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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전시된 전직 미군의 사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2명, 백악관에 감축 반대 서한

“시위에 군동원” 트럼프 시도와 겹쳐, 보수 주류 불만 팽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처에 집권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 조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에 현역 군을 동원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부가 반발한 사건과 겹쳐, 트럼프와 미국 보수 주류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맥 손베리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 22명은 9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주독일 미군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26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서명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우리는 그런 조처들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현저히 해칠뿐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해 우리를 해롭게 할 것으로 믿는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백악관은 오는 9월까지 독일에서 미군 병력을 적어도 9000명 감축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이 지시는 또 국방부에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상한을 2만5000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독일 주둔 미군의 상한은 5만2000명(현재 인원은 3만4500명)이어서, 궁극적으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처다.

미국 관리들은 이 조처가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규정하는 국방비 지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징벌이라고 말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 미국이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한 결정한데 대한 트럼프의 보복이라고 판단해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이끄는 최대 국가인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집단안보를 강화하려고 기울여온 중요한 노력들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 조처가 트럼프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와의 직접적 갈등을 피하면서 감축 결정을 되돌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인호프 위원장은 <폴리티코>와의 회견에서 “이는 오브라이언에게서 나왔고 그가 서명했다”며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브라이언의 결정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나는 그가 시작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만은 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주독 미군 감축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5일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경우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이 2만5천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수개월 간 해왔고, 이 지시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 정의길 기자 >

지난달 25일 경찰의 목에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관을 실은 마차가 9일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의 메모리얼 가든 묘지로 향하고 있다. 시민들이 따라 걸으며 플로이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

생애 대부분 보낸 곳에서 장례식 동생들 “우리 형을 위해 싸워주세요”

바이든 “이제 인종적 정의를 실현할 때” 트럼프, 플로이드 언급없이 음모론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46)가 9일 생애 대부분을 보낸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면에 들었다.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붙잡힌 뒤 경찰관 데릭 쇼빈에게 8분46초 동안 목을 눌려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가 숨진 지 보름 만이다.

장례식은 휴스턴 ‘파운틴 오브 프레이즈’ 교회에서 유족과 지역 정치인, 활동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플로이드의 동생들은 “우리 형을 위해 싸워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장례식장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플로이드의 6살 딸 지아나를 언급하면서 “이제 인종적 정의를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왜 이 나라에서는 흑인들이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장은 6월9일을 ‘조지 페리(플로이드의 미들네임)의 날’로 선포하고,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들 나머지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이드가 숨진 뒤 “나도 숨을 쉴 수 없다”며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은 물론 전세계로 퍼졌다. 미국 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을 내놓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민권운동가 앨 샤프턴 목사는 이날 추도사에서 “전세계에 걸쳐서 나는 노예주의 자손들이 노예주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걸 봤다. 백인들이 통행금지 시간을 지나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고 말하는 걸 봤다”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휴스턴 외곽의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먼저 잠든 어머니 곁에 묻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이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첫 흑인 참모총장이 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 소식을 트위터로 알리고 “미국을 위해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는 오히려 지난 4일 뉴욕주 버펄로 시위에서 경찰에 밀쳐 넘어져 머리를 다친 75살 마틴 구지노에 대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폈다. 그는 트위터에 구지노를 “안티파(극렬좌파) 선동가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가 밀친 것보다 더 세게 쓰러지는 걸 봤다. 설정일 수도?”라고 적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비무장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 6발에 맞아 숨지는 영상이 이날 공개됐다. 뉴저지주가 규정에 따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교통경찰 랜들 웨첼이 시속 약 180㎞로 달린 모리스 고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속도위반 딱지를 발부하려 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고든이 차량 밖으로 나간 뒤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총성이 울렸다. 웨첼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CNN>은 또 지난해 3월28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도 흑인 남성 하비어 앰블러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끝에 숨졌다고 9일 보도했다. 현재 이 사건은 트래비스카운티 지방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며, 담당 마거릿 무어 검사는 “대배심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코로나19 위기 이후 적절한 국제협의 이뤄질 때까지 결정 연기해야"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협의를 위한 시간이나 기회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일정을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놓고 최근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일본의 모든 지역 사회는 물론, 인접 국가들이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충분한 데다 당초 공청회 개최를 도쿄 올림픽 이후에 열기로 했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일본 정부가 그 기회를 이용해 방류를 위한 새로운 의사 결정 절차를 만들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렸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저장 탱크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과 지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폐기에 대한 결정을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가고 적절한 국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FPIC) 및 집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바스쿠트 툰작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위험 물질·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 보고관, 마이클 파크리 식품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 보고관, 호세 프란시스코 칼리 차이 원주민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범죄인 인도조례’(송환법) 반대 100만명 시위 1주년을 맞은 9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시위대가 ‘젊은이들의 생명은 소중하다’, ’경찰이 진짜 폭력배다, 맞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경찰 강경진압·코로나로 동력 잃고, 중 보안법 꺼내 시위 구도 바뀌어

“시민사회, 마땅한 대응책 못찾아” 노동·학생단체 파업 찬반투표 주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100만명 시위 1주년을 맞은 9일, 홍콩은 대체로 조용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긴 했지만, 홍콩 시민 7명 중 1명꼴로 거리로 쏟아져나왔던 1년 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홍콩 시민사회도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년 전 송환법 정국의 문을 연 100만명 시위는 나흘 뒤 열린 입법회 포위 시위(6월12일)를 경찰이 유혈폭력 진압하면서 200만명 시위(6월16일)로 이어졌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도 수그러들지 않았던 저항의 기운은 11월 말 치른 지방선거(구의회)에서 전체 18개 지역 가운데 17개 구의회를 민주파가 장악하는 압도적 승리를 일궈냈다.

선거 승리 이후에도 홍콩 시민사회는 광범위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경찰의 시위 진압이 대단히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크리스 탕 경무처장 취임 이후 본격화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 변화는 올 1월1일 새해 첫 시위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날 평화로운 행진이 끝난 뒤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맞붙자 즉각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460여명을 체포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추진 발표와 홍콩 입법회의 중국 국가 모독 금지법 최종 심의를 앞둔 5월27일에도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사전 배치해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시위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360여명을 체포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이어온 시위 동력이 약해졌다. 홍콩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8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아예 집회 시위를 차단했다. 천안문 시위 유혈진압 31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열린 촛불집회가 사상 처음으로 ‘불법 집회’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홍콩 전역에서 추모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지만, 지난해와 같은 열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중국 당국이 송환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 홍콩 보안법이란 칼을 직접 빼들면서 시위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안법은 중국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다. 에드먼드 청 홍콩시립대 교수(정치학)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안법은 홍콩 정부가 추진한 송환법처럼 철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며 “시민사회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은 홍콩 재계의 달라진 태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송환법 정국에서 “폭력 시위만은 자제해달라”(홍콩 최대 부호 리카싱 전 청쿵그룹 회장)거나 “노동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간섭할 수 없다”(캐세이 퍼시픽 항공 경영진)는 태도를 보였던 기업·기업인들이 앞다퉈 보안법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홍콩이 아닌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홍콩 시민사회는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홍콩직공회연맹 등 20여개 노동단체와 학생단체는 오는 14일 이른바 3파투쟁(노동자 파업, 상인 철시, 학생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송환법 반대 투쟁의 성과인 풀뿌리 의회를 중심으로 보안법 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 기념일인 7월1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