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미 연준 달러 마구 찍어낸 뒤 달러화 약세로 금값 최고치

코로나 불확실성에 국제 금값·신흥국 주가·비트코인도 들썩

넘치는 달러 유동성이 금, 주식 등 전세계 자산가격을 무차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2일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유로 등 주요 6개 통화와 견줘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93.32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19일(103.6)보다 약 10% 하락했다. 지난달 30일에는 92.94까지 내려가 2018년 5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돈을 풀기 위해 사들인 자산은 6월 중순 7조1700억달러로 지난해말보다 3조달러 넘게 증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늘어난 연준 자산 2조200억달러보다 많다. 최근 미국의 통화량(M2·광의 통화)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로 역대 최고다. 유럽연합(EU)이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 마련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이후 유로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달러의 약세 반전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통화국의 투자자는 달러로 표시되는 원자재를 더 싸게 살 수 있어 수요가 늘어난다. 특히 달러의 대체재 속성이 강한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05%(20.5) 오른 1962.8달러로 마감했다. 12월 인도분 금은 장중에 사상 첫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도 금 현물 1ｇ당 가격은 7만8490원으로 연초 대비 38% 상승했다. 국제 은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팔라 3월 저점에서 2배 넘게 올랐다.

투자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신흥국 증시의 주가지수도 3월과 견줘 30% 이상 올랐다. 3월19일 15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2249.37에 마감했다. 지난달 초 코인당 1080만원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1일 1400만원대에 육박하는 등 암호화폐 자산도 일제히 랠리에 합류했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년대 말 정보기술(IT) 거품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 값은 급등한 반면 주가는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돈이 실물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대신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 증권사 찰스스왑은 “미국은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인플레 기대는 높아지고 있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게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화폐성 자산인 금 가격 급등 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부채와 연준 자산의 유례없는 증가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반면, 최후의 화폐로서 금의 매력은 부각됐다”고 짚었다. 다만 달러 패권이 이른 시일내 저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경제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이클을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달러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광덕 기자 >

‘주가상승 20위권’ 바이오 관련 싹쓸이…시세차익 ‘먹튀’도

“부회장 지분 싹 끌어 팔았네요.”

지난달 22일 부광약품 투자자 사이에 정창수 부회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코로나19 수혜주로 올초 1만4천원이던 주식이 3만9천원까지 치솟자 정 부회장이 개인주식 257만여주(약 1009억원)를 팔아치운 것이다. 갑작스런 대주주의 대규모 매도 소식에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또다른 바이오기업 신일제약도 지난달 20~23일 총수일가가 100억원대 주식을 팔았다. 매도 직전 6일(거래일 기준)간 주가가 141%나 급등한 상태였다. 이들의 매도 직후 5일간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최근 바이오주 이상과열 현상이 빚은 웃지 못할 사건이다.

2일 한국거래소 주식종목 등락률을 보면, 최근 6개월간 주식시장 상승률 상위 20위권에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관련기업 18곳이 올라있다. 상승률 1위인 신풍제약 우선주는 1월말 6750원이던 주가가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22.7배나 치솟았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Fn)가이드’가 집계한 이 회사의 주식값 대비 순수익비율(PER·피이아르)이 무려 3556배에 이른다.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회사 실력에 견줘 주가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보는데, 삼성전자의 현재 피이아르(18배)의 200배에 육박한다. 이렇게 주가 상승률 상위 20위 안에 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지난 6개월 평균 5~6배 뛰었다.

시장에선 바이오제약의 무더기 이상급등 현상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바이오 열풍에 기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분위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업체의 ‘일단 띄우기식 홍보’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 “임상 2상을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곧 환자 투여 고려”(부광약품), “(임상 1상 단계에서) 내년 상반기 허가가 떨어졌을 때 신속한 투여를 위해 우선 상업생산에 돌입한다”(셀트리온) 등 보도자료나 시이오(CEO) 간담회를 빌린 주장이 바이오업계 거품을 키운다는 것이다.

