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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협정' 국가에 국경 재개방…이탈리아 국민 이동제한도 철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된 해외 관광객의 이탈리아 입국이 내달 3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16일(현지) 새벽 내각회의를 거쳐 국경 재개방과 국내 이동 제한 전면 철폐 등을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폐쇄된 국경을 내달 3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협정'에 가입된 유럽연합(EU)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국민에 부과된 이동제한 조처도 내달 3일 완전히 폐지된다. 국내 여행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뜻이다.

각 주(州) 정부는 즉시 이동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했으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세페 콘테 총리의 의견이 관철돼 시점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여름 휴가철에 앞서 관광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관광산업은 이탈리아 전체 경제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다만,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인접국들이 아직 이탈리아와의 국경 개방에 미온적이어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얼마나 활성화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3월 초 6천만명 전 국민에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한편 국경 이동도 일시 중단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첫 봉쇄 조처였다.

이 조처로 주민들은 식료품·의약품 구매, 업무·건강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4일 거주지가 속한 주내 공원과 가족 방문이 허용되는 등 이동 제한이 일부 풀렸지만, 여전히 건강·업무상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주 경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봉쇄 조처 완화 일정표에 따라 지난 4일 제조업·도매업·건설 공사 등을 우선 정상화했다. 이어 18일부터 일반 소매 상점 영업과 가톨릭 미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태국, 오늘부터 '위험지역'서 한국 해제…외국인 입국금지 지속

베트남, 러시아서 귀국 신규확진 1명…싱가포르는 465명

태국과 베트남에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각각 0명과 1명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이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3천25명을 유지했다. 사망자도 56명에서 변화가 없다. 3월 9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0'을 기록한 것은 두 번째다.

태국은 코로나19 추가 발병 상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17일부터 2차 완화 조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쇼핑몰과 백화점이 영업을 재개한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도 기존의 오후 1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로 한 시간 줄어든다.

태국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한국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위험 전염병 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위험 전염병 지역 해제 결정은 전날 밤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양국 국민의 입국 허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비상사태 연장으로 이달 31일까지 외국인 입국이 금지됐다.

베트남에서는 이날 오전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314명으로 늘었다고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감염된 62세 베트남 여성은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귀국한 뒤 시설에 격리된 자국민 345명 중 한 명이다. 이미 같은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베트남인 24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부는 그러나 이날 역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30일 연속 지역감염자 '0' 기록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국제선 착륙 및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날 46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2만7천356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고, 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 확진자는 4명이라고 보건부는 덧붙였다.

실직 후 교통 봉쇄되자 도보여행…사후 검사 코로나19 양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30대 가장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372㎞ 떨어진 고향 집까지 걸어가다 길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남성은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15일 마이메트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파항주 무아드잠 샤의 길가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조호르주 세가맛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뒤 이동제한 명령으로 주(states)간 이동과 대중교통이 끊기자 걸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고향 집은 조호르주에서 372㎞ 떨어진 트렝가누주로, 자동차로는 5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곳이다.

현지 매체들은 이 남성이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지난 8일 도보 여행을 시작했고, 창백한 얼굴로 힘들게 걷는 모습을 여러 사람이 봤다고 전했다.

한 목격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여행을 계속하지 말라고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인은 사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남성이 코로나19에 따른 110번째 사망자라고 발표했다.

보건 당국은 그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조사 중이다.

사망자의 가족은 장례비 1천500 링깃(42만원)을 낼 돈도 없어 주변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장례식은 코로나19 사망자에 관한 보건지침을 따랐다.

파키스탄 총리·남아공 대통령 등 140명 WHO 총회 앞두고

공개 서한 통해 촉구…미국 우선주의에 제동

전세계 전·현직 정치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전 인류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선점을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 전세계 전·현직 정치지도자와 전문가 140여명은 오는 18일 세계보건기구(WHO) 총회를 앞두고 14일 유엔 누리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금은 부유한 기업과 정부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생명을 구한다’는 보편적 요구에 앞세우도록 놔두거나, (인명 구조라는) 막중한 도덕적 임무를 시장에 맡겨둘 때가 아니”라며 “(백신과 치료법 등에 대한) 독점과 추잡한 경쟁, 근시안적 국가주의가 끼어들 틈을 주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평등과 연대에 기반”해 코로나 대응 최전선 종사자와 취약집단, 빈곤국에 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서한에는 한국인으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개발연구소장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공개 서한은 미국이 ‘백신 공급 우선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지난 4일 백신 개발 국제공조 논의체인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약속 온라인 회의’를 보이콧하며, 백신 개발 독자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서한에선 공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해 세계 어느 곳보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서한이 나오기 하루 전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의 폴 허드슨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허드슨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백신을 가장 먼저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는 일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백신을 선주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프랑스 정부는 “금전적 이유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백신 제공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코로나19 백신은 국제적인 공공의 이익이 돼야 하며 접근 기회는 공평하고 보편적일 필요가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비판이 고조되자, 사노피 프랑스법인장인 올리비에 보질로 사장은 14일 현지 방송 <베에프엠>(BFM)에 나와 “사노피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우선 공급 발언을 철회한 것이다. < 이정애 기자 >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서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된 수조의 2012년 4월 모습.

