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미국 물론 유럽·중동·아시아 등 600여곳, 차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환호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반대 시위에 묻혔다. 미국 시민사회와 주요 언론은 물론 세계 대다수 나라들도 눈앞에 닥쳐온 변화의 ‘거대한 불확실성’에 긴장하고 있다.

미국 유력 매체들은 새 정부 초기의 ‘허니문’도 없이 쓴소리와 권고를 쏟아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취임 다음날인 21일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품위 없고 몰역사적인 취임 연설에서 희망보다는 의구심을 던졌다. 개막 순간은 실망 그 이상이었다”고 개탄했다. 새 대통령이 과거의 불의에 눈감고 미국 경제의 회복력과 사회적 성취를 무시하며, 미국 역사를 비뚤어지게 다시 썼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은 금요일(트럼프 취임일) 이전까지 큰 꿈이 있었다. 미국은 트럼프 덕분에, 혹은 그의 바보짓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간 그 꿈을 더 위대하게 만들 길을 찾을 것”이란 문장으로 사설을 끝맺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취임 연설은 1930년대 유럽의 (배타적 민족주의) 시위들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국가주의에 권력 기반을 둔 ‘강한 통치자’들은 ‘허풍 정치’에 휩쓸릴 수 있다”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런 운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취임 다음날이자 주말인 21일,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전역 600여곳에서 수백만명이 참여한 ‘트럼프 반대’ 동조 시위가 잇따랐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영국·스페인·덜란드·스위스·헝가리·체코·독일 등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한국·일본·호주·인도 등 아시아권에서도 시위에 동참했다. 주축은 ‘여성 행진’이었지만, 실제론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이날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선 여성단체 ‘디지털성폭력아웃’이 여성권리 행진을 주도했다.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여권이 인권이고, 인권이 여권이다”,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세상을” 같은 구호를 외쳤다. 호주 시드니 여성행진을 이끈 민디 프라이밴드는 시민들에게 “증오, 편협함, 차별, 선입견 등은 미국만이 아닌 세계의 문제”라고 역설했다고 <BBC> 방송이 전했다.
< 조일준 기자 >

일본 이세 신궁을 참배하는 아베 총리.

“10억엔에 책임 다해” 큰소리
박근혜 12.28 위안부 외교 참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게 12·28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일본과의 전면적인 외교적 충돌에 나설 것인지 사실상 ‘양자 택일’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8일 오전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내놓은 부산 평화비(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처에 대해 “재작년 말에 위안부에 대해 합의가 성립했다. 이 합의는 최종적 불가결한 합의라고 양국이 합의 했다. 일본은 성실이 합의를 실행해 10억엔의 거출을 실시했다. 다음은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신용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답변을 보면 지난 12·28 합의를 대하는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즉, 지난 합의에 대한 일본의 의무는 오로지 ‘10억엔 출연’이고, 앞으로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한국 정부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입으로 12·28 합의에 나온 사죄 발언을 해달라는 일본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사죄 편지를 보내 달라는 한-일 시민사회의 요구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즉,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해 이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시켜, 이 문제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지난 합의는 ‘망각을 위한 합의’였던 셈이다.
아베 총리의 언급은 차기 한국 정부에게 ‘합의 이행이냐, 전면 외교 전쟁이냐’의 선택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설령,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신용 문제”라며 합의 당사자인 박근혜 정권을 넘어 한국의 차기 정부까지 겨냥했다.

아베 총리가 12·28 합의에 대한 한국 국내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추가 조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을 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까지 외교적 부담을 지우려 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차기 한국 정부는 12·28 합의를 파기한 뒤 일본과 전면적인 ‘외교 전쟁’을 벌이거나, 일본 요구에 굴복해 평화비(소녀상)를 철거하는 극단적 방안 외에 절충적인 선택지를 찾기가 힘들게 된다.
이런 상황은 합의 직후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는 게 옳으냐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돈을 입금하면 한국에 대해 “‘도덕적 우위’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논리를 동원해 이를 추진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 위안부 문제라는 씻을 수 없는 전쟁 범죄를 일으킨 일본이 한국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운운하며, 합의 이행을 강요하는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차기 정부가 전면 대결을 택해도 한국의 승산이 높지 않은 구도다.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한 미국의 시선이 일본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협상력을 높이려면 역사 문제에 대해선 한-중이 보조를 맞춰 일본을 압박해야 하지만, 이는 새로 등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윤병세의 섣부른 위안부 외교가 자신들만 아니라 차기 정부까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 넣은 셈이다.
< 도쿄=길윤형 특파원 >

2017 국제정세 전망

“2017년은 1월20일 낮 12시 미국 워싱턴 의사당 서쪽 잔디광장에서 시작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성서에 손을 얹고는 미국의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하는 순간, 미국과 세계는 낯선 항행에 들어간다.

