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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부실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

감사원 감사도 김 씨에 막혀 중단-연기, 엉터리... 담당 직원 사표도

한겨레

 지금의 대통령 관저는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 “조금 손을 봐서 쓰려고 한다”고 밝힌 터라, 약간의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다. 관저 등기부 등본에도 ‘증축’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주 생활공간인 2층 면적이 확장됐다. 물론 증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겼고, 그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저 증축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계약한 ‘주식회사 21그램’(21그램)이 맡았다. ‘광속’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김건희 여사와 커넥션 의혹을 샀던 그 업체다. 이 회사는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관저와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증축 공사는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만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시공자의 제한’이 엄격히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체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공사 전문’ 업체로 등록돼 있다. 증축 공사를 맡아서는 안 되고,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일반 경쟁’(국가계약법 제7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가 맡겨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행정안전부에 지난 18일 경위 설명을 요청했다.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저 공사를 발주·계약하고 감독한 주무 관리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예상대로다. 본부 안팎에서는 관저 공사 내내 자신들이 배제돼 있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돌았다. 그렇다면 이 공사의 실질을 주관한 사람은 누구인가.

관저 증축은 등기부 등본에 적힌 2022년 9월5일 이전에 완료됐다. 사용허가가 났다는 뜻이다. 그보다 앞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1일부터 관저에서 출근한다는 보도가 대통령실발로 나왔다. 그런데 돌연 입주가 늦춰졌다. 대통령 부부는 2개월 뒤인 11월7일에야 관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 강화 때문이라고 했다. 증축을 끝낸 뒤 보안 공사를 추가로 했다는 취지다. 건설업계에 물어보니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건 난센스”라고 한다. 그래서 부실 공사설이 나오는 것이다. 두달 동안 보안이 아니라 ‘보완’ 공사를 하느라 대형 건설사가 비밀리에 동원됐다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관저 공사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의문을 규명해야 할 감사원 감사는, 아직도 출발점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2022년 12월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인용해 감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ㅇ 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자료 제출 거부 등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비협조로 감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되레 감사 중단을 요구하자 사직서를 던진 것이라고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그 뒤 최측근 중 에이스라는 ㅊ 국장을 감사에 투입했다. 그런데 1년 반이 흐른 지난달 감사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소신을 가진 최재해 감사원장 조차 ‘이런 상태로 감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감사위원 다수의 지적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간의 감사가 엉터리였다는 말이다.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환경·동물보호 활동가와의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감사원 안팎의 여러 말을 종합하면, 관저 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길목에서 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최초 21그램 수의계약부터 모든 의혹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답변을 하면 그 사람이 타깃이 되고, 그러면 어느 업체가 들어갔고 그게 다 알려지게 된다”며 한사코 버티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2022년 8월23일·국회 운영위원회)은 많은 진실을 함축하고 있다.

“김 여사가 도배지나 수도 꼭지를 고르는 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만약 국가 예산이 투입된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면 국정농단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최순실씨도 권한이 없는데 국정에 관여했다가 처벌받은 것 아닌가.”(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특수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 당선 이전의 일이다. ‘명품 백’ 수수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려면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반면 관저 공사는 심플하다.

스모킹건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다. 그러나 영구히 감출 수는 없다. 8년 전 ‘태블릿 피시’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영상보도 :  https://youtu.be/jPw6u_IB0Mo ]                     < 강희철 기자 >

‘증축공사 진행’ 신고한 업체 본사는 제주에
‘…집무실·관저 비공개공사업체 리스트’ 확보

                          김건희 관저 [한겨레]

“대통령 관저 공사 하셨죠? 착공신고 언제 하셨나요?”

“초상권이 있는데! 이거 불법 촬영이에요.”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공사를 진행했다고 신고된 제주도 A건설 대표는 제작진의 질문에 적대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청와대 대신 서울 용산구 외교부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그해 11월 입주했습니다. 당시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이름이 올랐던 ‘21그램’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저 공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최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은 법적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명품백에 가려진 스모킹건, 김건희 여사와 관저 공사) 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진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가능합니다. 한겨레는 후속 취재에 나서 증축공사를 했다고 신고된 A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 다큐는 관저 공사의 불법 의혹을 좇는 이야기입니다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는 수십억원 세금이 투입됐지만,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로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는지 조달청 자료에도, 행정안전부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거동 2층에 약 45㎡(14평)가 증축된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레가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 업체 리스트’. 여기에는 조달청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업체들 정보가 들어있다. 영상 갈무리

서울 용산구청 누리집 건축과 자료실에는 ‘건축, 착공, 사용승인 현황(2022년 8월).xlsx’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저 증축공사를 ‘A종합건설’이 진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종합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 A건설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확보한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비공개 업체 리스트’(국토부 자료)를 보면 A건설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건설전문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본사와) 거리가 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왜 굳이 관저 공사업체를 멀리 제주도에 있는 업체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착공처리일, 즉 구청에서 공사시작 시점으로 허가해준 날짜는 2022년 8월29일인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은 9월5일이라는 점입니다. 약 14평, 소형 아파트 한 채 크기의 증축 공사가 일주일도 안 돼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취임 때부터 관저 공사를 이유로 서초동 사저에서 6개월가량 출퇴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용산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엑셀파일과 관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산출한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 기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관저 리모델링을 이유로 6개월 가량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출퇴근했는데, 관청에 신고된 공사기간은 약 일주일에 불과하다. 영상 갈무리