핵연료 재처리공장 안전대책 승인·전면 가동시 연 7t 추출

2022년 가동 목표…"경제성 낮고 핵 비확산에 어긋난다" 비판

일본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태…재처리공장 없으면 원전 중단 가능성

일본이 핵무기 수천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플루토늄 추출 공장의 가동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데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핵연료 재사용을 위해 플루토늄 추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발전용으로 플루토늄을 소비할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일본 내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 비확산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완공 24년 연기된 재처리공장 집요하게 추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있는 니혼겐엔(日本原燃)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해 내린 결정이 플루토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위원회는 재처리공장의 안전대책이 새로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정식 결정은 아니지만, 재처리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핵심적인 안전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니혼겐엔의 계획으로는 나머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2년 1월에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재처리공장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성 물질 화학 공장이다.

길이가 4ｍ 정도인 사용후 핵연료를 3∼4㎝ 크기로 절단해 질산으로 녹인 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정제해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14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나오며 합계 면적 약 3만5천㎡에 달하는 6개의 건물에 방사성 물질을 분산 수용한다.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면적이 통상 원전의 약 10배에 달해 위험성이 크며, 사고 등에 대비한 엄격한 안전 기준이 요구된다.

재처리공장은 1997년 완성을 목표로 1993년 착공했으나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됐고 시험 가동 중이던 2009년에 배관에서 고준위 폐액이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24차례나 완공 시기가 연기됐다.

7천600억엔이던 건설비는 4배가 넘는 2조9천억엔으로 늘었고, 설비 유지 비용과 폐지 조치를 포함한 사업비는 작년 6월 기준으로 13조9천억엔(약 159조 8천27억원)에 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플루토늄 핵무기 수천발 분량 보유…"핵연료 재사용" 주장

일본은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플루토늄 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을 섞어서 만든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쓰는 원자력발전을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롯카쇼무라 소재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모습

일본은 MOX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른바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를 후쿠이현에 건설했으나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2010년 로내중계(爐內中繼)장치 낙하사고, 2012년 기기 점검 누락 발각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몬주 폐로를 결정했다. 1조엔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꿈의 원자로 전체 운전 기간은 250일에 불과했다.

일반 원전에서 MOX 연료를 사용하는 플루서멀 발전에서 플루토늄이 사용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최대 800t(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약 7t의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플루서멀을 하는 원전은 4기뿐이라서 소비량이 연간 2t 정도에 그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플루서멀 발전 계획이 있는 원전은 이 밖에도 더 있으나 심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플루서멀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원전이 많다.

일본은 몬주의 후속으로 프랑스와 함께 고속증식로 '아스트리드'(ASTRID) 개발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측이 비용 등 문제로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처리공장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니혼겐엔은 "재처리 사업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는 사용후연료를 시설 외부로 반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다"는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만약 재처리를 포기하는 경우 재처리공장 수조에 보관 중인 약 3천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업체로 돌려보내야 하며 각 원전 내 보관 장소가 거의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롯카쇼무라의 사용후핵연료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 원전을 가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이미 대량의 플루토늄이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45.7t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다.

2017년 말에 원자폭탄 약 6천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약 47t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다.

재처리공장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한된 플루토늄 소비처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굳이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법제를 변경하고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소재 규슈전력 겐카이(玄海)원전 3호기의 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한 것이 2014년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고 누락한 플루토늄은 핵폭탄 약 8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은 IAEA에 누락분을 추가로 보고했다.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2018년에 보유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일본 안보 관련 문제로 인식…찬반 엇갈려

일본 언론은 핵연료 주기 정책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4일 사설에서 "3년 전 일미 원자력협정 연장을 둘러싼 교섭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핵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안전보장의 문제도 있어 주기 정책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은 곤란하다"고 논평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일본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이 "이유 없는 국책"이라고 규정하고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위원회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원전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려내고 다시 원전에서 태우는 핵연료 주기 정책은 이미 파탄했다. 재처리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핵 비확산이나 경제성 에너지안전보장 등 여러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아사히는 "이미 선진국 다수는 핵연료 주기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핵보유국뿐이며 국가가 채산을 도외시하고 추진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플루토늄을 줄이겠다고 공언해놓고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하면 일본이 플루토늄을 줄일 의도가 있기는 한 것이지 혹은 핵보유국이 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엉뚱한 의심조차 받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에 도움을 주는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핵연료 주기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