■ 세계화 노선과 지정학의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세계화의 시대’에서 ‘지정학의 시대’로 회귀이다. 세계화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에 국가의 공간을 여는 거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이런 이동을 제한하는 장애들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확장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드는 세계화를 주도했다.
트럼프와 그를 지지한 미국인들은 세계화를 거부했다. 미국뿐만 아니다. 유럽의 각국도 거부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세계화를 주도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만든 두 나라인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세계화를 거부하는 명백한 선택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지정학 시대로의 회귀다. 지정학은 영토 안의 공간과 자원, 산업, 인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추구한다. 국가의 영향권을 확대하려 한다. 세계는 이미 지정학의 시대를 경험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다. 영토 등 국가의 배타적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다툼이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두려는 세계화를 주도하다가, 국내에서부터 역풍을 맞았다.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들은 세계화를 위해 미국이 치르는 비용을 인내하지 못했다. 미국 주도의 질서를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 유지 비용이나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인한 미국의 일부 산업이나 계층의 희생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트럼프는 세계화 대신에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만을 더 확장하려는 지정학적 노선을 천명했고, 추진하려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동맹국에 비용의 전가, 국내외 화석연료 개발과 기후변화협정의 부정,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이민 제한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강경한 반이슬람 정책, 미국 국내로의 기업체 이전 등이다.
그렇다고 2017년이 세계화 노선 폐기와 지정학적 노선 회귀의 원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노선의 충돌이 빚는 거센 파고가 국제사회에 출렁이는 원년일 것이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착하나
미국에 2017년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착과 작동이 가능한지를 놓고 씨름하는 한해다. 트럼프는 자신의 시대를 알리는 첫 조처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탈퇴를 선언할 것이다. 환경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비자 심사 강화 등 취임 뒤 첫 100일간의 우선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반작용도 크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해킹한 러시아의 대선개입 파장은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 발목을 잡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 사안으로 부상될 수 있다. 대선 득표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300만표나 적게 얻은 것과 맞물려, 그는 한해 내내 대통령직 정통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등 친러시아 인사 및 각료 지명자들의 이해충돌로 의회 인준 과정에서 1~2명 낙마로 이어질 수 있다.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가 클린턴 가문을 대신해 민주당 진영의 대표 인사로 부상해, 그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할 것이다.

■ 논란 많은 트럼프의 공약은 이행되나
트럼프는 논란 많은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는 흉내만 낼 수밖에 없다. 멕시코로 이전하려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의 일부 공장을 주저앉힌 것에서 보듯, 그의 일자리 지키기는 언발에 오줌을 누는 정도다. 멕시코 장벽 설치 역시 상징적 조처에 머문다. 이미 양국 국경의 3분의 1에는 담장이 설치돼 있다. 트럼프는 일부 구간에 장벽을 추가하고, 멕시코 정부 팔을 비틀어 공사비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가 말하는 ‘뚫을 수 없는’ 남부 국경 장벽과는 거리가 멀다.

■ 미-중 대결은 격화되나
애초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갈등은 경제나 무역 차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전망은 빗나가고 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하나의 중국’ 정책까지 부인하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중 대결이 지정학적 대결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한 이상, 중국이 더 단호한 대응으로 나가는 양상이다. 남·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 역시 우려된다.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과 미국의 한-미-일 동맹 강화 요구 사이에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다.

