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안 개헌안 부결에 항의

쁘라윳 총리 모든 법 사용해 대응

 

타이 민주화 요구 시위대가 18일 방콕 경찰청 건물에 페인트를 뿌리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시민사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타이 의회가 거부하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왕실자산국 앞 시위를 예고했다.

타이 신문 <네이션>은 타이 시위대가 오는 25일 대규모 시위를 방콕 왕실자산국 앞에서 열 예정이라고 19(현지시각) 보도했다. 왕실자산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400억달러(44600억원) 이상에 달하는 타이 왕실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타이에서 군주제 비판은 금기에 속하며, 왕실모독죄로 최고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18일 타이 의회는 7개 개헌안에 관해 토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했다. 시민단체인 아이로’(iLaw)가 시민 10만여명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헌안은 거부됐다. 아이로 개헌안에는 군부가 일부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고 국민이 모든 상원의원을 직접 선출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군주제 개혁 제안도 담겼다. 이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갈 개헌안으로 통과된 안은 여당과 야당 제안 각각 1개씩이다. 두 안은 시기와 구성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구체적 개헌안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군주제는 개헌에서 논외로 했다. 2만여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18일 방콕에서 의회 표결 결과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경찰청 건물에 페인트를 뿌리기도 했다.

타이 민주화 요구 시위대가 18일 방콕 시위에 물놀이용 오리 모양 튜브를 들고 있다. 방콕/로이터 연합뉴스

타이 시위대는 경찰이 물대포를 뿌리자 최근 물놀이용 오리 모양 튜브인 리버덕을 들고나오고 있다. 리버덕을 방패 삼아 물대포를 막고 있으며, 타이 시위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버덕 색깔인 노란색은 타이에서 왕실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한편,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시위를 강경 진압할 수 있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이날 상황이 악화돼 더 큰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시정되지 않으면 국가와 경애하는 군주제가 손상될 수 있다정부는 대응을 강화하고 모든 법을 사용해 법을 어기는 시위대에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기원 기자


희망 사라져 현상유지사고, “기댈 곳 없어 자민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P 연합뉴스

 

10~20대 청년층에서 스가 요시히데 정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정부 지지율은 젊은 세대에서 높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7일 벌인 전국 여론조사(응답 수 1040)에서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스가 정부 지지율은 18~29살이 80%로 전체 평균(57%)보다 23%포인트나 높았다. 30대는 66%, 4058%, 5054%, 6051%, 7048%, 80살 이상은 45%로 조사됐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18~29살이 59%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았다. 전체 평균이 37%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이 자민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이 신문은 1980년대 후반까지 자민당의 지지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양상은 현안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스가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6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이른바 일본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청년층(18~29)17%만이 문제라고 답했다. 80살 이상에서 49%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견주면 차이가 크다.

가장 개혁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청년층에서 보수 정당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쓰모토 마사오 사회조사연구센터장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현상 유지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보수라기보다 보신이라고 본다. 정치적 의미에서 보수화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나카니시 신타로 간토학원대 교수(사회학)의식 조사를 해보면 젊은 세대는 일본의 장래를 밝게 생각하지 않는다이들에게 현상 유지라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청년층 정치 참여 캠페인 단체인 노 유스, 노 재팬’(NO YOUTH NO JAPAN)의 노조 모모코 대표는 다른 정당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을 선택하는 것 같다소극적 지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지금의 청년들에겐 살면서 세상이 좋아진 적이 별로 없고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더 나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다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세대보다 낮다. 지지율이 높다고 지금의 정치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바이든은 사형중단공약당사자들 유보청원 대법원도 기각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향군인의 날인 지난 11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한 뒤 비를 맞으며 돌아서고 있다. 알링턴/UPI 연합뉴스

            

1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형 집행에 나선다.