바이오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뤄온 엄태섭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바이오 주가 띄우기로 대주주나 기관이 혜택을 주로 챙기고, 하락장에 피해는 투자자들이 보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며 “새 백신 개발은 확률이 극히 낮은데다, 극소수 성공 기업을 빼고는 순식간에 거품이 빠지는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석재 기자 >

"인플레이션 전망에 금값 더 오를 수도…대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미래 화폐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비하는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요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2일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 온스당 2천달러 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과거 금값 상승기에 나타난 세계 실물경제 지표 악화, 달러화 약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등과 그 배경이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자산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려는 수요 등도 최근 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기에 금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헤지는 앞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금 일부를 화폐와 비슷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을 구분해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며 "경기 회복 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악화한 상황에서 금융·자산시장은 활황을 보이는 비동조화 현상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상승하는데 실제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후에 자산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팬데믹에 희비…애플, 아람코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

미국의 정보통신(IT) 기업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기업의 위상을 탈환했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의 주가는 전날 10.47% 급등하며 장을 마쳐 시가총액 1조8천400억 달러(약 2천191조원)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의 같은 날 종가 기준 총액은 1조7천600억 달러(약 2천96조원)를 기록했다. 이로써 아람코는 작년 12월 기업공개와 함께 차지한 시가총액 최고 기업의 자리를 약 8개월 만에 애플에 내줬다.

블룸버그 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IT 대기업들이 시장입지를 강화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주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면서 IT기업들은 수요가 늘어 실적이 좋아졌다.

애플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이 597억 달러(약 71조원)로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반면 아람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로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스가 장관 “모든 대응책 검토” 관세 인상·비자 제한·송금 중단 등 거론

현금화 시간걸려 보복시점 불투명, 한-일 정면 충돌 부담이나 뾰족 해법 없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오는 4일부터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보복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역사 문제가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며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 나와 현금화와 관련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일시 소환 등이 보복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매각명령 심리, 주식 감정, 매각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의 보복 조처가 언제 취해질지 불투명하다. 또 일본이 보복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수출규제 때처럼 일본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은 일본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 카드를 꺼내기보다 당분간 현금화 절차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연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보복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쪽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모두 정면 충돌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은 쉽지 않다. 외교부는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양국 관계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사설] 한-일, 전범기업 자산 매각 ‘대화 해결’ 나서야

대법관들이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일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제품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등을 예상하고 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4일부터 발생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대응 카드를 꺼낸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예견된 파국을 막기 위해 두 나라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징용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제철 등의 자산 매각을 신청할 때부터 일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비자 발급 제한이나 무역 제재와 같은 보복 조처를 언급해왔다. 지난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현금화가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8월엔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 사안이 여러 건 예정돼 있다.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5일 광복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기한 등이 있다.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민감한 시기에 스가 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은 유감스럽다.

한-일 외교당국은 징용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두 나라의 기본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한-일 관계 갈등을 일부러 키워 일본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한국 대법원 판결과 두 나라 여론을 존중하면서 양국이 상호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 법원이 내린 일본제철 국내 자산 4억원에 대한 압류명령 효력은 4일 0시에 발생한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소송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압류명령 대상인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 ‘외교의 시간’은 남아 있다. 두 나라 정부는 감정을 자제하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활용해 차분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조국  “지치지 않고 따박따박”…허위사실 보도 잇따라 고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어제(28일)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라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해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봐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의 지난해 11월 29일자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울산 사찰 함께 방문’ 보도 링크와 함께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찾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함께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의 ‘[단독]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 달라”’ 제목의 기사도 소개하면서 “이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 해당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도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조국, 국대떡볶이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로,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조국의 호소, 조국의 반격... “조국은 이제 시작이다“

조국 '소송의 시간' 돌입 [하성태 인사이드아웃: 오마이 뉴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지난해 9월 2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복기해 보자. 당일 갑작스레 결정돼 오후 자정이 넘긴 시각까지 이어진 전례 없는 장관 후보자 간담회 자리. 언론인 다수의 날선 질문들을 하나하나 받아내던 조 전 장관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과도한 취재만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의 부탁은 무시됐다.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후에도 어김없이 계속됐던 조국 일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와 네이버만 100만 건이니 70만 건이니 논란을 불렀던 광포했던 언론 보도의 궤적을.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올 5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런 당부를 남겼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던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그리고 경고는 현실이 됐다.