■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은 해체되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3월말 유럽연합 회원국의 탈퇴 절차인 유럽연합 협약 50조를 발동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영국 대법원은 1월 내에 50조 발동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판결한다. 하지만, 영국의 탈퇴는 돌이킬 수 없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은 결국 해체된다고 전망했다. 올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커지는 반유럽연합 포퓰리즘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독일을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반유럽연합 원심력을 키운다. 공동통화 유로와 여전히 계속되는 긴축정책 등은 회원국들이 경기침체에 대처하는 정책수단들을 거의 봉쇄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르펜, 독일에서는 메르켈?
유럽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선두 주자인 프랑스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4월 대선에서 약진한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으나,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결선투표에서 좌파 지지를 받아 당선될 프랑수아 피용은 프랑스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조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반유럽연합 정서는 더욱 커진다.
서구 자유주의의 최후 보루로 부상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가을 4선에 도전한다. 그의 관대한 이민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 ‘독일을 위한 대안’ 등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은 그와 기민련 정부의 의석을 감소시키나, 그의 4선 집권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통해서라도 메르켈은 독일과 유럽의 자유주의 보루로 남을 것이다.

■ 이슬람국가(IS)는 붕괴되고, 시리아 내전은 종결되나
이슬람국가는 더 약화되고, 결국은 붕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헛발질만 하지 않고, 현지에서의 반이슬람국가 병력 양성, 미군의 공습 지원 및 선택적인 특수작전 등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전술을 강화한다면 이슬람국가의 패퇴는 시간문제다. 이슬람국가는 붕괴하지만, 그 주축 세력들은 여전히 중동과 세계 전역에서 끊임없는 결집과 재조직을 통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다.
시리아 내전은 형식적인 종전을 볼 수도 있다. 바샤르 아사드 정권 지원을 통해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중동분쟁 해결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내전의 당사자들을 압박해 타협을 볼 것이다. 알레포 탈환으로 강화된 아사드 정부군 진영, 약화되는 이슬람국가와 친서방 반군 진영의 입지도 이런 타협의 배경이다.
하지만 종전이나 휴전협정 문서상의 조약일 뿐, 실질적인 종전과 휴전은 난망하다.

< 정의길 선임기자 >

권총을 든 범인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진 러시아 대사.

베를린 쇼핑가에‥ 12명 참사
터키 앙카라 전시장서 총격

19일 독일 베를린의 도심 쇼핑가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돌진한 ‘묻지마 테러’로 적어도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같은 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선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시회장에서 저격범에 의해 총에 맞아 숨지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 시리아 내전 등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앙카라에서 안드레이 카를로프(62)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사진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던 중 한 남성에게 8발의 총탄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범인은 터키 태생의 메블뤼트 알튼타시(22)로, 폭동진압 경찰로 의무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지난 7월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 해직된 뒤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현지 일간 <휘리예트>가 보도했다. 알튼타시는 이날 경찰관 신분으로 위장해 행사장에 잠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특수부대와 대치하다가 사살됐다.

알튼타시는 범행 직후 “알레포와 시리아를 잊지 말라. 우리 형제들이 안전하지 않은 한 너희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압제자들은 누구든 하나씩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직 죽음만이 나를 이 자리에서 데려갈 것이다”, “신은 위대하다” 등을 외쳤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에 반발한 범행일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암살은 터키-러시아 (우호)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피에 굶주린 살인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한 대로, 양국공동수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와 관계 회복에 차질이 생길 것을 경계했다. 터키 경찰은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체포해 범행 배후를 캐고 있다고 <시엔엔(CNN) 튀르크> 방송이 전했다.
테러로 숨진 카를로프 대사는 2000년대 초·중반 북한 주재 대사를 지내기도 한 외무 관료로, 2013년 터키 주재 대사로 부임했다.

몇 시간 뒤인 이날 밤, 독일에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쇼핑객과 시민들로 붐비던 베를린 번화가인 카이저 빌헬름 교회 인근 쇼핑가에서 저녁 8시께 대형 트럭 한 대가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질주해 사람들을 덮쳐 최소 12명이 숨지고 5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트럭은 시장을 가로질러 50~80m를 더 달리다가 가게 매대에 부딪힌 뒤 멈춰섰다고 <데페아>(dpa)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럭 운전자는 범행 직후 도망쳤다가 몇㎞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조수석 탑승자는 폴란드 시민권자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사망 경위는 불분명하다.
독일 당국은 붙잡힌 용의자가 나베드 비라는 이름의 23살 청년으로, 1년 전 파키스탄에서 독일로 건너왔다고 밝혔다. 독일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앞서 지난 7월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인 니스에서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은 튀니지 출신 이주자가 25t 트럭을 몰고 해변 도로를 질주해 84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외로운 늑대형’ 테러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 조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