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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투운동 상징’ 시오리 “좋아요” 반복해 누른 국회의원 상대 손배소 제기

이토 시오리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이토 시오리(31)가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트위터에 ‘좋아요’를 지속적으로 누른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토는 최근 “약 11만명의 팔로어가 있는 등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스기타 미오 중의원(자민당)이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 호감을 표현해 피해자를 공포스럽게 했다”며 220만엔(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이토의 소장을 보면,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7월 성폭력 피해자인 이토를 비난하는 2차 가해 내용의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눌렀다.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누른 글에는 “베개 영업 실패죠”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자신의 강간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연줄을 만들려고 호텔을 갔다”는 2차 가해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토의 대리인인 쓰쿠다 가츠히코 변호사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비난하고, 이에 대해 닥치는 대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집단 괴롭힘”이라고 밝혔다. 스기타 의원은 각종 발언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극우 성향의 인물이다. 그는 2018년 “성소수자 커플은 생산성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월간지에 기고했다가 ‘인권의식이 결여된 차별적 발언’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주전장>에 나와 “일본인 대부분은 ‘위안부’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데 이어 ‘위안부’ 연구는 ‘날조’라고 언론에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언론인 지망생이던 이토는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TBS> 방송 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일어났는데, 당시 검찰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이토가 민사 소송에 나섰다. 이토는 2017년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자 최초로 신분을 공개해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떠올랐다. 가해자로 지목된 야마구치는 아베 총리를 주인공격으로 등장시킨 <총리>라는 책을 쓰는 등 아베 총리와 가까운 기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는 <TBS>를 퇴사했다. < 김소연 기자 >

민강항공청, 7개월만에 사건 원인 설명

1월초 176명 사망…미군 공습으로 오인

승객·승무원 176명을 태운 우크라이나 민항기가 지난 1월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한 직후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뒤 구조팀이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테헤란/ AP연합뉴스

이란 정부가 올해 초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미사일 2발을 25초 간격으로 맞고 폭파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8일 이란군은 승객·승무원 176명이 탄 외국 민항기를 격추해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투라즈 데흐거니 잔가네 이란 민간항공청장은 23일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여객기가 첫 번째 미사일에 맞아 폭발이 일어났고, 25초 뒤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에 맞아 기체가 폭파됐다”고 말했다.

민항기는 첫 미사일에 맞고도 완전히 폭파되지 않았다. 잔가네 청장은 “첫 번째 미사일이 실수로 발사돼 여객기에 맞고 19초 뒤 조종사끼리 대화가 녹음된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첫 피격 뒤에도 승무원과 승객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란 민간항공청은 첫 피격 뒤 조종사들끼리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두번째 미사일에 맞아 여객기가 폭발한 순간의 데이터는 블랙박스가 그 전에 손상돼 추출되지 않았다. 이란 민간항공청은 민항기의 블랙박스를 자체 분석하지 못하고 지난달 프랑스로 보냈다.

앞서 지난 1월8일 새벽 이란군은 이라크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지 몇 시간 뒤 수도 테헤란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민항기가 이륙하자 이를 미군 공습으로 오인하고 미사일로 격추했다. 당시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다. 이란인 82명을 뺀 외국인 사망자 중 이란계 캐나다 국적자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크라이나인(11명)과 스웨덴인(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이란의 민항기 피습 닷새 전인 1월3일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쿠드스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이라크 영토에서 암살해, 중동 정세를 일촉즉발 위기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란은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흘 만에 “실수”라고 인정했다. 이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중동 위기는 한풀 꺾이면서 이란에 대한 책임 추궁 분위기로 급반전됐다. < 최현준 기자 >

'성관계 입막음 합의서' 당사자로 판단…5천200만원 지급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소송비용 5천2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클리퍼드에게 변호사 비용 4만4천100달러(5천245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클리퍼드는 2006년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트럼프 측 요구로 작성했던 '성관계 입막음' 합의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클리퍼드는 트럼프 집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가 입막음 대가로 13만달러(1억5천400만원)를 자신에게 주면서 합의서를 작성케 했지만, 실명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

클리퍼드는 소송 당시 코언이 '데이비드 데니슨'이라는 트럼프의 가명을 사용해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이에 트럼프 변호인 측은 클리퍼드에게 합의서 준수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는 작전을 구사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클리퍼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선 소송이 기각되긴 했으나 트럼프가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클리퍼드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합의서에 서명된 '데이비드 데니슨'이 트럼프의 가명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클리퍼드는 판결이 나오자 트위터에 "또 하나의 승리"라고 썼다.

