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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당 의사수’ 한국의 2배지만 “의료인력 부족”

농촌 의사 부족에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확산

독일 함부르크의 코로나19 진료소에서 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함부르크/AP연합뉴스

독일 집권당이 의대 입학 정원 50% 확대를 추진한다. 또 매년 의대졸업생의 10%가 지방에서 일하도록 하는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주마다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인력의 부족,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의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 4일 독일 연립 여당의 기독민주당(기민당, CDU)과 기독사회당(기사당, CSU) 연방의회 의원 그룹은 향후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늘리는 안에 합의, 이를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슈피겔>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독일 전국 의대는 매년 신입생 1만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기민당 연방의원 그룹 리더인 랄프 브링크하우스는 “독일의 현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203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의사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의사 비율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진료 의사 비율은 인구 1천명당 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위스와 함께 7위다. 이 통계에서 한국은 2.3명으로 36위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된 것도 이번 합의에 한몫했다. 기독민주당 홈페이지를 보면, 의대정원 확충안은 그동안 의료 인력과 시설확대를 요구해온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9년 독일병원의사조합 마부르크 분트 온라인 조사에선 전국 6500명 병원 고용 의사들이 평균 56.5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코로나 대응으로 더욱 늘어났으리라 추정된다.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데도 그동안 의대 입학정원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이유론 재정문제가 가장 크다. 대학교육비를 공공이 부담하는 독일 교육 시스템에선 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특히 지방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의대생 한명이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평균 22만유로(우리돈 3억8백만원 가량)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대부분 공공의 부담이다.

이번 기민당-기사당 의원 그룹의 증원 요구도 연방의회에서 나온 것으로, 지방의회에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안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15년 뒤에서야 의사의 숫자가 늘기 시작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엔 너무나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학교육연구지 <포슝 운 레러>는 “의대 증원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자금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는 누구도 지원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결정으로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다.

독일에서 지방 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수능인 아비투어 성적만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부터는 농촌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의사 할당제’가 시행됐다. 독일에서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지난해 145명을 농촌의사할당제로 뽑았다. 독일에서도 의대는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농촌 의사 할당제에선 성적 기준을 크게 낮추는 대신 해당 지역 출신으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나 구급대원 등으로 일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발한다. 이들은 졸업 뒤에도 계속 전문의 훈련을 받으며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갖는다.

이번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도 농촌의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인원을 늘릴 것인가는 아직 논란중이다. 독일 집권당인 기민당과 녹색당은 이미 2021년 여름학기부터 75명을 농촌의사할당제로 증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부 대학의 반대에 부딪쳐 그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번 증원안이 실질적으로 의사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농촌의사 할당제 등) 진료의사의 고른 분포가 중요할지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

NYT, 중·러, 서방 백신 정보 캐내려 스파이 활동

러 대외정보국 ‘코지 베어’ 해커들도 영국서 활동

미국도 중·러 스파이 활동 막으면서 정보 탈취전

스파이 전쟁 가열되면, 백신 개발 체계 화해 우려

냉전 당시 우주개발 경쟁을 둘러싼 옛소련과 미국 사이의 스파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백신 스파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백신 개발에 참여중인 미국 등 서방의 대학 등에서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루된 해커 주의령이 발동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월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안부와 연루된 두 명의 해커를 미국 생명공학 회사들로부터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중국 해커들은 최근 몇주 동안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감염병학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려고 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가 이 학교에 경고했다. 중국 쪽이 미국 대학 컴퓨터를 해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백신 개발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제약회사보다는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대학으로 우회 침투해서 관련 정보를 탈취하려는 의도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 해커들의 한 목표물이다. 각국의 백신 개발 정보가 취합되는 이 기구에 침투해서 한발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대외정보국(SVR)을 내세워, 미국 등 서방의 백신 정보 획득 및 역정보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과 관련된 해커 집단인 ‘코지 베어’가 최근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지 베어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전국위 컴퓨터 서버를 침입한 해커 집단의 하나다. 영국·미국·캐나다 정보기관들은 지난 7월 옥스퍼드대학과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 공동연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러시아 쪽의 시도를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이란 역시 백신 정보를 훔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들도 러시아·중국·이란의 백신 정보 스파이 활동을 막으면서, 이들 국가들의 연구 정보를 탈취 및 수집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백신 정보를 탈취하려는 스파이 전쟁은 자칫 백신 개발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인프라보안청의 부청장 브리언 웨어는 “진열장을 깨고 물건을 탈취하는 식으로 적들이 행동하면, 정보뿐 아니라 피해자 개발체계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의길 선임기자 >

콜롬비아·볼리비아 이어 아르헨티나·페루, 10월부터 항공편 운항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랫동안 막혀있던 중남미 하늘길이 속속 다시 열리고 있다. 갈수록 신규 감염자는 늘고있지만, 업계 경영난 해소와 경제회복을 방관할 수만도 없기 때문이다.

4일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교통부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10월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국제선 항공편부터 재개한 후 국내선 운항도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데려오거나 혹은 다른 나라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자국민을 수송하기 위한 특별기 등만 간간이 운항했다.

현지에 머무는 한국인들도 미국이나 브라질을 거치는 특별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다.

아르헨티나 못지않게 오랫동안 하늘길이 끊겼던 페루도 내달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

일단 미국, 멕시코, 스페인, 칠레 등으로 가는 일부 항공편부터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역시 3월부터 항공편이 중단됐던 콜롬비아에선 이달 초부터 다시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엘도라도 공항에선 지난 1일부터 국내선 일부 항공편이 운항을 재개했고, 국제선 운항도 곧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볼리비아도 1일부터 미국, 스페인 등으로 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다시 운항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선 오는 18일부터 국제선 운항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남미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상륙 직후인 3월부터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강도 높은 봉쇄에 나섰다.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중남미 항공사들의 경영난도 심화해 라탐, 아비앙카, 아에로멕시코 등 주요 항공사들이 줄줄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다.

도쿄·오사카 이어 아이치현 법원도 위법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엔도 수차례 “차별 말라” 시정 권고, 북한 연관 이유 배제

지난 2월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인 ‘금요행동’ 200번째 시위에서 학생 중 1명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3일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조선학교 운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개입해 북한 정치 지도자 숭배 등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 기본법에 있는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해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부 시절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조처를 시작했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보류돼 오다가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조선학교 쪽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수차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김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