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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윤석열, 대장동 비리 뒷배 봐준 흑기사”

김만배-정영학 통화 녹취록 추개 공개하며 역공

국힘 “윤 후보 대한 허위 발언만 발췌 공개” 반박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김씨와 정영학(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 5호)씨의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씨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야권이 ‘대장동 몸통’으로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전날 나오자, 김 씨와 윤 후보가 석연찮은 관계로 비쳐질 수 있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되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상호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정씨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김씨의 말에 정씨가 “죽죠.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이어 “(윤 후보는)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나온다. 우 본부장은 이 발언을 두고 “윤 후보가 김씨를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본부장

우 본부장은 또 녹취록 내용 중 김씨가 “내가 죄가 뭐야? 문제가?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라며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라고 말하는 대목에도 주목했다. 우 본부장은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줬냐’고 항변한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윤 후보가) 김만배에게 말한 ‘위험한 일’은 무엇인지, 김만배의 죄는 무엇인지, 진실을 낱낱이 이실직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도 이날 이런 녹취록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적었다.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이 후보를 지목하고 공세를 펴 온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직격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라는 정황이 담긴 언론보도를 앞세운 역공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과거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씨가 ‘(대장동은) 절반은 그분 것’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그분’이 이 후보라고 공세를 펴온 바 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뻔뻔하게 마치 이 후보가 대장동 ‘그분’인 것처럼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일삼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이 “윤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만배씨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하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며 “윤 후보가 만난 적도 없는데 김씨 손을 꼭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줬다는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란 말인가”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를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재차 강조하며 “오히려 대장동의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혹만 더 커졌다. 즉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우 본부장의 녹취록 공개와 허위 발언은 오히려 특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배지현 기자

의문의 대장동 녹취록 '그분', 대선 코앞서 논란 재점화

 작년 10월 수사 초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 언급

 검찰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그분'으로 등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됐다는 '그분'의 정체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분' 논란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해 10월 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그분'의 정체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설들이 제기됐었다.

'대장동 4인방'의 말은 혼란을 더 키웠다.

김만배씨의 말부터 오락가락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그분'이 들어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8일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에게서 들었다"면서도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귀국 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와의 '4자' 대질신문에선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말을 뒤집었다.

'그분'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 주제로 떠올랐다.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이재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이슈의 중심에서 다소 비껴나 있던 '그분' 논란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녹취록 내용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게 됐다.

다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리킨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분'이 언급됐다.

모 신문이 18일 공개한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그분'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A 대법관을 가리킨다.

A 대법관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별도로 한 차례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외교관과 결혼한 A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이었다. A 대법관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에 대법관 중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18일 녹취록이 보도된 뒤 "A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낌새를 보이니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A 대법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전화번호도 없다. 외교관인 딸도 없고 외교관인 사위도 없고, 외국에 사는 딸이나 사위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검찰 역시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A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의미하는 '그분' 언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민주당은 A 대법관 보도에 "마침내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다"면서 그간 이 후보를 겨냥해 온 국민의힘에 역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 "윤석열 장모, 부동산 차명투자 과정서 김건희 지인 동원"

'부동시' 관련 유석열 "당시 굴절률 수동 측정…80년대 병역면탈 중점관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신도시 인근 토지 차명 투자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 경영학과 석사(EMBA) 과정 인맥 등 김씨와 김씨 오빠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원대 차익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 행각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TF는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딸 김건희씨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모 씨가 최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으며, 김건희씨 친오빠의 친구 또한 최씨의 범행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법 등 위반 1심 판결문 중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민이던 아들 김씨의 친구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려 했다는게 TF의 설명이다.

최씨는 당시 자금조달에 실패한 뒤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 실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당시 신안저축은행 대표 박모씨 역시 김건희씨와 서울대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뒤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라며 "최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 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했다. 김씨 또한 ESI&D가 근저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EMBA 2기 졸업생 명단

