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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등 각종 정보 15일부터 보건복지부 넘기라 지시

파우치 소장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처럼 과학 정치화 안해”

대니얼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최근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미국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풍자한 만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아래쪽) 그러자 CNN 방송의 앵커 제이크 태퍼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며, 스커비노 국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이 나라 최고 감염병 전문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중보건 정보 관련 최고 권위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코로나19 정보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이 사실상 ‘퇴출’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독점하며 정치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관련 일일 현황과 각 병원의 치료 상황, 가용 병상·인공호흡기 수 관련 정보를 새로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립건강관리안전네트워크(NHSN)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고삐를 쥐고 직접 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실시간 정보 취합 능력이 떨어져 코로나19에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정보 수집을 간소화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치료제·개인보호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움켜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파우치 소장이 사실상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나와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4명의 전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보건 당국을 무시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톰 프리든, 제프리 코플란, 데이비드 새처, 리처드 베서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개학을 밀어붙이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까지 바꿀 것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어떤 대통령도 트럼프가 한 것처럼 과학을 정치화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도 조지타운대 온라인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선 “과학적 증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권위 있는 의학 당국자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붙고 있는 마스크 착용 논란에 대해 “어떤 정치적 헛소리에도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 이정애 기자 >

파우치, 트럼프 저격?…"정치적 헛소리 대신 과학 믿으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쓴소리를 내놨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4일 조지타운대 온라인 좌담회에서 마스크 착용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헛소리에도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과학과 증거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을 포함해 "권위 있는 의학 당국자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등교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대면 수업 재개를 결정하는 기준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돼야 하며, 일괄적인 정부 지침이 아니라 현지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정상화를 재선 발판으로 삼으려 신속한 등교 재개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가을 학기부터 등교 재개를 강행하려 하지만 주(州) 정부를 포함한 지역 당국과 각 학교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를 거부하는 추세다.

파우치 소장은 술집 등에서 어울리는 젊은이들이 "무심결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퍼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봉쇄령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팬데믹이 초래한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자가격리와 거리두기가 확산을 낮추는 데 중요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봉쇄 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버드·MIT가 낸 가처분소송에서 미 정부 합의

연방지법 판사 “미국 어디서도 적용 안 될 것”

한국인 5만여명 등 전세계 100만 유학생 안도

미국 하버드대 와이드너 도서관 전경. 하버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금지하겠다는 새 이민규정을 철회했다. 이로써 한국인 유학생 5만여명을 포함한 약 100만명의 전세계 재미 유학생들이 추방 불안감을 덜게 됐다.

매사추세츠주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새 이민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미 정부와 두 대학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와 대학들의 합의는 미 전역에 걸쳐 적용되며, 어디에서도 새 이민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비이민자 F-1, M-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을 경우 미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조속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대학들을 상대로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지침은 수많은 유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제 유학생들 추방시 대학들에도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등의 반발을 불렀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는 이민세관단속국의 발표 이틀 뒤인 지난 8일 이 지침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14일 열린 첫 심리에서 ‘철회 합의’가 발표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지침 발표 뒤 여드레 만에 물러선 것이다.

이 지침에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 외에도 스탠퍼드대 등 200여개 미 대학들이 법원에 하버드·매사추세츠공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매사추세츠주 등 17개 주정부 법무장관들도 지난 13일 이 지침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에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대규모 정보기술(IT)기업들이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재능있는 국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두는 데 달렸다”며 대학들을 지원사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한국시각) 한국 유학생이 최근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와 관련해 “미국 쪽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조처로 재미 유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지난해 기준 미 국제교육연구소(IIE) 집계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09만5299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4.8%인 5만2250명이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한국유학생, 미 입국 거부당해…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SF공항서 "수업과정 미등록" 지적…공개된 첫 거부 사례

  캘리포니아대,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 소개하며 제소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입국 심사

미국 시카고 드폴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고 13일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유학생은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막았다고 이들 대학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한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가 새로운 비자 규정에 따른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을 통해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에게는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 후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폴대 대변인 캐럴 휴스는 성명에서 "ICE의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에게 학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대학(UC)은 북한출신 유학생이 비자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UC는 미국 체류가 금지된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여러 장벽 때문에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UC는 소장에서 '시민을 탄압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는 나라'인 북한 출신 유학생과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C는 소장에서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그가 북한 국적의 유학생인지, 북한 국적을 유지한 재일총련계 학생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작년 11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북한 출신 유학생은 2명이며, 모두 대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유학생 현황과 관련한 당시 보도에서 미국 국무부 자료 등에 유학생 국적과 출신지가 북한으로 표시돼있더라도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하는 재일총련계 학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미국 정부에 유학생 비자 제한에 대한 우려 전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유학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 지역 공관을 통한 가능한 영사조력을 하는 한편 미국 측에 국내적 관심과 우려를 전달하는 등 소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에서 가을 학기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선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미국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지난 8일 이 조치에 대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과 금지명령 구체청구 소송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미국 내 59개 대학이 이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는 시카고 드폴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가려다 아직 수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기재했다.

