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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해온 오디오 생중계도 첫 허용 “바이러스가 대법원을 혁명적 변화로”

낮은 집중도 등 단점도…지속 여부 관심

미국 대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처음 도입한 전화 변론 및 오디오 생중계가 4일(현지시각)부터 2주 동안 진행된다. 미 대법원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직접 대면 방식을 깨는 것은 1789년 대법원 설립 뒤 231년 만에 처음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바이러스가 고루한 대법원을 혁명적 변화로 밀었다”고 평했다.

미 대법원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3~4월로 예정된 변론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연기된 사건 중 10개에 대해 5월에 전화로 변론을 듣겠다고 4월13일 밝혔다. 그동안 거부해온 오디오 실시간 생중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쌓인 재판들을 마냥 미룰 수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야 하기에 전에 없던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변론을 생중계하는 비영리 케이블티브이 통신망 <시-스팬>(C-SPAN)의 브루스 콜린스 변호사는 “놀라운 발전이며, 전혀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 변론 사건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기록에 대한 검찰과 의회의 제출 요청과, 대통령 선거인단이 반드시 자신이 애초에 지지를 선언한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는지 등 11월 대선과 관련된 것들도 있다.

재판 풍경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은 재판 시작 전 법복으로 갈아입고 악수를 나누는 게 전통이다. 이번에는 각자 집에서 오디오로 진행하기 때문에 “편하게 목욕가운을 입을 수도 있다”고 <에이피>(AP)는 전했다. 또 실제 변론에서는 재판관이 자유롭게 끼어들며 변호인들과 열띤 문답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시작으로 브랫 케버노 대법관까지 연공서열 순서로 질문을 한다. 재판 시작 전 진행요원이 외치는 “오예이! 오예이! 오예이!”(Oyez·정숙하시오)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100석이 안 되는 대법원 방청석에 들어가려고 새벽부터 줄 서지 않고도 누구나 실시간으로 변론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전화 변론 및 오디오 생중계는 대면 방식보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변호인들의 과시욕을 부를 수 있고, 재판관들의 질문이 맥락에 어긋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재판관들은 우려해왔다.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다. 오는 6일 변론에 나서는 로만 마르티네즈 변호사는 전화 변론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우리 모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걸 선호한다. 이건 차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의 장벽이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변화가 지속될 것인지 주목된다고 <뉴욕 타임스>는 짚었다. 대법원의 다음 재판 기간인 10월까지도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될 경우, 고령인 대법관들이 그때도 법정에 못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세계 최대 불법촬영물 사이트 ‘폰허브’ 폐쇄시키자” 국제청원 큰 호응

 한국내 청원으로 ‘엔(n)번방 방지법’ 통과시킨 누리꾼들

“이번엔 ‘국제청원’으로 성착취물 600만개 폰허브 폐쇄” 캠페인 열풍

지난해 한해 동안 방문 횟수만 420억회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불법촬영물 사이트인 ‘폰허브(pornhub)’를 폐쇄하자는 국제청원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청원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엔(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통과를 끌어낸 누리꾼들이 이제는 국제적인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4일 국제청원 누리집인 체인지(www.change.org)를 보면, “‘폰허브’ 사이트를 폐쇄하고, 인신매매 방조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묻자”(Shut Down Pornhub and Hold Its Executives Accountable for Aiding Trafficking)는 제목의 청원 글에 이날 오후 3시 현재 8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폰허브’ 폐쇄 운동을 진행 중인 국제 시민단체 ‘트래피킹허브’는 청원 글에서 “폰허브에 올라온 성착취 콘텐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연령이나 촬영 동의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실제로 성착취물을 폰허브에 업로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메일 주소뿐”이라고 지적하며 폰허브 사이트가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폰허브’는 2007년 개설된 캐나다의 불법촬영물 사이트로, 지난 한해 동안만 이 누리집에 성착취물 600만개가 올라왔다. 최근에는 엔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각종 성범죄 영상들이 이 누리집에 재배포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지만, 지난해 3월 클럽 ‘버닝썬’에서 제작된 불법촬영물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 누리집에서 ‘버닝썬 영상’ 등이 검색어 순위에 올랐을 정도로 각종 우회로를 통해 자유롭게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이 최근 이 청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 올리면서 국내에서도 청원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청원에 동의하면서 “엔번방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자”(PUNISH them who entered into Nth rooms)고 밝혔고, 또 다른 한국인 누리꾼은 “엔번방은 포르노가 아니다 심각한 성범죄”(Nth room is not a porn but some serious sexual crime)라고 지적했다. “폰허브는 밈(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콘텐츠)이 아니다. 성착취물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성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여성은 사람이다. 남성의 도구가 아니다”와 같은 한글 댓글도 눈에 띈다.