제작진은 경력 30년 ㄱ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증축추정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개된 2009년 관저(당시 외교부장관 공관) 위성사진과 구글어스로 본 2024년 관저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니, 증축추정 공간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2022년 당시 증축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위성사진 재구성). 영상 갈무리

ㄱ건축사는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된 증축 공간을 보면 철거 및 바닥공사 외벽공사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공사를 일주일 안에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 변호사 또한 “일주일 만에 할 수 없는 공사다. 뭔가 불법적인 일들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물음에 김아무개 21그램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취재 내용을 들은 국회 국토교통위 한준호 의원과 행정안전위 이광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수행)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전체 공사를 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ㄱ건축사는 “명의도용 및 대여는 부끄럽지만 우리 업계의 관행이다. 비일비재하다. 인테리어 업자가 증축을 포함해 갖가지 공사를 다 하고 명의를 대여해서 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했다니, 쉽사리 믿을 수 없었던 한겨레는 A건설 본사가 있는 제주로 향했습니다.

공사 기간에 대한 제작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는 A건설 대표. 영상 갈무리

“정상적으로 계약했고 정상적으로 공사했어요.”

“그럼 착공처리일이 언제인가요?”

“제가 굳이 말해야 하나요? 보안사항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A건설 대표 ㅎ씨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내용을 토대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공사기간이 일주일이던데,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14평 증축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아…. 긴급공사여서 우리가 착공처리일보다 조금 일찍 가서 한 것도 있어요.” 그제야 ㅎ씨는 입을 열었지만, 정확히 언제 공사를 시작해 마무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착공처리일보다 먼저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는 불법”(ㄱ건축사)입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여 대통령실에 질의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영상 갈무리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12일 감사원에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불법 의혹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심의를 6차례 연장하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접촉한 관저 설계업체들은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이뤄졌는데, 왜 결과가 지금껏 나오지 않는 걸까요? 감사원이 참여연대에 보낸 6차 감사연장 통지서를 보면, 이번 감사는 8월10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이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을 보냈지만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저 불법공사 의혹의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https://youtu.be/jPw6u_IB0Mo                    < 취재/연출=조성욱 한겨레 기자 >

관장은 다른 기념식 참석... 경축 문화행사만 개최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오는 15일 열기로 했던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광복절 경축 문화행사 '그날이 오면'은 예정대로 열린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그동안 광복절 경축식은 정부,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열거나 자체 행사 등의 방식으로 매년 진행해 왔다"며 "올해는 신임 관장님이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하고 자체 경축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축식이 열리지 않는 것은 1987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이다.

경축식이 취소됐지만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 에어쇼, '한얼국악예술단' 타악 퍼포먼스, '비단' 퓨전국악 공연, '카르디오' 팝페라 공연, '콰르텟 코아모러스 위드 크로스오버 하나린' 재즈 공연, 가수 '코요태' 공연 등 경축 문화행사는 다채롭게 펼쳐진다.

독립투사 무드등 만들기, 태극기 아쿠아 캔들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유료), 'C-47 수송 비행기' 탑승 체험, 광복 주제의 특별 전시해설, 광복 1년 전 한인들의 삶과 독립운동을 만나는 특별기획전, 충청권 역사동아리 학생들이 재구성한 독립운동 사적지 특별전 및 전시해설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만날 수 있다. < 유의주 기자 >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캐나다 시민연대 공동

“나라 망치는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탄핵촉구”성명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CDCRC: 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캐나다 민주시민 연대와 함께 ‘나라 망치는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탄핵촉구’성명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 국정난맥을 강하게 비판하고 특검과 탄핵을 촉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와 시민연대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김건희 검사독재와 국정농단 세력의 독선과 무능 무도의 질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민주주의와 국정 파괴자들 윤석열 일당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우리들 분노의 아량과 인내도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청문회에서 불량수준이 드러난 부적격자를 날름 임명해 언론말살의 도구로 삼겠다는 오기가 사악하기 그지없다. 방통위를 위법적 방송장악 기관으로 전락시키는데 불과 10시간 걸렸다니, 그 무모한 돌진과 몰상식이 가소롭다”고 직격했다. 이어 “어떻게 3년을 간단 말인가, 석달도 길다. 윤가 일당 쫓아내는데 속전속결 3일내 해치우면 여한이 없겠다”고 힐난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를 능가하는 국정농락과 국민기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기억마저 임계점을 맴돈다”고 탄식한 성명은 “이젠 방첩기관이 망가지고, 거대한 마약범죄마저 말아먹었다 한다. 국정유린과 헌법파괴,내로남불 조작법치에 끝이 없다”고 지적하고 “헌정이래 최악 지경이라 국민 고통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런데도 저들은 권력놀음만 즐기면서 일가범죄 덮기에 급급하고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기에만 혈안”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며 특검마다 법안마다 거부하는 저들이야말로 범인이고, 민주주의와 국정파괴자요, 교활하고 영혼없는 매국노들이 아닌가”고 맹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선의로 참고 견딘 우리 동포와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분노의 연대와 함성으로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당장 퇴진과 거부권 남발말고 일가범죄 특검 받을 것 ▲국정농락 김건희 구속과 특검 ▲윤석열 방탄과 검찰 하수인 된 국힘당 해체 ▲조작수사 불법사찰 정치검찰 해체 ▲국회의 윤석열 탄핵과 정치검찰 철퇴 ▲법관들의 양심과 불의한 권력에 굴종 말 것, 등을 촉구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과거 반독재·민주화 후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세력 인사들을 포함해 기존의 시민운동 및 진보단체, 종교인, 언론인, 활동가 등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canadaminj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