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가 증거 인멸 지시… 검찰, 구속 영장 청구키로

● COREA 2014. 12. 18. 14:2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증거 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임원 통해 피해자 허위진술 시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ㅇ상무가 미국 뉴욕발 A380 기내에서 벌어진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런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에 보고·이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 비행기 못 띄워”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ㅇ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불러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승훈 기자>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전사자 명비 참배

● COREA 2014. 11. 24. 19:1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가 열려 전사자 유가족 등이 헌화를 하고 있다. 이날 해병 부대원,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4500여명의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전사자 명비를 참배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김봉규 기자>


돌연한 ‘400억  쪽지예산’ 논란

● COREA 2014. 11. 18. 17:27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복지공약 깨고 ‘달 탐사’ 공약은 지켜야?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11일 ‘쪽지 예산’ 논란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국회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400억 원짜리 쪽지 달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달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천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 이러면서 400억원짜리 쪽지를 들이민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여당도 안 되고, 야당도 안 되고 특히 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달탐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쪽지 예산을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한댔는데 지금 로봇 물고기 어떻게 됐나. 4대강을 헤엄치긴커녕 물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달 탐사 추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은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는 데엔 사업의 객관적인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에서 “2025년에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후 달 탐사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까지 국제 협력을 통해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해 발사하고, 2020년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달 탐사 사업을 2020년까지 마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달 탐사는) 2025년까지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나도 완벽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달 탐사선 자체를 우리 기술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예산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복지공약이나 지켜서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한다”고 말했다.
< 이유주현 기자 >

 

새누리 막판까지 “위헌” …지켜보던 유족들 끝내 절규

● COREA 2014. 11. 8. 18: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참사 205일만에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

여당, 하태경 문제제기에 ‘맞장구’
진보당 이상규 ‘격려·큰절’엔 야유
유족들, 국회농성 철수 내일 결정

팽목항 실종자가족도 거처 옮겨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통과 뒤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9일 유가족 총회를 열어 지난 118일간 특별법 제정 농성을 이어온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모두 새누리당에서 던졌다. 140여명의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 표결 직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너무 강력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의원석에서 “잘했어!”라는 맞장구가 나왔다. 그때까지 본회의를 묵묵히 지켜보던 엄마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 의원의 뒤를 이어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발언에 나서 세월호 특별법의 보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유족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발언을 마치고 유족들에게 큰절을 하자, 새누리당 의원석에선 “당신이나 정치하지 마”라는 야유가 나왔다. 유족들은 말없이 박수를 보냈다.
본회의를 지켜본 김성실(동혁군 엄마)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많이 미흡한 걸 알지만 차일피일 미루면 정말 (진상조사가) 없던 일이 될까봐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법안 통과가) 되게 했다”며 “(오늘 새누리당 태도를 보면) ‘이것만 해줘도 다행’이라고 생색을 내는 것처럼 들렸다”고 한탄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는 동안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유가족이 추천한 조사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 17명이 1년6개월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위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다.
이날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에 맞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참사 이후 7개월 가까이 머물렀던 전남 진도체육관을 비우기로 했다. 박정순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 대표는 “진도 군민의 뜻을 마냥 모른 체할 수 없어 임시 거처를 진도체육관에서 팽목항 부근 전남대 자연학습장으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 권오복씨는 “진도체육관은 희생자를 기다리는 국민과 가족의 염원이 응축된 공간이다. 진도 군민의 심정을 헤아려 이사하기로 했지만, 이곳을 비운 뒤 국민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 흡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서보미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