이 건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유학생 비자제한에 거센 반발…200개 대학·주정부들 소송

하버드·MIT 첫 소송에 대학들 지지 의견서…18개주 등 별도 소송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200곳이 훨씬 넘는 대학들이 직간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17개 주정부도 소송전에 가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등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번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이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동참한 각주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서 100% 온라인 강좌만 선택한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분별한 규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학은 외국인 학생 유지와 캠퍼스의 보건·안전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들 17개주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와 존스홉킨스대가 지난주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가장 먼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지난 8일 ICE의 새 규정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보스턴 연방지법에 낸 바 있다.

특히 하버드와 MIT의 소송에 다른 대학들이 잇따라 힘을 보태며 그 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일대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스탠퍼드대, 듀크대 등 59개 대학이 전날 하버드·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총 유학생 21만3천명이 넘는 이들 대학은 의견서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 학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호소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교육과 이민에 관한 총장연합'이라는 180개 대학 모임도 이번 개정안이 지난 3월13일 외국인 유학생의 온라인 교육 규제를 완화한 ICE의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정에 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나쁘다는 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프린스턴신학대 역시 유학생 비자 규제로 대학의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별도의 법정 의견서를 냈다.

뉴욕시 등 26개 도시·카운티 역시 '유학생 퇴출'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염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뉴욕시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연 30억달러(약 3조6천억원) 규모를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캘리포니아대(UC)도 조만간 소송을 따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CE도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변론 취지서를 제출해 최소 1개 이상의 대면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대학들을 충분히 배려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법원이 ICE의 새 규정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모든 대학은 15일까지 이번 가을학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강의할지 아닌지를 ICE에 통보해야 한다고 AP는 전했다.

소리 지르며 곰 유인하다 앞발에 맞아…얼굴·목 중상

미국에서 50대 남성이 먹을 것을 찾아 집 안으로 침입한 거대한 곰과 싸워 물리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콜로라도주 애스펀의 친구 집에 머무르던 데이브 체르노스키(54)는 13일 ABC방송 '굿모닝아메리카'에 출연해 곰에게 공격받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그는 부엌으로 갔고 냉장고와 찬장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흑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곰은 짙은 갈색이었으며 200kg이 넘어 보이는 크기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메리카 흑곰 성체의 몸무게는 100∼227kg이다.

체르노스키는 지하에서 자고 있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를 내면서 곰을 집 밖 차고 쪽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차고의 문 여는 소리에 자극받은 곰은 앞발로 체르노스키를 후려쳤다.

"죽는 줄 알았다"는 체르노스키는 왼쪽 관자놀이와 귀, 턱, 목뿐 아니라 오른쪽 어깨와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계속 소리를 지르며 맞섰다.

곰은 다행히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으며 그는 수술을 받고 상처 부위를 꿰맨 후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곰은)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 것 같다"며 "자연에 가까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주 공원야생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문제의 곰을 인근 갱도에서 찾아 안락사시켰다고 밝혔다.

공원야생관리국은 "먹이를 찾다가 공격성을 보이는 곰들은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자연의 일부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체르노스키가 이번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올해 들어 애스펀에서 곰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지난해에는 같은 사고가 세 차례 있었다.

곰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친 데이브 체르노스키의 모습.

연말부터 신규 장비 구매 중단…에릭슨, 노키아, 삼성, NEC 등 대안 검토

영국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중국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하고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영국의 이런 결정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화웨이에게 5세대 이동통신망 사업에 제한적 참여를 허용했으나, 미국이 보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도 결정 번복에 영향을 끼쳤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이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영국 정부는 비티(BT)나 보다폰 같은 통신 서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미 설치한 화웨이 장비 제거 시한을 7년으로 설정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2년 안에 광케이블망에도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영국정보통신본부(GCHQ) 등 정보 기관들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기술 관련 제재를 가함에 따라 화웨이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을 맡는 영국 국가안보회의(NSC)가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런 내용을 올 가을 중 법제화할 것이라고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이 의회에서 밝혔다.

다우든 장관은 “전세계가 극소수 업체들의 통신 장비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화웨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웨덴의)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업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이른바 ‘다섯개의 눈’ 동맹이 화웨이의 대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우든 장관은 “에릭슨과 핀란드에 이어 한국의 삼성이나 일본의 엔이시(NEC) 등 새로운 장비 공급업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즉각 “영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 결정은 영국 이동전화 사용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또 “이번 결정은 영국이 디지털 경로에서 뒤쳐지게 만들 것”이라며 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스웨덴 장비업체 에릭슨은 “영국 통신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5세대 통신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