클리퍼드 변호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공개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고, 입막음 대가로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기오염 가중에 대피소에 사람 몰려 코로나-19 악화 우려도
사흘 새 1만번 넘는 번개에 산불 367건…기후변화 영향인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대형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LNU 번개 복합 파이어''로 인한 연기가 지난 20일 샌프란시스코 지역 상공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 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불의 피해 면적은 60만에이커(약 2천428㎢)로 확대됐다. 서울 전체 면적(약 605㎢)의 네 배에 달하는 삼림이 산불에 소실된 것이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5명으로 늘었고 주택 수백채가 전소됐다. 산불을 피해 대피한 사람도 6만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진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날인 20일 최소 4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3구는 나파카운티 전원 지역의 불 탄주택에서 나왔고 솔라노 카운티에서는 남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19일에는 진화를 위한 물을 싣고 가던 헬리콥터가 프레즈노카운티에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가장 규모가 큰 산불군(群)인 'LNU 번개 복합 파이어'는 지금까지 21만9천에이커(약 886㎢)를 태웠다.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서쪽으로 약 64㎞ 떨어진 베리예사 호수를 에워싸고 발생한 이 산불은 20일에도 전날보다 2배로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이날 또다시 2배 가까이 확산했다.

이 산불로 배커빌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500채의 주택과 다른 건물들이 전소됐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캘파이어)은 이 산불의 진화율이 7%라고 밝혔다.

또 실리콘밸리 남서쪽에서 발생한 'CZU 오거스트 번개 복합 파이어'로 샌머테이오·샌타크루즈카운티에서 6만6천6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샌타크루즈 캘리포니아대학에도 20일 저녁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다.

CZU 파이어는 이날까지 5만에이커(202㎢)를 태우고 건물 50동을 불태웠지만 진화율은 0%다.

실리콘밸리 동쪽에서 번지는 'SCU 번개 복합 파이어'는 22만9천968에이커(약 931㎢)를 태웠다. 다행히도 대부분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10%가 진화됐다.

이 산불로 인접한 새너제이 일부에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번 대규모 산불은 이례적으로 번개로 인한 불씨로 시작됐다. 사흘 새 무려 1만800번에 달하는 벼락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떨어지면서 36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연간 통상 약 8만5천건의 번개가 치는 캘리포니아에선 드물게 집중적으로 많은 번개가 발생한 것이다.

기상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더 더워질수록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고 그 결과 번개가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롬프스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번개가 많이 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폭염경보로 무더운 날씨는 산불의 확산을 부채질했고 소방관들의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전력업체는 더위에 따른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전하는 가운데 산불로 발생한 매연·연기는 일대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산불을 피해 대피소로 간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또 다른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산불을 피해 펠튼이란 소도시에서 탈출한 내털리 라이언스(54)는 샌타크루즈 시빅 오디토리엄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았으나 이미 꽉 찬 상태였다.

폐 질환이 있다는 라이언스는 "마스크를 내린 채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결국 병원 침대로 가느니 차라리 내 차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산불로 인한 매연과 연기는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콩코드 지역에서는 공기질 지수가 20일 200을 넘겼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남쪽의 길로이에선 21일 이 지수가 150을 넘겼다.

이 지수는 최악의 경우 500까지 올라가지만 통상 100을 넘기는 수치는 건강에 나쁜 것으로 간주된다.

국립기상청은 또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번 산불로 인한 연기가 미 중부의 네브래스카주까지 퍼지는 등 주변 주로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이런 매연과 연기가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기침·재채기를 유발해 코로나19의 전염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