민주당은 또 윤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병역 면제 의혹도 연일 부각하며, 과거에는 눈의 굴절률을 수동으로 측정한 만큼 윤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모종화 선대위 평화번영위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남국, 김병주, 이용빈 의원 등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윤석열 후보가 허위 부동시 관련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검증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병무청장 출신인 모 위원장은 윤 후보가 1982년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양안 시력 차이가 0.7(좌안 0.8, 우안 0.1)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고 지목하며 "좌우 눈의 굴절률(곡광도) 차이를 측정하여 3.0 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굴절률 측정을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윤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에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80년대 부동시는 시력장애, 아토피성 피부염, 신장이나 간 이식수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병역면탈 중점 관리 질환으로 지정돼 관리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모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디옵터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시력과 디옵터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강욱 의원이 윤 후보에 소명을 요구하자 윤 후보가 연세의료원 안과병원장 한○○(교수) 명의로 시력 차이가 0.85(좌안 1.0 우안 0.15)인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최 의원이) 병역면제 기준인 3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모 위원장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발뺌할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시력에 대한 무제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며 "병역 면제 당시 시력 자료와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도 "1982년 당시 입대 면제를 받기 위해 당시 시력 검사를 시행, 수동 굴절률 검사라는 방식 통해 디옵터 검사를 했을 것"이라며 "이 검사 결과는 당시 병역 관련해서 신체검사 기록지에 기재하지 않는 관계로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병역 면탈 관련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윤 후보 시력 등 현황'

‘대장동 녹취록’에 윤석열이어 ‘우병우’도 등장

  ‘청와대 하명’ 이재명 수사 시사

 “민정비서관 거기가 세죠” 등 발언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5호)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대장동 녹취록’에는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4호(화천대유 계열사) 남욱 변호사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2014년 6월27일 오후 2시40분)을 보면, 남 변호사는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떨어졌데요,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을 잡으라고” 말했다. 이에 정 회계사는 “헐~”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그래갖고 검찰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김)만배 형님 도움이 절실해요”라고 말했고, 정 회계사는 “아, 지금?”이라고 답했다.

한달 뒤인 7월28일 오후 6시18분에 녹취된 이들의 대화에서는 남 변호사가 “만배 형님이 우병우 비서관”이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거기가”라며 잠시 머뭇거렸다. 이에 남 변호사가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정 회계사는 “민정비서관 거기가 세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시기인) 2014년 7월28일 김만배씨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조기자실을 통해 “김만배씨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시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공공개발 공약을 내걸고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때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사업 활로를 어떻게 뚫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서 거론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돼 일하다 이듬해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한편, 유튜브채널 <열린공감 티브이(TV)>가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만배씨는 정 회계사에게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대장동 녹취록'보도에 "윤석열 · 박영수 · 우병우 커넥션 밝혀야"

'그분, A대법관으로 검찰 파악'…"이재명 모함한 윤석열 · 국힘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대화 녹취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박영수-윤석열-우병우로 이어지는 검찰과 화천대유의 커넥션을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이 녹취록에는 윤 후보의 이름도 등장한다.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우병우 하나같이 검사 출신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도 검찰에 출입하던 법조기자 출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시기는 2014년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공공개발 공약을 내걸고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직후"라면서 "당시 이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에 밉보여 끊임없는 방해와 탄압을 받았다. 그 중심에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다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범이 결국 누구인지 더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우 전 수석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6월 27일자 녹취록에서 "지금 저기가 검찰 위에서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떨어졌대요.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을 잡으라고"라고 언급하고, 같은 해 7월 28일 자 녹취록에선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잖아요"라고 언급한다.

한겨레는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즈음 김씨가 당시 우 전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

민주당은 또한 검찰이 김씨와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현직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다른 언론 보도를 내세워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해온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사죄를 요구했다.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분'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그렇게 이 후보에 대해 덧씌우려 했던 의혹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는 연일 쏟아냈던 오물과도 같은 망언을 거둬들이고 이 후보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부화뇌동했던 국민의힘도 함께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그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에 대한 뒷북 조사 배경이 의아하다"면서 "윤석열-김만배-박영수로 이어지는 끈끈한 커넥션은 남아 있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쫓는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4일자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A 대법관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또 A대법관 자녀가 자신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본인은 파시스트 하수인였나"

'국힘 선대위 실무자 불법촬영'도 공세…"윤석열, 사과 한마디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비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윤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해 '파시스트', '무솔리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맹폭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우며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는 낙인찍기를 시도했다.

민주당 선대위 본부장단회의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윤 후보를 향해 "(문 대통령이 파시스트면) 본인이 항명하거나 사표를 내지 않고 왜 그 안에서 일했느냐"며 "파시스트의 하수인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자신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수사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칼자루를 쥐고 어떻게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적폐를 두고 봤느냐"고 말했다.

