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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아베 규탄 4차 촛불문화제’

일본 언론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오히려 일본 쪽의 타격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년 전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보복 대상으로 겨냥했다. 주요 소재지만 일본 의존도가 많게는 90%에 달했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로 바꿨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로 적극 대응하면서 도리어 일본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도쿄신문>은 최근 ‘타격은 일본 기업에’라는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실제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대표적 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발표한 결산(2019년4월~2020년 3월) 자료를 보면,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18.2% 줄었다. 직전 1년간 순이익이 84.4% 증가했는데, 갑자기 실적이 악화된 것이다. 이 회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불화수소 수출 판매가 감소한 것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또다른 불화수소 업체인 모리타화학은 반년 가까이 한국에 수출을 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업체의 판매량이 “수출규제 강화 전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여전히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만, 수입처 다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이 주춤한 사이 미국, 벨기에, 대만 등 다른 나라가 재빨리 틈을 메우고 있다. 일본에선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일본화’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며 “일본의 몫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번 빼앗기면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불화수소 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 정부가 모두 개선했는데도, 수출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명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수출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한국이 수출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이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추가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결국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로, 수출규제가 보복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의 대대적인 불매운동도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총리 관저(우리의 청와대)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점이었다”며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불매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 패션·음식·관광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해 9월~올해 2월까지 순이익이 11.9% 감소했다. 아사히맥주를 생산·판매하는 아사히그룹홀딩스는 한국 불매운동 등으로 지난해 전체 순이익이 5.9% 줄었다. 일본 관광은 수출규제 이후부터 코로나19 발발 전인 연말까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아사히신문>은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에서 좋은 부분을 지탱해 온 경제와 문화 교류마저 냉각됐다”며 “아베 정권이 택한 강경조치로 인해 상실되는 대가가 엄청나다”고 전했다. < 김소연 기자 >

[사설] 수출 규제 1년, 아베 정부 ‘혐한 외교’ 중단해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첨단산업을 겨냥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에 나선 지 꼭 1년이 됐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 원료·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우리 정부에 사전통보도 없이 발표했고, 한달 뒤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했다가, 11월 말 종료 유예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 조처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규제 철회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할 바를 다 했으니 한국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양국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아베 정부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1년 뒤 한국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본에는 자충수가 되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일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일본총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일본화’는 수출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고 일본의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의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반한·혐한’ 외교가 자리잡고 있다. 근거도 없이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수출 규제를 강행한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안보 문제에서 일본의 요구를 따르도록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였다. 아베 정부가 미국 강경파와 손잡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집요하게 방해한 행적은 볼턴의 회고록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데 대해서도 아베 정부는 반대하는 등 한국을 견제하는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혐한 외교’를 멈춰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강제동원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라고 표기된 공물이 놓여 있다.

케임브리지 사전 ‘enshrine’ 예문으로 ‘야스쿠니 신사 안치’

“예문 수정해야” 문제 제기, 주영대사관 “전범들 묻힌 곳 부적절”

한 취업준비생의 문제 제기로 전세계인이 이용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예문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우리말로 ‘(신성한 곳에) 봉안하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을 담은 단어 ‘enshrine’을 설명하면서 예문에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됐다’는 뜻의 문장을 사용해왔다.

주영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케임브리지 사전 출판사 쪽에 ‘enshrine’ 단어의 예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해 지난 20일 다른 문장으로 수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전자우편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출판사 쪽에 수정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케임브리지 사전은 영단어 ‘enshrine’의 예문으로 ‘거의 이백오십만 명의 망자가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돼 있다(Almost two and a half million dead are enshrined at Yasukuni)’는 문장을 사용해 왔으나 지금은 고쳐진 상태다.

케임브리지 사전 누리집 갈무리. 해당 예문은 30일 현재 다른 예문으로 수정된 상태다.

