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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글 속출
민주당 검사 탄핵에 발끈했던 검사도 동참
임은정 "총장이 사의 표명도 없이 뭐 하나"

뒤에서 총장 저격하는 '비윤' 검사 수두룩
"본인 면피 위해 검찰 조직 팔아먹어" 신랄

법원 내부서 지귀연 부장판사 정면 비판도
야5당 심우정 고발…주중 탄핵 카드 꺼낼 듯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3.10.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갇혀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안팎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권이 심 총장의 사퇴와 탄핵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는 기류다.

특히 검찰 내부의 심상치 않은 반발이 눈길을 끈다. 검찰은 특유의 극단적 조직 이기주의와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아무리 수뇌부에서 부당한 지침을 내려도 일선에서는 순응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심 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소위 '친한계'(친한동훈계) 검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한때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한 데 이어 이젠 수사팀 외의 다른 검사들도 직간접적으로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에 여론의 질타가 빗발칠 때도 고요하기만 했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부터 감지된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9일 저녁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뼈있는 의문을 던졌다.

박 검사는 이 글의 댓글에서도 "대부분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대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언론에 일부 소개되는 논거들 중에는 위헌 논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높아서 포기했다는 게 심 총장과 수뇌부가 내세우는 핵심 사유인데 여기에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박 검사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땐 이프로스에 '저는 침묵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직 논리에 충실한 듯한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법 정신과 상식을 넘어선 정치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3.10. 연합

이번에 박 검사가 사뭇 달리진 기조로 올린 글에는 다른 검사들의 호응도 잇따르고 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는 10일 오전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이 또한 검찰 지도부 뜻에 반하는 의견이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시 10회) 역시 댓글에서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를 구속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속기간 도과'가 과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면서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는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글을 올려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달라"고 했다.

오랫동안 검찰 내 '호루라기' 역할을 해온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0기)는 한발 더 나아가 심 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이날 댓글을 달아 "여러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심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형식적으로라도 즉시항고를 할 거라고 확신했다가 황망하고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저도 검찰 구성원이다 보니 우리 검찰제국의 몰락이 좀 덜 추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는데, 바람은 바람일 뿐 현실은 아니다"라고 썼다.

직접 글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속내를 표명하는 검사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신랄하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이 "현직 '비윤' 검사들의 전화를 오랜만에 받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 검사는 심 총장 처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심우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 면피를 위해서 검찰 조직을 팔아먹었다." "윤석열이 검찰을 흔들어 놨는데 심우정은 검찰을 아예 뿌리째 뽑았다." "윤석열 때문에 관이 짜졌는데 심우정은 검찰을 관 속에 집어넣고 관 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만약 이재명, 조국, 정경심에 대해 법원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를 했다면 과연 대검이 장시간 회의를 하고 석방 지휘 결론을 내렸겠느냐. 10분도 안 돼서 반박 성명 내고 즉시항고를 했을 거다."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

법원 내부에서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언했다.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이처럼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 단위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 그렇다면 종례 선례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종례 선례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도 화살을 돌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을 정리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 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본인조차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그러나 헌정사 초유의 기상천외한 꼼수로 다른 피고인도 아닌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뒤에 숨어 입을 닫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겨 윤 대통령을 하루 만에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는커녕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맞서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 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탄핵 검토에 관해서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적법 절차' '소신'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야당 의원들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균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 2025.3.10. 연합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예고한 대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 총장은 특수본 수사팀의 주장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향해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따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 이진동 대검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과 1시간 넘게 면담했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이 심 총장의 출근길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치검찰이 늘 그래왔듯 심 총장이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고 그냥 버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민주당이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게 될지 주목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검찰 역사 이래 내란범을 풀어준 오명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결심하면 조만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장미꽃을 주고 있다. 연합

“민주주의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이여, 연대하라! 단결하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계에서 준비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성 1만인 선언문’이 5일만에 큰 호응을 얻으며 8일 정오께 서명 1만명을 돌파했다. 애초 100인 연명으로 기획됐던 선언문인데 여성들 사이에 빠르게 서명운동이 펼쳐지면서 ‘1만인 선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게 된 것이다.

선언문에서 여성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지키는 여성들”이라고 스스로를 호명한다. “나와 내 삶을 둘러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민주주의를 지켰다”으며 “광장을 지키는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의 여성들이 손에 쥐었던 태극기에서 2017년의 촛불과 2025년의 응원봉으로 도도히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7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2017년, 광장의 시간이 끝나고 선거의 시간이 시작되자 촛불 광장의 주역으로 상찬받던 주권자 여성의 외침이 이리저리 공격받고 외면당한 그 당혹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광장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권자 여성’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김건희 수사, 성평등정치 등을 요구하며 여성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쳤던 윤석열의 정치, 여성혐오를 멈추지 않는 이준석의 정치,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끝없는 2차 피해의 늪으로 밀어넣는 안희정의 정치, 남성 권력에 기대어 불법적 특권을 누리며 여성의 이름을 부패의 방패로 앞세우는 김건희의 정치와 결별하고 성평등 정취로 귀환할 때 민주주의가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은 8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발표된다. 이하 선언문 전문.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

2025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우리는 12.3 내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이 광장에서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선언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지키는 여성들이다.