또 "자신을 신임해주고 중용해준 대통령을 향해 그 정권이 적폐라고 하고 집권하면 수사하겠다는 건 인륜에 반하는 자세"라며 "생각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고 공격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의 발언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선거 초반부터 어퍼컷을 먹이더니 민주당은 암 덩어리라는 둥, 대통령이 히틀러라는 둥 실언을 넘어서서 폭언 수준이다. 오만함과 무례함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의원은 SNS에 "허위 정황이 가득한 '부동시'를 이유로 군대도 면제받고 국가를 위해 총 한번 제대로 쏴보지 않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어디 감히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고 얘기하냐"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안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을 케케묵은 좌우 이념대립의 내전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냐"며 "(윤 후보는) 대한민국을 40년~50년 전으로 되돌리는 역사상 가장 퇴행적이고 함량 미달의 후보"라고 평가절하했다.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막말 열차가 폭주하고 있다"며 "연일 유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이어간다. 급기야 어제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전체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빗대었는데 언제 적 색깔론이냐"고 조롱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일 년도 안 된 짧은 정치 여정 내내 윤 후보가 보여준 것이라곤 막말과 개념 없는 망언 퍼레이드 모음뿐"이라며 "없는 죄도 만들어 수사하겠다며 보복 정치를 공언한 당사자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며 히틀러와 파시스트 운운한다. 어이없다고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송파 유세에서 '정권교체' 주먹질 어퍼컷

윤 후보 선대위 본부 메시지 담당 비서관 A씨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한 비판도 쏟아졌다.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은 본부장단 회의에서 "인터넷 곳곳에는 불법으로 마음껏 찍으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냐는 식의 비난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윤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답변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도 A씨의 경찰 수사 상황을 꺼내 들며 "윤석열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캠프의 성평등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여가부 폐지 역시 청년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혐의자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대담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해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분명한 사과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성별 갈라치기'만 강조해온 자신의 메시지가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밝히기를 바란다. 국민 앞에 제대로 해명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이 이 후보의 옆집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를 이 후보 불법 선거캠프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언론 취재로 실제 거주자가 확인됐고, 상식적으로도 민주당이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이유가 없다"며 "악의적이고 바보 같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강병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엉터리 네거티브와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국민과 함께 진실로 심판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원희룡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가담자를 고소 고발조치로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층 결집 겨냥 1박2일 유세  “민주당 정권 박살”

“폐기처분 사회혁명이론” 등 현 정부 극한발언 비난

박정희를 ‘혁명’주체로…연일 과도한 극우적 선동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를 혁명에 비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면서 대구·경북 지역 보수 정서를 자극했다. 여당 비판에는 ‘색깔론’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울산·경남 집중 유세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5일 대구를 찾은 뒤 사흘 만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율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윤 후보는 방명록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사회 혁명 다시 제대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에게는 “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시고 농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을 ‘혁명’의 주체로 언급한 것으로 5·16군사정변의 정당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 15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사흘 만에 또 대구·경북 유세에 나선 윤 후보는 유세 때마다 ‘박정희 향수’를 자극했다. 그는 구미역 유세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영·호남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편가르기가 됐나. 박정희 대통령이 첫번째, 두번째 대통령이 된 것 호남의 확고한 지지 때문에 당선 된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혁명을 통해서 가난과 기아에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를 추진할 만큼의 경제력과 교육을 만들어내셨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치켜세우기는 국정농단 수사로 형성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상주 유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4대강 보사업을 아주 폄훼하면서 부수고 있는데 이거 잘 지켜서 이 지역의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우리 상주·문경 시민들께서 맘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잘해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속에 ‘4대강 재자연화’를 넣고, 금강과 영산강 등에서 보와 수문을 개방해온 정책을 부정하고 재평가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여권을 향한 거친 공격은 이날도 이어졌다. 그는 상주역 유세에서 “상주 시민 여러분과 경북인께서 저 윤석열을 불러내서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라고 불러주고 키워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저 대장동 부패세력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 우리 경북인께서 일치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는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나면 두배씩 뛰는지 아냐. 이게 40년, 50년 된 낡은 혁명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이 사회를 끌고나가려고 해서 생긴 것이다. 이런 오래된, 이제는 폐기처분 해야 될 수십년 전의 사회혁명 이념가지고 끼리끼리 뭉쳐서 공직자리도 나눠갖고 이권도 갈라먹으면서 나라를 거덜낸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역 유세에선 민주당 정부를 향해 “40년, 50년 전에 한물 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돼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팔이를 해서 이권 세력을 구축하고 이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먹었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사설] ‘집 없는 서민 표 얻으려고 집값 올렸다’는 윤석열의 궤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핵심 선거전략이 ‘반문 정서’ 자극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그렇다. 아무리 치열한 선거전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윤 후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해왔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집값을 폭등시켜야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갈라치기 해서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한테 누워서 표를 받는 거다. 시장에 가만히만 놔둬도 이런 일은 안 생긴다”고도 했다. 상식에 어긋나고 논리도 뒤엉킨 말이다. 서민들을 우습게 보는 편견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후보는 자칭 ‘부동산 논객’들이 늘어놓는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들은 집을 가지면 사람들이 보수화되고, 집값을 올려야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가진 자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을 이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거도 논리도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집값 폭등으로 가장 고통을 겪는 이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값을 일부러 올리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가진 사람들 횡포에 시달리게 하여 그 덕에 표를 얻겠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집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겼다. 비록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느라 금리를 급격히 내린 결과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 폭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거듭 공언했던 정부인 만큼 호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집값 폭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해법을 놓고 후보들이 정책 경쟁을 벌이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증오를 부추기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걸로는 집값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팩트체크] 윤석열 또 거짓발언…‘광주 복합쇼핑몰’ 무산 민주당 반대 때문아니다 

