤석열 후보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유 전 의원과의 ‘장외 충돌’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유 후보에게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나, 유 후보가 손을 뿌리치고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정법’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며 “이런 영상을 보셔서 손바닥에 ‘왕’ 자도 쓴 채 티브이(TV) 토론에 나오신 거냐”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도 이른바 ‘항문침 전문가’인 이아무개씨가 측근인지를 따져 물었고, “천공스승을 아느냐. 자신이 윤 후보의 멘토라고 했다”며 캐물었다. 윤 전 총장은 “뵌 적은 있다”면서도 “멘토라는 말은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다. ‘천공스승’은 이날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라는 코칭을 해줬다”며 윤 전 총장에게 검찰총장직 사퇴 문제를 조언했다면서도 “멘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무속 공방 확산을 놓고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당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이 사라진 채 무속인 논란만 남았다는 자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미 없는 공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경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나 서로의 정책을 검증해야 하는 시점에 내부 다툼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무속 논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최씨는 ‘우주와 인간을 이어주는 기운’을 갖고 있다는 오색 전통주머니 ‘오방낭’을 대통령 취임행사 때 이용했던 점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보며 당 지지자 중에서도 박 전 대통령 때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다”며 우려했다. 유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야권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생방송에서 부적 같은 ‘왕’ 글자를 보여주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게다가 윤 전 총장이 말한 ‘정법’ 동영상을 봤더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맹신하고 추종하고 있다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법은) 미신이나 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천공스승은)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윤석열 ‘王’ 이어 ‘정법 멘토설’로 시끌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난다는 사람 많아”

유승민 쪽 “윤석열 세계관 검증해야”

TV 토론 중인 유승민(왼쪽),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이 ‘항문침 전문가’, ‘천공스승(정법) 멘토설’ 공방으로 이어지며 국민의힘 경선의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제1야당의 대선 경선이 ‘무속 논란’으로 뒤덮였다는 비판과 함께, 당 내부에선 야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승민 캠프는 7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한번 보라는 ‘정법’ 강의는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라며 “일례로 유튜브에 게재된 ‘11582강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는 ‘엄마는 근(根)이 없어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법’은 ‘천공스승’의 유튜브 강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정책 능력 검증과 더불어 윤석열 후보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유 전 의원과의 ‘장외 충돌’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유 후보에게 ‘정법이라는 분은 강의 동영상이 많으니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나, 유 후보가 손을 뿌리치고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정법’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봤다”며 “이런 영상을 보셔서 손바닥에 ‘왕’ 자도 쓴 채 티브이(TV) 토론에 나오신 거냐”고 비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5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도 이른바 ‘항문침 전문가’인 이아무개씨가 측근인지를 따져 물었고, “천공스승을 아느냐. 자신이 윤 후보의 멘토라고 했다”며 캐물었다. 윤 전 총장은 “뵌 적은 있다”면서도 “멘토라는 말은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다. ‘천공스승’은 이날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라는 코칭을 해줬다”며 윤 전 총장에게 검찰총장직 사퇴 문제를 조언했다면서도 “멘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무속 공방 확산을 놓고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대선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당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이 사라진 채 무속인 논란만 남았다는 자조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미 없는 공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경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이나 서로의 정책을 검증해야 하는 시점에 내부 다툼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무속 논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최씨는 ‘우주와 인간을 이어주는 기운’을 갖고 있다는 오색 전통주머니 ‘오방낭’을 대통령 취임행사 때 이용했던 점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보며 당 지지자 중에서도 박 전 대통령 때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다”며 우려했다. 유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야권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생방송에서 부적 같은 ‘왕’ 글자를 보여주니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게다가 윤 전 총장이 말한 ‘정법’ 동영상을 봤더니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맹신하고 추종하고 있다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쪽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법은) 미신이나 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천공스승은) 미신이나 점 보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천공스승 “윤석열, 김건희 통해 알게 된 사이…멘토는 아냐”

 “검찰총장 사퇴 때 코칭” 주장

‘천공’(정법)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멘토’로 거론됐던 ‘천공’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게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멘토는 아니다”라고 했다.

천공은 7일 <YTN>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건희 씨가) 연락이 왔다 해서 그러면 내가 있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만날 때 윤 전 총장이 남편이니까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죠. 윤 전 총장이 부인한테 묻는 거를 몇 마디 하는 거를 듣고는 자기도 뭘 좀 물으니까 다른 법칙을 가르쳐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해드리고.”

천공은 윤 전 총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검찰총장 사퇴 문제를 조언해줬다고 밝혔다.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코칭을 해줬죠. 그래서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는 그러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는 윤 전 총장을 만나지 않았다”며 “멘토 관계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토론회에 나온 것도 본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그런 짓 못 하게 한다”며 “누가 해줬는지 어떠한 환경에 재미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저한테 자문을 했으면 그런 건 전혀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천공스승 아느냐. 모 언론인이 인터뷰했는데 본인 스스로 윤석열의 멘토고, 지도자 수업을 한다고 했다”고 질문했다. 윤 전 총장은 “뵌 적이 있다”면서도 “멘토라는 말은 과장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이 사직한 지난 3월4일, 천공스승은 <최보식의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리에서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다. 열흘에 한번쯤 만난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온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김건희, 논문표절 이어 강사지원 이력서도 허위기재 의혹

서울시교육청 “근무했다는 초등교 경력 확인 안돼” 밝혀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4년 서일대학교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적은 초·중·고 근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김명신(김건희)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 이력 확인 요청’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다. 이는 학교 쪽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직원 등의 명단을 근거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2004년 서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와 영락의료과학고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도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경력 논란이 생기자 지난 8월 한 언론에서는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교생 실습은 해당 학교의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원자격검정령의 교육경력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김씨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허위 경력으로 치장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서일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며 “이는 도덕성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학의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쪽은 “(김건희씨는) 정당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력서에 쓴 거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답한 경위까지는 모르겠다”며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논문의 표절 시비 에도 올랐다. 김지은 기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추가 관련자 구속심사

 한차례 기일연기 요청…검찰, 잠적한 이 모 씨 신병확보 중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추가 관련자 구속심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 김모 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또다른 관련자 김모씨의 구속 심사가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를 심문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회사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이모씨와 이달 6일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이날 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된 이씨 외에 또 다른 이모씨도 같은 날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돼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연락이 두절된 이씨는 앞서 검찰이 한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이다. 그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선수'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이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받아 관련 의혹을 확인해 왔다.

이날 김씨가 구속되면 김건희씨 조사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