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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관련 사건도 21.4% 20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는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검사 관련 수사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27일 공개한 사건 접수 건수는 966건으로 이 가운데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84.6%(817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2.6%(25건), 인지통보한 사건은 12.8%(124건)였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공수처에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접수된 사건 관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검사’였다. 966건 중 42.2%(408건)가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판사가 관계자인 사건은 21.4%(207건)로 뒤를 이었다. 판·검사 관련 사건만 63.7%로 접수된 사건의 과반수가 넘는다. 기타 고위공직자가 관계자인 사건은 10.9%(105건), 피고발인이 불상인 경우가 25.5%(246건)였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 기소권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 접수 통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2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 것(소환통보 등 수사정보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검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로 전체 규모가 7천명에 이른다.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 징계 피한 검사 1명도 혐의 확정

법무부가 ‘라임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2명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데 이어 추가 감찰 중이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한 비위 혐의도 확인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26일 “3명의 검사 중 나머지 1명에 대한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오늘이나 내일 사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이 접대했다고 폭로한 현직 검사 3명 중 기소된 나아무개 검사 등 2명이 실제로 접대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 중징계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혐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추가 감찰을 진행해 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기록 검토하던 중 해당 검사가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해당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대검찰청 감찰부에 징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큰 상처·한 남긴 사건…7년 지나서도 의혹 남아 안타깝다"

이 변호사 "막중한 책임감…진상규명에 최선"

문 대통령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나아가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며 수사해 달라고도 했다.

이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 특검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 활동을 해왔고 행정 경험이 풍부해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는 전날 이 특검을 포함해 2명의 후보를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추천 하루 만에 이 특검을 임명한 것이다.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인 이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캐나다, 명목 GDP 1천억 달러 많아 9위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브라질·러시아 제치고 12위→10위

지난해 우리나라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에 올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후퇴한 가운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2019년 12위에서 두단계 올라섰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6309억달러로 전년 1조6467억달러에 비해 158억달러(-1.0%) 줄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막대해 국내총생산도 크게 감소해 순위는 10위로 올랐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 규모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브라질(1조8771억달러), 러시아(1조6893억달러)는 한국보다 앞선 각각 9위, 11위였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각각 1조4341억달러, 1조4736억달러로 10% 넘게 국내총생산이 줄어들면서 한국보다 뒤처졌다. 브라질은 9위에서 12위로 3단계가 하락하며 11위인 러시아에도 밀렸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4.1%, -3.1%였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로는 미국(20조9326억달러), 중국(14조7228억달러), 일본(5조487억달러), 독일(3조8030억달러) 등 ‘빅4’를 비롯해 영국(2조7110억달러), 인도(2조7088억달러), 프랑스(2조5989억달러), 이탈리아(1조8849억달러), 캐나다(1조6434억달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도는 2019년 2조8705억달러에서 지난해 2조7088억달러로 후퇴하면서, 영국에 5위 자리를 내줬다.

더욱이 한번 뒤집힌 순위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까지 한국이 10위를 유지하는 등 10위권 내에서 일부 변화는 있지만, 이탈하거나 새로 진입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올해 1조8067억달러로 2019년 수준 이상을 달성한데 있어, 2024년 2조529억달러로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2026년에는 2조2207억달러로 계속 10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