시·신세계, 2015년 축구장 48개 규모 호텔·쇼핑몰 추진

특혜제공 의혹과 상인 반발, 골목상권 이슈화되며 무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공약한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과 관련한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전통시장인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시민들이 복합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란다. 왜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나. 이 유치를 누가 반대하나. 민주당이 반대해오지 않았나. 민주당 독점 정치가 지역민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몇년간에 걸친 복합쇼핑몰 논란을 복기해 보면 이런 주장은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가 광주에 특급호텔 건립 논의를 시작한 때는 2015년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앞두고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은 특급호텔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밀어붙였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신세계백화점 옆 이마트 터와 인근 나대지를 포함한 2만6634㎡ 터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연면적 34만1360㎡)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신세계가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투자협약(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 건립안에서 특급호텔 면적은 7.9%에 불과했고 백화점·면세점·마트 등 판매시설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 이에 인근 금호월드 상인들은 “신세계 계획은 사실상 축구장 48개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신세계가 시에 제출한 건립계획안에 시유지인 도로가 포함돼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와 나대지(매입) 사이에 있는 시 도로의 절반(1321㎡)을 사업 대상 터로 포함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서를 제출했다. 대신 나대지 옆 금호월드상가 쪽에 사업 터로 편입된 도로를 대체할 신규도로를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마트와 나대지 필지가 합해지면 결국 신세계가 매입한 나대지 땅값이 상승한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에 투자협약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도 2017년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킨다”라며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했던 때였다.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규제를 도입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를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여론은 점차 바뀌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시민 8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8%가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30대는 77.4%, 20대는 72.3%가 찬성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광주복합쇼핑몰 공방을 두고 찬반 설전이 일고 있다. 회원 수 10만명 규모 광주지역 한 부동산 온라인카페엔 17일 ‘윤석열이 복합쇼핑몰 추진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찬성하는 쪽에선 “맞는 말이다.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왜 막냐”라며 호응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동장 선거도 아니고 쇼핑몰 하나로 대통령 뽑아주냐”며 반대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광주 복합쇼핑몰을 두고 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7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시장 상인들 앞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하는 장소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합쇼핑몰 유치는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잘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더 시급한 민생문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 쪽에서는 ‘재미없는 도시’(노잼 도시)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건립이 대안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방식에는 의구심을 가진다. 광주시민단체 한 인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광주의 20~30대 젊은층을 파고들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광주에서 세대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학)는 “시민들이 요구하면 복합쇼핑몰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윤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복합쇼핑몰 공약을 한 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까지 국민의힘의 복합쇼핑몰 프레임에 걸려 표를 좇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1심 유죄 받고도 계속 개입설 주장

재판부  “나이와 코로나 상황 고려”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이번에도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지씨가 1심 선고 이후 집회 참석 등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꾸준히 주장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장윤선)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주장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평위 신부 4명에 대한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천주교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폄훼하는 주장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씨가 북한군이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20년 2월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씨가 고령이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지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거나 책을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씨는 1심 선고 석 달 뒤인 2020년 5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5·18은 김대중 졸개들과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해 6월 펴낸 책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박철, 박선재, 양홍범)를 두고 또다시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