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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228 대 164로 통과…공화당 다수 상원서는 불투명

16개 주는 오락용 대마 허용, 38개 주는 의료용 대마 허용

통제물질서 제외, 범죄기록도 삭제… 미국 성인 3분의2 합법화 지지

미국 하원에서 연방통제 물질에서 제외하는 입법 대상이 된 대마초.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로 인해 처벌받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4일 대마초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물질 목록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혐의를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기록말소’(More) 법을 찬성 228, 반대 164로 의결했다. 대마 자유화에 반대하는 공화당에서도 5명이 찬성했다.

이 법은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연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환각물질로 취급되던 대마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조처는 역사적이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미 대마가 합법화된 상태이다.

대마는 연방 차원에서는 1970년 통과된 통제물질법에 의해 의료적 가치가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마약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주 차원에서는 대마와 관련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해 사실상 자유화하고 있다.

15개 주 및 워싱턴디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대마를 오락용으로 허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38개 주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미국인 중 1명은 현재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살고 있다.

연방 차원의 대마 합법화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달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 대마 합법화를 지지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대마 관련법은 비폭력적 대마범죄로 인한 연방 차원의 범죄기록을 삭제하고, 대마 사업자에게 보조금과 대출에 대한 접근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마 소매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고, 마약전쟁으로 피해를 본 비백인 주민 공동체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신탁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이 환각용으로 사용하는 대마 물품인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대마 자체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물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얼 블루미나우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서두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현재 의회가 재앙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제대로 대처못하고, 마을마다 50명 이상의 정기적인 마리화나 사용자를 위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대마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통해서 연방차원의 대마 금지를 종식할 필요성을 밝혀왔다. 하지만, 상원에서 다수인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사법정의, 더 나아가 상거래에서 불평등을 치료할 더 폭넓은 움직임의 일환이다”며 “오늘 초당적인 의결은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다가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법의 발의에 참가한 맷 개츠 하원의원은 “연방정부는 몇 세대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우리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성공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마약이 이겼다는 것이다”고 대마 금지는 대마의 불법적 사용만을 부추키고 범죄만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길 기자

미 국방부, 기존 31곳 외 4곳 추가… 국무부는 중국공산당원 비자 제한

트럼프, 대선패배 후에도 강경…외신 "바이든 취임 전 중국과 긴장고조"

중국 반도체기업 SMIC 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대중 강공책을 내놓고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퇴임을 앞두고 중국 강경파로서 이미지를 남기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쉽게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가 3일 중국의 4개 회사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분류하고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모두 3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미국 공급자의 장비에 크게 의존해온 SMIC의 경우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미국 기업이 SMIC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999년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이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 31개 기업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투자자들이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증권을 사는 것을 금지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 중국과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봤다.

또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로서 유산을 공고히 하고, 의회의 초당적 대중 반감 분위기 속에 바이든 당선인을 강경파 위치로 밀어넣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별개로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인 B1·B2 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겨우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들이 방문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천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조처로 약 2억7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자국 지도층을 겨냥한 이번 지침에 분노할 것"이라면서 "수년간 전개돼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기술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존 랫클리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은 넘버원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중국은 오늘날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그는 중국이 강화된 능력을 개발하기를 바라며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수행하고, 수십명의 미 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을 겨냥한 '영향력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전날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회사문책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정권교체기와 무관하게 초당적인 공감대 속에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WSJ "미 법무부, 멍완저우 유죄인정하면 기소유예 방안 타진"

캐나다 법원 출두차 집 나서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미국 법무부가 중국 IT(정보기술) 대기업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조건부 석방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 부회장이 유죄를 인정하면 중국 귀환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 변호인 측은 최근 몇주 간 법무부 당국자들과 기소 유예 타결 가능성을 놓고 접촉해왔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이 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돼 밴쿠버 가택 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멍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이다.

중국이 멍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곧장 캐나다인을 억류하는 맞불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갈등이 커져 왔다.

이번 협상의 골자는 멍 부회장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고 검찰은 그의 협조를 조건으로 기소를 잠정 유예했다가 추후 철회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통상 법무부가 기업을 상대로 타진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알려졌다.

멍 부회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협상을 거부해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법무부, 멍 부회장 측은 각각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협상이 타결된다면 멍 부회장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며, 미국·캐나다와 중국 간 갈등의 불씨도 사그라들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또 중국이 억류한 캐나다인 2명도 귀환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점쳤다.

어디까지 개입했나 쟁점될 듯…아베 전 총리 비서는 입건 방침

지난해 4월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본 검찰이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연루된 대표적 ‘3대 부정부패’ 사건 중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에선 법망을 피해갔지만 퇴임 뒤 벚꽃스캔들로 수사의 칼날이 턱밑까지 들이닥쳤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3일 보도했다.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의 하나인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식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개최된 전야제 비용 문제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보고를 사전에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아베 전 총리의 비서를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총리를 직접 조사하고 비서를 입건하는 만큼, 이 사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입증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주로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5천엔(현 시세로 한화 약 5만2000원)을 냈지만 호텔 쪽이 밝힌 행사 비용은 1인당 1만1천엔 정도로 알려져 아베 전 총리 쪽이 차액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에 나와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해왔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은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 사무실에서 전야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 쪽이 2015∼2019년 전야제 비용으로 916만엔(약 9711만 원)을 부담했다”고 액수까지 특정하고 있다. 장소를 제공한 호텔 쪽이 영수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을 아베 전 총리 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고발에 나선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 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하는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