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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함 360척, 미국보다 60척 많아… "위력은 미국에 못미쳐"

비 핵추진 항모 2척 운용하지만 작전반경·함재기 가동능력 낮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모함.

중국의 해군력이 양적인 면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규모에 이미 도달했지만, 실제 작전능력과 위력 면에서는 미 해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 6일 홍콩발 온라인판 분석 기사에서 미 해군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의 분석을 인용, 중국이 2015년과 현재 사이에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진단했다.

미 해군정보국(ONI)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작년 말에는 360척(추정)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 해군이 현재 보유한 전함보다 60척이 많은 것이다.

4년 뒤 중국군 전함 보유량은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ONI는 예상했다. 반면에 미 해군은 전함을 장기적으로 355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액 난관 등의 이유로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가 작년 12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사이 규모 면에서 세 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보유한 가운데 전투함, 잠수함,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전략 핵잠수함, 연안초계함, 쇄빙선 등을 놀라운 속도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선박제조 능력을 갖춘 중국의 국영 조선소들은 해군력 증강의 핵심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배수량 기준으로 중국의 조선 능력은 2018년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중국이 최근 1년간 건조한 선박 수는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기간 4년간 건조 능력을 풀 가동해 건조한 선박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중국의 막강한 건조 능력은 자연스럽게 해군력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막강한 선박제조 능력은 해군력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일부 해군 전력은 미국이나 다른 해군 강국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 해군대학 앤드루 에릭슨 교수도 이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군은 자국 조선업에서 공급받는 물량에 더해 점점 더 정교하고 성능 좋은 전함들을 건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병력 수천 명을 한꺼번에 상륙시킬 수 있는 공격용 강습상륙함과 최신형 구축함 등은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특수전부대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런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군력은 질적인 면에서 미 해군에 아직은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해군 장병의 숫자에서 중국 해군(25만명)은 미 해군(33만명)을 따라가지 못한다.

배수량이 큰 구축함이나 순양함 등 위력적인 전투함의 보유량도 미 해군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 해군의 공격잠수함 50척은 전부 핵 추진으로 가동해 작전 범위가 매우 넓지만, 중국은 공격잠수함 62척 중 7척만 핵 추진 방식이다.

아울러 미국이 해상 미사일 발사대가 9천기에 달하는데 중국은 1천기에 불과하다.

대양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항모전단의 규모와 작전 능력도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중국군이 운용하는 항모는 2척으로, 모두 핵 추진이 아닌 재래식에 오래된 소련제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조됐다. 작전반경이 좁고, 함재기 운용 능력도 미 해군항모전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중국 항모는 재급유를 하지 않을 경우 작전 기간이 채 일주일도 안 돼 원양에선 작전이 불가하고 남중국해용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 해군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운용하는데 항모 한 척의 전투력이 대개 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보다도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은 향후 원자로를 갖춘 핵 추진 방식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갖춘 신형 항모 건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양에서 작전하는 미 해군 항모전단의 위력적인 이미지는 인민 해방군이 항상 바라던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

두번째 성희롱 증언 뒤 하루 만에 “오해됐다면 미안”
주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외부 법률가의 조사도 수용
요양원 발생 코로나-19 사망자 수 축소 보고도 조사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 AFP 연합뉴스

앤드류 쿠오모(63·민주당) 미국 뉴욕 주지사가 옛 참모의 성폭력 피해 주장에 사과를 표하고 독립적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투명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던 쿠오모는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발표 의혹에 이어, 두 명의 옛 참모가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잇따라 폭로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쿠오모는 28일 성희롱 주장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내가 말한 것들 중 일부가 원치 않는 추파로 오해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렇게 느껴졌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히 하자면 나는 누구도 부적절하게 만지지 않았고 같이 자자고 하지 않았으며 불편하게 느끼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별도로 쿠오모 주지사실은 성명을 내어, 성희롱 주장에 대한 독립적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쿠오모 쪽은 애초 이 조사를 자신과 가까운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했으나, 티시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반발하자 제임스 총장에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물러섰다. 이 변호사는 증인소환권 등을 갖고 독립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쿠오모의 이날 발표는 전날 그의 전 비서 샬럿 베넷(25)이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쿠오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베넷은 쿠오모가 지난해 자신에게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는지, 나이든 사람과 잔 적 있는지 등 성생활에 관해 물었다고 말했다. 쿠오모는 베넷에게 20대 여성과 사귈 수 있고 주청사가 있는 앨버니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베넷은 주장했다. 베넷은 “쿠오모가 나와 자고 싶어하는 걸로 이해했고, 끔찍하게 불편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경제개발 참모였던 린지 보일런이 쿠오모가 2016~2018년 맨해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스트립 포커’(옷 벗기기 카드 게임)를 하자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성폭력 피해 주장이 잇따라 나오자 민주당 안에서도 비난이 들끓었다. 알레샌드라 비아지 뉴욕 주상원의원은 28일 트위터에 쿠오모를 향해 “당신은 괴물이고 지금은 물러날 때”라고 적었다. 이날 뉴욕 주의회의 민주당 여성 의원 20여명은 쿠오모와 무관한 인사에게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 권한을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여성으로서 (베넷의 폭로 기사를) 읽기 힘들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련 조사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쿠오모는 2018년 브렛 캐버노가 성폭행 의혹에도 대법관에 임명되자 여성 권리에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투(MeToo) 운동이 번지던 2019년에는 직장내 여성 보호 법안에 서명하고 “용기를 내어 (성폭력 피해) 얘기를 해준 여성들을 존경하자”고 말했다.

