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37년만에 대만총통과 통화… 중국 반발 ‘후폭풍’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중관계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외교 무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해온 데 이어 트럼프마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에 개입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견제해왔다. 지난 9월 항저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정상이 남중국해, 사드, 인권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국은 항저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빈으로 대우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홀대를 했다는 논란까지 야기하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갈등은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가 안보를 들어 지난 2일 중국 자본의 독일 반도체 기업 인수 합병(M&A)에 제동을 걸어 확전을 치달았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이므로 시장과 업계의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격랑 속에 빠질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만 총통이 오늘 나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감사하다”면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했음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정상 간 공식 회동이나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도 극력 회피해왔던 것을 뒤집는 행동이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는 팔면서 나는 축하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이 참 흥미롭다”고 비판에 응수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총통 간의 전화통화에 대해 “이미 미국의 유관방면(당국)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복잡 미묘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며 집권하게 되면 환율조작국 지정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해왔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대만 등을 향해 보인 거침없는 행보를 볼 때 무역,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견해다.

트럼프, 오바마 제재해제 번복여부 주목… 라울은 실용적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25일 타계했다. 향년 90.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은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쿠바의 앞날도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쿠바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오랜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양국 간 해빙 분위기가 갑자기 다시 얼어붙고 있다. 또 피델의 뒤를 이어 집권한 동생 라울(85)이 형 없이도 쿠바 국민의 세대 간 견해차를 극복하고 실용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피델은 2008년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으나, 쿠바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남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 미-쿠바 데탕트 물거품 되나?
미국은 카스트로가 이끈 게릴라 혁명군이 쿠바의 풀헨시오 바티스타 친미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운 지 2년 뒤인 1961년 1월 쿠바와 전격 단교했다. 미국은 이후 54년 동안 쿠바를 철저히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경제제재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미국 민항기와 크루즈선의 쿠바 운항이 재개됐으며, 금수 조처도 부분해제됐다. 미국 기업들의 쿠바 투자도 허용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중 양국관계 개선을 추진한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이념적 이유로 경제효과 등을 무시한 채 쿠바와의 관계를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카스트로 타계 소식이 전해진 26일 트럼프 쪽은 성명을 내어 “카스트로가 야기한 죽음과 고통이 지워지진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쿠바 국민이 마침내 번영과 자유를 향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재 지속’이나 적대 정책과는 다른 뉘앙스다. 컬럼비아대 국제관계학자인 크리스토퍼 사바티니도 “피델 사망으로 쿠바계 미국인들의 분노의 상징이 사라졌다”며 “오바마의 (미-쿠바 관계 개선) 정책을 바꿔보려는 기운도 사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내정…개방·개혁은 어떻게?
피델의 사후 명실상부한 쿠바의 최고 권력자가 된 라울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물려받은 뒤, 비대한 관료조직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자력갱생을 장려했다. 개인이 기른 농산물의 시장거래, 소기업 창업, 주택 매매 등 부분적인 시장주의도 허용했다. 지난해에는 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밀어붙였고, 지난 5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선 ‘젊은 피’ 수혈을 정부 기구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라울은 피델이 쌓은 공산주의 버팀목을 조금씩 허물면서, 군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민간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맡는 새로운 경제노선을 관철하고 있다”고 했다. 쿠바 정치조직인 ‘쿠바 포시블레’의 로베르토 베이가 대표는 <뉴욕 타임스>에 “라울 정부는 안정적”이라며 “피델 사망이 쿠바에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가통치 방식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인 엔리케 로페스 올리바는 “한 시대의 끝이자,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쿠바의 미래에 변화가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시대를 상징하는 ‘피델’이 떠남으로 인해, 쿠바의 개방·개혁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 조일준 기자 >

재생에너지 발전량 늘려‥
태양광 발전 확대에 43조 투입

대만 정부가 ‘2025년 원자력 발전 제로(0)’를 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만 행정원(정부)이 지난 20일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연내 입법원(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선거에서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돼 지난 5월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개정안은 ‘원전 제로’를 진행해 전력 구성을 바꾸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에서는 현재 원전 3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전체 전력의 14.1%를 생산했다. 2025년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 개정안은 ‘모든 원전의 가동 정지’를 명시하고 있어, 기한 연장의 여지를 일단 없앴다. 대만은 원전 발전량 만큼의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풍력 등으로 채우기 위해, 현재 4%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석연료(30%)와 천연가스(50%) 비중은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량을 2년 안에 152만㎾ 증산하겠다는 단기 목표와, 전력구매가 20년 보증 및 우대금융 등 민간투자 촉진책도 제시됐다.
기후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절전·축전기술 향상 추진도 병행된다. 정부 당국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1조2000억대만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