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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회복해도 주한미군 전력 제공은 불변
한국군 전력 토대로 연합사령관 국적만 바뀌어
전작권 회복에 천문학적 비용 주장 근거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가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지휘권을 넘긴 이래, 75년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여러 정세로 볼 때 이제는 전작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하며 미국과도 협력할 때 우리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리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적절했다.

일부 언론과 연구자는 10월 2일치 언론 보도와 논평을 통해 전작권을 회복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대북 억지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A신문은 ‘전작권 전환 초기 비용만 35조-미군 재조정과 맞물려 난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한국군은 정찰·감시, 지휘·통제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자산들을 확보하는 데는 최소 수십조 원, 최대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7월 세미나에서 초기 비용만 34조9990억원이 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A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지금 한국군은 북핵을 탐지·추적·요격·반격하는 전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 특히 감시·정찰 분야에서 전작권 전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핵 반격 자산은 미군만 갖고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과 최소 수십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도하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 전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기동군단 예하 7공병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 전력화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2024.10.22 연합

A신문 주장은 옳지 않다. 한미가 합의한 현행 전작권 전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가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23일 한미 국방부는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지속 능력을 제공하는 것, ②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 운용하는 것, ③ 안정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는 제50차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이 지침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되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군 4성 장군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 능력(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을 계속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합의한 현행 전작권 회복 구조를 보면 현재 미군 4성 장성이 맡은 연합군사령부 사령관 직위를 한국군 4성 장성으로, 한국군 4성 장군이 맡은 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성으로 교체한다. 전작권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전력을 철수하거나 감축하지 않고 보완 능력을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려고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약 300조원의 재원을 반영했다.

A신문 주장과 달리 현행 구조에서는 전작권을 회복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연합군사령관 국적만 바뀐다. 비유법을 사용한다면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던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은 주인이 바뀌는 사령관 집무실을 청소하거나 단장하는 비용 정도에 그칠 것이다.

전작권을 회복하면 미국측이 한국 방위 지원을 줄이지 않을까라고 주관적으로 짐작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 한미 합의는 그런 가능성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 현행 합의구조를 무시하고 전작권 회복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묻자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제가 이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 사상 유일한 사례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정 장관에게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의 요구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남은 재산도 국고에 귀속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는 헌법상 규정대로 신중히 해야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특검에서 사실이 확정된다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박지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 박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