쿠오모는 성폭력 피해 주장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축소 보고한 의혹으로 연방 수사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뉴욕주 요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8500명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1만5000명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쿠오모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서 거짓과 무시로 일관한 도널드 트럼프와 대조를 이루며 한때 국민적 영웅으로 추어올려졌으나, 올들어 급격하게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쿠오모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내고 뉴욕주 검찰총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이후 뉴욕 주지사에 3연속 당선돼 10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아버지 마리오 또한 1983년~1994년 뉴욕 주지사를 지냈고, <CNN>의 유명 앵커 크리스가 그의 동생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판사 매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포함

징역 3년…“1년은 전자태그 차고 집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30일 파리 법정에 출두했을 당시, 재판 휴정 시간에 손을 흔들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6·2007~2012년 재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958년 들어선 제 5 공화국에서 지난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도 처음이었으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전후 프랑스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프랑스 법원이 판사 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1일(현지시각)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프랑스 24>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사르코지가 실제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집행유예 이후) 1년은 감옥에 가는 대신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가택연금 될 수 있지만, 사르코지 쪽에서 항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사르코지는 승리가 유력하던 2007년 대선 캠페인 당시 로레알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014년 길베르 아지베르 판사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청탁한 대가로 퇴임 뒤 모나코의 고위 법관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르코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아지베르도 모나코에서 법관직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르코지가 자신의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의 친구 명의 대포폰으로 아지베르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포착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헤르조그와 아지베르 전 판사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던 사르코지의 정계 복귀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이을 우파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사르코지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리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사르코지는 판사 매수 사건 이외에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2012년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1995~2007년)이 파리시장 재직 당시 위장취업을 악용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와병 중이어서 실제로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전정윤 기자

시민활동가 · 야권정치인 등 ‘홍콩보안법 위반’ 무더기 기소
시민사회 · 범민주진영 연대체 전격 활동 중단 및 해산 발표

지난해 7월12일 홍콩 범민주진영 입법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민주동력 주도로 열린 자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홍콩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공안당국이 시민사회 활동가와 야권 정치인 등 47명을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20년 세월 홍콩 시민사회와 범민주 진영의 정치적 구심점 구실을 해 온 ‘민주동력’은 전격 자진해산을 발표했다.

28일 <홍콩방송>(RTHK)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이날 범야권이 지난해 7월 실시한 입법회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자체 경선을 문제 삼아 23~64살 남성 39명과 여성 8명 등 모두 47명을 홍콩보안법 22조 위반(체제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은 하룻밤 구금된 뒤 내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과반의석(35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인 이른바 ‘35+’ 운동을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지난해 7월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공민당 등 범야권이 입법회 선거를 겨냥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자체 경선을 실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국의 불허에도 홍콩 시민 60여만명이 당시 경선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선거를 1년 연기했다. 또 당시 경선을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 1월5일 경선에 참여한 범민주파 정치인과 경선을 조직 진행한 민주동력 활동가 등 55명을 체포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당시 체포된 가운데 이미 구금된 3명을 빼고 보석으로 풀려난 52명은 오는 4월 경찰 출두가 예정돼 있었다”며 “하지만 경찰 쪽이 26일 아무런 설명없이 이들에게 28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한 바 있다.

사회민주연맹 소속 구의원이자 송환법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지미 샴 민간인권전선 공동의장도 이날 기소됐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으로 지난해 경선을 주도한 단체인 민주동력 의장인 앤드류 치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2002년부터 홍콩 범민주 진영의 정치적 구심점 구실을 해 온 민주동력 쪽은 경찰의 출두 요구가 전해진 직후인 27일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며, 활동 중단과 자진 해산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