뉴욕타임스(NYT)19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 3명의 사형수가 형장에 선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될 경우 의회에서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 정부에 대해서도 사형 집행 중단을 권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내년 1개월까지 형 집행이 예정된 사형수 3명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지막 사형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모두 사형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그러나 NYT는 대법원이 사형수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근 대법원은 형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사형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가세로 더욱 보수화 됐다는 평가다.

사형수 3명 중에는 지난 2004년 임신한 여성을 살해하고 복역 중인 리사 몽고메리도 포함됐다.

몽고메리는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형이 집행되는 여성 사형수다.

몽고메리의 이복 자매인 다이앤 매팅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만이라도 사형 집행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승인 후 곧바로 유통 시작해 연내 2500만명 투여분 공급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신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 배달을 위한 우리 여정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은 화이자가 처음이다.

화이자는 FDA가 내달 중순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거의 곧바로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25백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 5천만 회분 백신을 올해 안에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FDA는 백신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내달 810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긴급사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시작으로 교사 등 필수업종 종사자, 노숙자, 죄수, 청년 등의 순으로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신청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미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3상 임상시험에서 감염 예방효과가 95%에 달하고,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간 발표치인 90%보다 상향조정된 수치다. 특히 화이자는 코로나19 취약층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이날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서 1215세 청소년 100명에 대한 안전성 관련 데이터도 함께 제출한다.

화이자의 뒤를 이어 미 제약사 모더나가 FDA에 긴급사용을 신청하는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제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더나도 지난 163상 임상시험 분석 결과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화이자 백신 20일 사용신청…내달 중순 승인될 수도

FDA, 심의에 착수해 내달 810일에는 자문단 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할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는 백신의 보급 청사진이 나왔다.

선두주자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달 미국 보건당국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다음 달 중순 승인이 나오면 유통에 들어갈 계획이다.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 우구어 자힌은 18CNN방송에 나와 자사 백신의 긴급사용을 위한 서류를 오는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로이터TV 인터뷰에서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달 중순에 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힌 CEO는 다음달 하반기에는 유럽연합(EU) 당국이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긴급사용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일시적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이런 임시절차의 광범위한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볼 때 차선책이라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 평가연구 센터장은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기준이 정식사용 기준과 실질적으로 대충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이날 3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자사 백신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감염 예방효과가 9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전 발표치인 90%보다 크게 상향조정된 희소식이다.

특히 화이자는 코로나19 취약층으로,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예방효과가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잇따른 낭보로 코로나19가 감기처럼 근본적 예방책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정됐으나 예방효과의 지속기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백신의 이 같은 개발 속도에 맞춰 점점 분주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FDA는 다음달 8, 9, 10일 가운데 하루를 잡아 화의자 회의를 열겠다고 자문단인 '백신·생물의약품 고문위원회'에 요청했다.

FDA는 최근 예방효과 94%를 발표한 제약업체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자문단 회의도 그 다음주에 계획하고 있다.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은 FDA 심의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자문단의 권고를 거쳐 결정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2천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화이자, 모더나로부터 확보할 것으로 보고 접종 준비에 나섰다.

WP는 화이자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접종분을 생산해 그 절반 정도를 미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앨버트 볼라 화이자 CEO"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묶어 전 세계의 규제당국과 공유하기 위해 '과학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이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나 개발과 승인인 급속히 진행되더라도 백신 유통에 문제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한편에서 나온다.

특히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신속한 개발에 집중하다가 섭씨 영하 70도 초저온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난제를 안게 됐다.

자힌 CEO"백신을 실온 상태로 배송하도록 할 수 있는 공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가 뭘까WSJ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

 

"많은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가지려고 자리다툼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18'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며 차이점과 이유 등을 조명했다.

이 신문은 최근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정부 관리들의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는 지난 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내용도 전했다.

또 이 신문은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는 편이어서 다른 곳의 백신 효과를 일단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전문가 발언도 소개했다.

국제백신연구소(IVI) 이철우 박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