우리는 나와 내 삶을 둘러싼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민주주의를 지킨 여성들이다. 광장을 지키는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는 1919년 3월 1일의 여성들이 손에 쥐었던 태극기에서 2017년의 촛불과 2025년의 응원봉으로 도도히 이어져왔다. 우리는 앞으로 그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권자로서 위기 극복의 광장 맨 앞줄에서 나와 동료 시민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여성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을 바꾸는 여성들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모두의 광장이 여성과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질 때, 권력의 실정을 비판해야할 단상의 마이크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가 다시 한번 울려퍼질 때,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가장 작은 주권자의 목소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토론하고 설득하며 광장을 바꿔온 여성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를 바꾸는 여성들이다.

2017년, 광장의 시간이 끝나고 선거의 시간이 시작되자 촛불 광장의 주역으로 상찬받던 주권자 여성의 외침이 이리저리 공격받고 외면당한 그 당혹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기억한다. 여성은 광장을 지켰지만 정치는 여성을 지키지 않았다. 정치가 외면한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의 굴레는 고스란히 일상의 여성들이 감당할 몫으로 되돌아왔다.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외침에 정치는 오히려 싸우는 여성을 문제라고 낙인찍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광장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로 결심한 여성들이다.

광장의 여성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던 1950년대 여성 운동가들의 외침을 이어받아 2025년의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자 한다. "여성 밟는 자 나라 밟는다!”

위헌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치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반여성정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퇴진은 반여성정치의 퇴진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성평등정치의 귀환이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쳤던 윤석열의 정치, 학교의 불통에 저항하는 동덕여대 학생들과 서부지법폭력사태의 극우시위대를 등치시키며 여성혐오를 멈추지 않는 이준석의 정치,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를 끝없는 2차 피해의 늪으로 밀어넣는 안희정의 정치, 남성 권력에 기대어 불법적 특권을 누리며 여성의 이름을 부패의 방패로 앞세우는 김건희의 정치, 이 모든 반여성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성평등 정치의 귀환을 선언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광장을 지키고, 바꾸고, 나아가 정치를 바꾸는 주권자 여성으로서 분명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반여성정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반헌법적 계엄과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검찰은 배우자의 권력 뒤에 숨어 사법질서를 비웃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를 수사하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동료들에게 호소한다.

모든 여성과 모든 시민의 인간답고 존엄한 삶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여성정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광장을 빛낸 응원봉의 여성정치는 모든 여성과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의사봉의 성평등정치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치열하게 대화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를 담대하게 열어가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이여, 연대하라! 단결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광장에 모인 우리 여성들의 단결과 연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약속이 모든 여성과 시민의 일상에 살아숨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2025. 3. 8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3.8 여성 1만인 선언

 < 임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야당은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내란 수괴는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느냐”고 성토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면서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며 국민께서 뒷목 잡을 황당한 소리만 늘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정진석 비서실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 못 이루는데, 구치소에서 두 발 뻗고 숙면을 취했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끝이 없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며 “대통령으로서 구치소에 체험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내란 수괴 혐의로 수감됐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지침을 내린 데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대통령실 지휘 권한은 없다”며 “정신 차리시라”고 일침을 놨다. 한 대변인은 이어 “잠시 구치소에서 벗어나니 웃음이 나느냐”며 “내란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마시라.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김용현, 탄핵 찬성 대학생에 “악의 무리” 또 옥중편지

 

2월26일 이화여대에 간 배인규씨와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남성연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헌법재판소 제공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을 두고 ‘악의 무리’라고 지칭하는 듯한 옥중편지를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반여성주의를 앞세운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는 8일 김 전 장관이 자신 앞으로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전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의 편지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헌신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지난 한남동에서의 맹활약과 함께 2030 청년들을 이끌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최근 대학생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악’의 무리들에 맞서 싸워주신 활약상을 잘 들었다”고 덧붙였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갈무리

 

김 전 장관이 언급한 ‘활약상’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쪽은 당시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를 위해 모인 학생들이 정문으로 이동해 밖에 있던 배 대표와 극우 유튜버 등과 합세하면서 순식간에 경비가 무너졌다. 캠퍼스 안으로 들어간 배씨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가 든 종이 손팻말(피켓)을 빼앗아 뜯어먹었고, 다른 남성들도 한 학생이 들고 있던 손팻말을 잡아 뜯어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배 대표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와 함께 ‘윤석열 파면’이 적힌 현수막을 움켜쥐며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런 행태를 두고 교수·연구자 단체 10곳은 성명을 내어 “이화여대에서 하루종일 신남성연대 등 무지막지한 극우 유튜버와 반페미니즘 혐오 세력이 난동을 피웠다”며 “그자들이 바라는 것은 대학인 중에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동조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왜곡·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부·회원단체·연대단체 총 106개 단체도 성명을 내고 “이화여대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배 대표와 안씨 등은 집시법 위반,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배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국선언이 동시에 열린 중앙대 앞에도 나타났는데 할리우드 영화 속 악당 캐릭터 ‘조커’ 분장을 한 상태였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쓴 옥중편지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직접 거론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처단하라”는 발언으로 인해 내란선동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