케임브리지 사전 속 예문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의 한 취업준비생으로부터 시작됐다. 자신을 한국의 취업준비생이라고 소개한 ㄱ씨는 지난 4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쓴 글에서 이 예문에 대해 “‘enshrine’은 한국어로는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매우 신성한 장소에 간직한다는 의미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 가해자들 즉, 조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며 대한민국 역사 이전 우리의 뿌리를 파탄내고 난도질을 한 사람들이 묻혀져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을 신성한 장소로 칭하며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받아든 주영 한국대사관 쪽의 대응은 민첩했다. 대사관은 곧바로 사전을 출판한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 쪽에 수정을 요청했다. 대사관은 출판사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19세기에 건립된 이후 수많은 일본인들의 영혼을 기리는 곳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A(에이)급 전범들이 함께 묻혀있고,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한 상징으로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장소다. 다소 신성한 느낌을 주는 단어인 ‘enshrine'의 예문으로 야스쿠니 신사 관련 내용이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둔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영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enshrine’의 예문이 수정된 캠브리지 사전

이후 출판사 쪽은 “대사관의 지적과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간과했던 점을 지적해줘서 고맙다”면서 해당 예문을 지난 20일 수정했다. 현재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이 예문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무덤에 제단을 지어 그녀가 7월 그날에 입었던 옷과 신발을 안치할 계획이다(Her father plans to build an altar at her grave, enshrining the dress and shoes she wore that July day)’라는 문장으로 바뀌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책이나 정부 공식문서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설명하는 문장에 이 단어(enshrine)가 여전히 자주 쓰이고 있다. 이번 케임브리지 사전의 수정 조처로 다른 문서들도 차차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영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전세계의 수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참고하는 영어사전에 역사적 몰이해에서 비롯된 예문이 이것 외에도 많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런 사례들을 꾸준히 찾아내서 출판사 등에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면서 왜곡되었거나 부적절한 문장들은 교체, 수정 요청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연서 기자 >

“백인의 힘” 외치는 지지자 영상도, 인종주의 조장해 지지층 결집 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인권 등을 외치며 행진하던 시위대에게 총을 겨눈 백인 부부의 영상을 공유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백인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의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후 이뤄진 일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29일 오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고급 주택가를 행진하던 흑인 시위대를 향해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겨누고 있는 백인 부부의 모습이 담긴 <ABC> 방송의 뉴스 영상을 리트위트했다.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전날 시위대가 라이다 크루슨 세인트루이스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장 자택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담고 있다.

크루슨 시장이 지난 26일 페이스북 온라인 브리핑 도중 자신에게 경찰 예산을 끊으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시민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자,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행진을 했다. 백인 부부는 이 시위대가 ‘사유지를 침해했다’고 고함을 치며 총으로 위협했다.

트럼프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았다. 총을 겨눈 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시위대를 “폭도” “테러리스트”로 비난했던 전례에 비춰, 백인 부부에게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욱이 트럼프는 불과 하루 전에도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 플로리다주 빌리지스에서 자신의 지지자와 반대파가 대치하며 입씨름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리트위트하며 “빌리지스의 위대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라고 적었다. 이 영상 속에 백인우월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구호인 “백인의 힘”(White Power)을 외치고 있는 지지 시위대의 모습이 담겼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옹호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는 3시간 만에 이를 삭제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올릴 때 구호를 듣지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일 오클라호마 털사 유세의 ‘흥행 참패’ 이후 백인 보수층 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의 보좌관을 지낸 어맨다 카펜터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선거 캠프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백인의 힘을 외치거나 어떤 형태로든 백인우월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이들의 표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할 때까진 트럼프 등이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정애 기자 >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유럽연합 쪽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 양쪽은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해서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양쪽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 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쪽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등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쪽은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 성연철 기자 >

EU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평화프로세스 공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는 최근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날 또 "우리는 보다 더한 안정과 안보로 이어질 해법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EU는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좀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EU는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데도 좀 더 전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셸 상임의장은 이날 또 북한 핵과 다른 대량 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유엔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으며, EU 측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둔화하는 데 매우 혁신적이고 매우 성공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