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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명 대학살에 자금줄 역할 후투족 출신 펠리시앙 카부가

1994년 8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르완다 대학살’ 주범 중 한 명인 펠리시앙 카부가(84)가 도피 26년 만에 체포됐다.

프랑스 법무부는 16일(현지) 새벽 파리 근교 아니에르쉬르센의 한 아파트에서 카부가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세계에서 꼭 붙잡혀야 할 도망자 중 한 명’으로, 20년 넘게 국제 지명수배를 받아온 그는 체포 당시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RMCT)는 “오늘 카부가의 체포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뒤 26년이 지나도 대량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음을 일깨워줬다”며 환영 성명을 내놨다.

르완다 대학살은 1994년 4월 르완다 다수족인 후투족 출신 쥐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촉발됐다. 불과 100여일 만에 투치족 80만명과 온건 후투족 수만명이 희생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족 잔혹한 범죄 중 하나란 평가를 받아왔다.

후투족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이던 카부가는 당시 대학살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등 배후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해 “투치족 바퀴벌레들을 모두 소탕하자”는 등의 악의적 선전 방송을 진행하는 한편,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는 1997년 카부가를 대량학살 등 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정부는 카부가에 현상금 500만달러(약 62억원)를 내걸기도 했다. 

카부가는 파리 항소법원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정애 기자 >

보건당국, 코로나19 와중 미혼 성관계 지침 내놔

네덜란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건강이 입증된 한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권고했다.

16일 <가디언> 등 유럽 언론은 네덜란드 국립공중보건환경연구소(RIVM)가 미혼 남녀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사람을 찾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권고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미혼 남녀의 성관계 관련 지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연구소는 “미혼이라면 성관계를 할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며 “감염되지 않은 한 명의 파트너와 육체적 혹은 성관계를 하고, 그 사람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지 합의하라. 많이 만날수록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코로나에 감염된 파트너와는 성관계를 갖지 말라”며 “거리를 둔 채 ‘대화’나 ‘자위’ 등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3월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봉쇄조치를 하고 있다. 3명까지 집에 방문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이웃 국가보다 덜 엄격해, 성관계와 관련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16일 기준 4만3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5670명에 이른다.  < 최현준 기자 >

코로나19로 관계 악화 미-중, 기술패권 출혈 경쟁 우려

미 “미국기술 활용 기업들, 화웨이에 판매시 허가받아야”

중 “불합리한 압력 즉각 중단하라…단호하게 방어할 것”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휴대전화 생산 기업인 화웨이에 제재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보복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관계가 더욱 악화된 미·중이 ‘기술 패권’ 경쟁을 고조시키면서 전면적 경제 전쟁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상응 조처를 할 것이냐는 외신 질의에 “미국의 조처는 세계적 차원의 공급망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단호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게 미국의 의도”라며 “미국이 이런 조처를 실행에 옮기면, 중국은 즉각 보복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따 △미국 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 업체 지정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시장 접근 제한 △미국산 항공기 구매 중단 등을 ‘보복 조처’의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특히 애플·퀄컴·시스코·보잉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 거대 기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의 반발은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 통로를 틀어막는 조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당시 성명에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직접 사용한 특정 반도체 제품들을 화웨이가 입수하는 걸 전략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을 막아왔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기업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아래면 화웨이에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 이마저 막혔다.

화웨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며 화웨이를 제재 목록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며 ‘화웨이 고사 작전’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했다.

미국이 실제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을 전면 차단하고 중국이 애플 등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미·중은 ‘관세 폭탄’이 주축이 됐던 무역전쟁을 능가하는 출혈 경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이 이번 화웨이 규제 방안을 발표한 직후 15일 미 증시에서 퀄컴과 인텔 등 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떨어졌다. 미국 안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미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아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정부도 이번 조처 실행에는 여지를 남겨놨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 규정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허가가 반드시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또한 미국의 실제 조처를 봐가며 대응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쪽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쉬즈쥔 회장은 지난 3월31일 열린 실적 발표회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중국 당국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쉬 회장은 당시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 공급을 막는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면 중국 정부가 반격해 화웨이가 남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이 끝내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궤멸적으로 붕괴되고, 결과적으로 부서지는 것은 화웨이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

미국, ‘우회로’ 화웨이-TSMC 협력 끊어내기가 목표

스마트폰 두뇌 AP없이 제품생산 불가…메모리 수급도 불투명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조달 길을 모두 막기로 하면서 화웨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상무부가 15일 발표한 제재 방침에 따르면 제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밑이라면 자유롭게 화웨이에 제품을 댈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샛길'까지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제재 강화가 '화웨이와 대만 TSMC와의 협력 고리 끊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한다. 화웨이와 TSMC의 협력 고리는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화웨이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같은 핵심 반도체 부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화웨이가 꺼내든 '비상 타이어'는 자체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었다. 하이실리콘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등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하이실리콘은 설계 전문회사로 반도체 생산 공장이 없어 대부분의 제품 생산을 TSMC에 맡겼다. 따라서 강화된 제재를 근거로 미국이 TSMC와 화웨이의 추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하게 된다.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산업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중국 업체들로부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중국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선 파운드리 업체인 SMIC조차도 세계 파운드리 1·2위 업체인 TSMC나 삼성전자와는 기술 격차가 매우 크다.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TSMC가 찍어낸 치린 980 AP와 바룽5000 5G 모뎀 칩셋 등이 장착됐다.

