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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다수당 공화당, 보고서 내고 한국 대응 상세히 소개…"교훈 얻고자"

"한국 시민 공동체정신 덕에 정부 대책도 성공"…시민의식 호평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LR)이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프랑스도 한국에서 교훈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프랑스 상원 공화당 그룹은 최근 작성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통제나 국민의 이동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한 이래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전략을 소개해 교훈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먼저 한국이 2002~2003년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것에 학습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 정부가 감염자가 입원한 병원을 숨기려고 해 루머를 불러일으키고 패닉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과 질의응답으로 보듯이 투명성 전략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다른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이런 종류의 위기에 당면하면 공동체 정신을 발현한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이런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또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된 IT 강국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5G망에 연결돼 있다"면서 "사태 초기 코로나19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모든 스타트업에 개방해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추동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방식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프랑스에서 한국의 방식이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비판이 인 것을 의식한 듯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정보보호 규약보다 덜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선 추적을 허용한 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채택됐다"면서 "한국에서 개인정보 이용은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공공안전이나 공중보건이라는 예외적 상황도 있다. 그래도 익명성은 항상 보장된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한국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하도록 조치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톱코비드)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한불의원친선협회장을 맡은 카트린 뒤마 의원이 주도했다.

뒤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많은 연구가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는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브뤼노 르타이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한국의 전략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맡겨 광범위한 인터뷰 끝에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6천명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오는 11일 전국 이동제한 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있다.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한국, 자유·안전 균형점 찾는데 성공"

작년 9월 30일 파리 시내 생쉴피스 성당에서 열린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한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라파랭은 시라크의 대통령 재직 때인 2002~2005년 총리를 역임했다.

장피에르 라파랭(71) 전 프랑스 총리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가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라파랭 전 총리는 지난 5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프랑스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이유로 비판받았던 것에 대해 "프랑스는 관심을 갖고 한국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적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는 프랑스의 국가적 합의로, 많은 국가 제도가 이를 위해 존재한다"면서 "우리는 자유와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하는데 한국은 이런 과제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나 한국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면서도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 디지털 혁명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는 데 대해선 "각국이 프로파간다에 나서려는 유혹이 강한데,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민족주의화한 경향이 적대 관계를 부추긴다"면서 "프랑스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전한 양자협력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3년 총리 재직 때 중국에서 사스(SARS·중증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는데도 당시 출장 일정을 강행했던 라파랭은 당시와 지금의 차이에 대한 물음에 "그때는 세계가 함께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리더(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일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질서를 위해 협력을 극대화하고 긴장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프랑스는 샤를 드골 이후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과 중국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 19 대처와 발표한 데이터에 의구심을 표시한 것에 대해선 "바이러스의 특성과 기원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또 교훈을 얻을 때가 오겠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연대"라고 조언했다.

이어 "모든 나라가 이번 사태에서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적을 매기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은 지난달 17일 FT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으로, 중국에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위기 대처에 대해서는 "우리의 제도는 대통령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프랑스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현직 정치인 중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대표적 친중(親中) 인사로 꼽히는 라파랭은 작년에 작고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때 2002~2005년 총리를 지냈다.

1970년 이후 중국을 100차례 이상 방문했으며 한국에도 여러 국제포럼에 초청돼 유럽-아시아 관계에 대해 발언해오고 있다.

우파인 공화당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중도를 표방한 마크롱 현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2017년까지 상원의원을 지낸 뒤 현재 '평화를 위한 리더들'이라는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3월25일 프로젝트 시작 이후 사진 1천8백여 장 쇄도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록물을 수집하는 프로젝트에 수많은 작품이 몰렸다고 AF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빈 박물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화한 현재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미래 세대에 알리기 위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 3월 25일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천800여 장의 사진이 쇄도했다.

이 가운데 200여 장이 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출품작에는 버려진 일회용 장갑, 1m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 안내판, 코로나19 핫라인 번호가 찍힌 스마트폰 화면 등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됐다.

콘스탄체 셰퍼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존재하는 한 출품작을 계속 접수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작품은 (박물관이) 보관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전시회를 언제 열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트리아 보건부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보다 40명 늘어난 1만5천619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사망자는 오전 9시 30분 현재 608명으로 전날보다 2명 증가했다.

로이터 보도…백신 연구책임자 "9월께 대규모 임상시험 시작"

미 화이자 "9월까지 백신 완성 계획…가장 빠른 방법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올 9월께 대규모 초기 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몇몇 국가와 선주문 논의도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영국의 경쟁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손잡고 코로나19 백신 공동 개발에 착수한 사노피는 현재 2개의 코로나19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회사측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해 임상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올 9월께 참가를 신청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노피의 백신 연구 책임자 존 시버는 통상 백신 임상시험 1단계에선 소수의 건강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지만 더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숫자를 실험하기로 했다면서 1·2단계 동시 임상시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실험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단계 실험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 단계에선 백신과 플라시보(가짜약)의 효능 비교가 이뤄진다.

데이비드 로 사노피 백신사업부 부사장은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 다른 국가들과 백신의 선주문 방법을 놓고 초기 단계의 논의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신 경쟁력이 우수한 사노피와 GSK는 각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백신 공급계획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유럽 국가들과 선주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GSK와 해결해야 할 세부적인 법적 사항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회사에 협력할 때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적합한 백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전 세계에 충분히 배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을지다.

시버는 "백신의 양을 다르게 해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공장의 생산 능력과, 우리의 계획 물량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할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노피는 앞서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십억명 분량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BARDA로부터 지원을 받은 만큼 미국 내 시설에서 생산된 분량은 미국에 우선 전달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유럽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로 부사장은 약속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관계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생산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화이자도 9월까지 백신 준비가능 기대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9월까지 백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화이자가 뉴욕대 등과 손잡고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아르엔에이(RNA) 기술을 적용한 백신이다.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연구를 주도하는 캐서린 젠슨은 "내가 본 자료를 근거로, 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을 근절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제작·시청 처벌법안 상정 예정…수사인력 늘리고 예산도 2배로

아동 불법 성착취 영상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폐쇄를 알리는 공지문. 웰컴 투 비디오 누리집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간 50억달러(6조1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껏 나온 아동 성착취 동영상 처벌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하원이 이번주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본 사람들을 처벌할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수사 당국에 인력 지원 등 예산을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 등 아동 성착취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 요원 100명, 90명을 증원하고 주·지역 정부 내 전담 부서의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백악관에 아동 성착취 문제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감독관 직을 신설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 보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 제한도 없앨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 부족, 인터넷 사업자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뉴욕 타임스>를 보면, 지난해에만 7천만건의 아동 성착취 영상이 보고되는 등 ‘아동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불법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뉴욕 타임스>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근절하는 주체로 인터넷 사업자보다는 정부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평가했다. < 이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