체인지는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청원 누리집으로, 청원 동의 인원 100만명이 넘으면 청원자가 지정한 청원 대상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등으로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폰허브 폐쇄’ 청원자는 폰허브의 소유주인 마인드 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을 청원 대상자로 지정했다. < 오연서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실 무능대응 질타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감염자)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LOOK JAPAN’(일본을 보라)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가 오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많은 일본 국민들은 사회·경제가 서서히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한국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자국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3일 발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 발표 전날이어서 양국간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운영제한을 6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며 “일상생활의 제한을 완화하되 철저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는 정도로 방역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4일 저녁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전국의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오는 6일에서 이달 말까지 25일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지난달 7일 도쿄도·오사카부 등 7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음에도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양국의 방역대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관련기사 댓글에서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책에 관한한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은 문재인 정권보다 못한 점이 매우 많은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사에서 뒷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르기 쉽다” 등 의견도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모두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대로 가다가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타개책을 구사해 발전하는데 일본은 점점 피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국민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외국에서는 엄한 벌칙을 동반한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를 추적·공개해도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일본국민은 불리한 점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생각”이라고 했다.

물론 “방역을 느슨하게 하든 말든 그것은 한국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한국인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추적 등 사생활을 희생시켜서 얻어낸 결과” 등 비판적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일본, 교도소에서 부족한 의료용 가운 방호복 등 생산

일본은 전국 교도소에서 의료용 가운과 마스크, 방호복을 생산한다.

오사카교도소 등 봉제공장이 있는 전국 41곳의 교도소가 이달 중순부터 의료용 가운 생산을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재소자들이 재단과 봉제를 맡아 완성품을 만들면 후생노동성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말까지 120만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쓰레기봉투용 비닐봉지를 잘라 방호복 대신 사용하는 등 의료용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마스크와 방호복도 교도소에서 이미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 아오모리와 교토 등의 교도소 7곳에서 지난 3월부터 한달에 마스크 6만6천개를 제작하고 있다. 오사카 등 교도소 3곳은 한달에 4900벌씩 방호복을 만들고 있다. 요코하마교도소도 곧 방호복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교도소에서 만드는 방호복은 한달에 6400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마스크와 방호복은 재료를 제공한 민간기업에 납품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4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지난달 16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봄철 장기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외출 자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실시하면 감염 확산이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3일에도 감염자가 201명 증가하는 등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

전세계 반중감정 심상찮다…코로나 책임론·'애국외교' 후폭풍

NYT "대중관계 재설정 시도"…몇주새 최소 7개국 중국대사 초치

중국, 대국행세 박차…서방 전문가 "장기적으론 자국이익 저해"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중국이 사태 초기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거대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은 숨기려고 시도하며 권위주의 정권이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중국 기원설'에 대해 "증거를 봤다"고 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소송과 보상 요구를 준비 중이라고 NYT가 전했다.

국가별로 호주는 코로나19의 발생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독일과 영국은 중국의 IT 기업인 화웨이를 자국으로 불러들여 사업을 재개하는 데 대한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가나, 아프리카연합(AU) 등 최소 7개국이 최근 주재 중인 중국 대사들을 초치해 가짜 뉴스 유포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일부 아프리카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등의 차별에 항의했다.

또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중국 대사관 측이 주재국 정부와 대기업들에 이번 사태에서 중국의 협조에 대한 감사 편지와 고마움을 나타내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는 중국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했지만, 프랑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고의로 고령층이 사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주장을 내놓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법무부 장관은 중국에 코로나19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법정에서 실제 승소하려는 목적보다는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인이 외국에 대한 소송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 장악력에 대한 타격과 경제 영향을 고려해 다른 나라에 의료장비 원조 등을 고리로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대국 이미지를 노리는 중국에 대한 불신과 역풍만 초래하고 있다는 게 NYT의 지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영화 '전랑'(戰狼·늑대 전사라는 뜻)에서 비롯된 공격적 외교 전술을 펼쳐왔다.

중국의 젊은 외교관들은 주재국에서 국가주의적이고 때로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들의 애국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았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소송에 대해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송으로 조롱만 자초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테레사 팔론 유럽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지난 1899∼1901년 외국인을 배척했던 중국 '의화단 사건'과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중국 정부가 8개 국가를 상대로 수십 년에 걸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마무리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군에서 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들도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증폭하고 있다는 게 팔론 소장의 지적이다.

수잔 셔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21세기 중국 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불신과 자국의 이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바이러스를 잡아가면서 글로벌 파워로서 신뢰를 재건할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데 선전·선동 전술에 사로잡혀 버렸다"고 주장했다.

EU외교대표 "우리가 순진했다"..코로나19로 유럽도 中 경계론

 "중, 국제질서 이해 상이해..선택적 다자주의 추구"

"미·중 다툼서 거리두면서 독립적 조사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서도 중국 경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일 프랑스 주간 르 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럽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다소 순진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 협력국인 것은 맞지만 기존의 세계 질서에 대해 대안 모델을 추구하는 시스템적 경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유럽이 모두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들이 한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렐 대표는 "유럽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며 "반면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기반해 그들이 원하는 선택적 다자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폐쇄적인 중국 정부가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은폐한 탓에 전 세계적 피해가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을 앞장서 제기해 왔다. 미 정부는 중국의 부실 대응에 응징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추가적인 대중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코로나19 발병 원인과 확산 배경을 샅샅히 살펴 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열린 자세로 공유해 왔다는 입장이다.

보렐 대표는 "다음에 올 전염병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태의 글로벌 보건 대응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놓고 독립적 조사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이달 중순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다툼에 거리를 두면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독립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