이들 제품은 최첨단 7㎚급이다. 14㎚ 이상 생산 시설만 있는 SMIC는 이런 첨단 부품을 만들 수가 없다. 회로선폭이 좁을수록 작은 크기에도 더욱 강력한 성능의 반도체 부품을 만들 수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개발 경쟁 과정에서 초미세 공정으로 만든 반도체 부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화웨이가 TSMC와 거래가 막혔다고 삼성전자 등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찾아가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렵다. 화웨이의 쉬즈쥔 순환 회장은 지난 3월 미국이 만일 반도체 공급을 추가로 막는다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 미디어텍 등에서 5G 칩을 조달하면된다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를 일부라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언제라도 이번 추가 제재를 근거로 거래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화웨이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부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격히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화웨이와 TSMC 간 고리를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기자들에게 "TSMC 매출의10∼12%가 중국에서, 이 대부분이 화웨이서 나올 것"이라며 "그들은 허가를 받지 못할 때까지 (화웨이와) 거래가 제한될 것이며 (거래 허가) 보장은 없으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급 차질은 화웨이의 본업인 이동통신 중계기 등 통신장비 사업에도 큰부담을 줄 수 있다. 중계기 등 통신장비는 소형 장비인 스마트폰처럼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가 적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역시 적지 않은 첨단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이번 조치가 비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까지 폭넓게 적용되면 화웨이가 받을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웨이를 비롯한 많은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거의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품을 의존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벽돌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메모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거의 전 제품 생산이멈추어 설 수도 있다.

중국의 IT 애널리스트인 왕단은 블룸버그 통신에 "이것은 화웨이가 스마트폰과 중계기 생산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조달하는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새 (제재) 규정이 화웨이 수입의 거의 90%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물론 화웨이가 입게 될 타격은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린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일단 제재 수위를 극한까지 끌어올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지만 과연 어느 수위까지 제재 수위를 높일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이 정말 작심하고 중국 최대 IT 하드웨어 업체인 화웨이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판단하면, 중국 정부 역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무역 전쟁의 수위를 크게 능가하는 양국 간의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규정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가가 반드시 거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언급해 유연성의 문을 열어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화웨이는 아직 미국의 제재 강화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의 압박에 궁지에 몰린 화웨이는 공개적으로 중국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쉬즈쥔 순환 회장은 지난 3월 실적 발표회에서 미국이 자사의 반도체 부품 공급을 막는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면 중국 정부가 반격 조처를 해 화웨이가 남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면 세계 산업 사슬은 궤멸적으로 붕괴하고 부서지는 것은 화웨이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

미국, 자국 기술 이용한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 차단

소프트웨어와 기술 사용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정 개정 나서

미국과 중국간 갈등 더욱 증폭될 듯…대만반도체 등 관련 업계에도 타격 예상

미국 정부가 중국 거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게 차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나온 조처로, 두나라간 관계가 더욱 벌어지게 할 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정보통신 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직접 사용한 특정 반도체 제품들을 화웨이가 입수하는 걸 전략적으로 겨냥하기 위해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약화시키려는 화웨이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2019년 5월 화웨이를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음에도 화웨이는 계속 반도체 설계에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규정 변경은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뿐 아니라 화웨이의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대만반도체(TSMC) 등 관련 업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에 다양한 반도체를 사용하는 화웨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지배 경쟁에서 미국의 공격 대상 1호 기업으로 지목됐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의 5세대(5G)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도청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내세워, 서방 국가들에 화웨이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요청해왔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앞으로 화웨이가 특정한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해 설계한 반도체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화웨이는 미국이 수출 규정을 개정할 경우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신기섭 기자 >

'솅겐 협정' 국가에 국경 재개방…이탈리아 국민 이동제한도 철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된 해외 관광객의 이탈리아 입국이 내달 3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16일(현지) 새벽 내각회의를 거쳐 국경 재개방과 국내 이동 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폐쇄된 국경을 내달 3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협정'에 가입된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국민에 부과된 이동제한 조처도 내달 3일 완전히 폐지된다. 국내 여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각 주(州) 정부는 즉시 이동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으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세페 콘테 총리의 의견이 관철돼 시점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관광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경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다만,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인접국들이 아직 이탈리아와의 국경 개방에 미온적이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3월 초 6천만명 전 국민에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한편 국경 이동도 일시 중단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첫 봉쇄 조처였다.

이 조처로 주민들은 식료품·의약품 구매, 업무·건강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4일 거주지가 속한 주내 공원과 가족 방문이 허용되는 등 이동 제한이 일부 풀렸지만, 여전히 건강·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주 경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봉쇄 조처 완화 일정표에 따라 지난 4일 제조업·도매업·건설 공사 등을 우선 정상화했다. 이어 18일부터 일반 소매 상점 영업과 가톨릭 미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태국, 오늘부터 '위험지역'서 한국 해제…외국인 입국금지 지속

베트남, 러시아서 귀국 신규확진 1명…싱가포르는 465명

태국과 베트남에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0명과 1명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3천25명을 유지했다. 사망자도 56명에서 변화가 없다. 3월 9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0'을 기록한 것은 두 번째다.

태국은 코로나19 추가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17일부터 2차 완화 조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쇼핑몰과 백화점이 영업을 재개한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도 기존의 오후 1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한 시간 줄어든다.

태국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위험 전염병 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위험 전염병 지역 해제 결정은 전날 밤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양국 국민의 입국 허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비상사태 연장으로 이달 31일까지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다.

베트남에서는 이날 오전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14명으로 늘었다고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감염된 62세 베트남 여성은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귀국한 뒤 시설에 격리된 자국민 345명 중 한 명이다. 이미 같은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베트남인 24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부는 그러나 이날 역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30일 연속 지역감염자 '0' 기록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국제선 착륙 및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날 46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만7천356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고,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 확진자는 4명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