지난 28일 조 전 장관이 채널A 조아무개 기자와 TV조선 정아무개 기자를 허위과장 보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유튜버, 일간베스트 회원에 이어 현직 기자들에 대해 형법학자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민·형사 고소에 나서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론이 좋지 않을 법도 한데도 그는 왜 언론과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는 '소송의 시간'에 나섰을까.

"이제 시작일 뿐"

- <가로세로연구소> 김아무개 전 기자 불구속 기소

- 보수 유튜버 <월간조선> 우아무개 전 기자 징역 8개월 법정구속

-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4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채널A와 TV조선 현직 기자 명예훼손 형사 고소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거나 조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소송의 시간'의 흔적들이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취지의 글을 썼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 29일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중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란 말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검찰의 스모킹 건이었다고 할 일가족 사모펀드 혐의가 1심 판결에서 벗겨지면서 조 전 장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걸까. 지난달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부는 사모펀드 범죄와 관련 "권력형 범죄는 없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의 소송에 대해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국 여배우' 루머를 퍼트려 고소당한 김 전 기자는 21일 유튜브에 이렇게 썼다.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여지를 남겨 놓았으니 이렇게 살아남아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자면 조국 사태는 단순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일 수 없었다. '조국 딸 포르쉐', '조국 여배우'와 같은 루머를 퍼트렸던 <가로세로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약했다면, 공적인 층위엔 검찰과 보수야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자는 차라리 이해할 만했다. 조 전 장관이 천명한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당위 말이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 역시 향후 대선후보 급으로 성장할지 모를 유력 정치인의 부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였다.

이들을 아우른 것이 바로 언론 보도였다. 검찰에 우호적이었든, 전 국민이 몰두한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이란 이슈에 올인하며 클릭 장사에 몰두했든, 조국 사태 당시 쏟아진 조국 일가족 보도는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 이후에도 언론 개혁이란 화두를 재점화 할 만큼 전례 없는 양과 질을 자랑했다.

그 중 제대로 된 검증 보도도 없진 않았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29일 고소 대상의 범위를 밝혔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과거 자신이 올린 트위터 글로 인해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다음과 같이 고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입니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2)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비난받았다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조범동 1심 재판이 기폭제가 됐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한 배경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국 사태'를 촉발한 검찰 수사가 조국 낙마를 목표로 한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란 증언까지 나왔다. 최근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마치 사실인 양 확정되어 버린 여러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채널A와 한동훈 검사의 유착 관계 역시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을 터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공유하며 "작년 하반기 '조국 단독기사' 보도 중 채널A 단독이 34건으로 1위"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조국 일가족' 수사로 출발해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일약 보수야당 대선주자 후보로 거듭났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이 복수의 칼을 갈아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명확한 것은 조 전 장관이 '법정의 시간'에 이어 '소송의 시간'에 돌입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는 사실이리라.

물론 이를 곱게 보지 않고 또 비난할 준비가 돼 있는 이들이 상당수일 터. 하지만 그 누구도 겪지 못한 일을 겪으며 맷집을 키워온 조 장관이 이들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득할 필요까진 없어 보인다. 공인이란 미명 하에 조국 일가족은 이미 충분한 비난을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개인)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다"는 이들에게까지도, 장관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잃게 된 '자연인 조국'이 관대할 필요가 있을까.

언론중재위 신청된 13개 기사 중 삭제·정정·반론보도 조처 11건 달해

"언론 제기 의혹 살필 것" 밝힌 검찰 석달 째 기초사실 확인작업 중

검찰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날 시작한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마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한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일 정의연과 언론중재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제>는 지난 5월21일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의연이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 가운데 2941만원의 ‘구멍’이 발생했다”며 이 돈을 정의연 쪽이 횡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사는 여가부가 정의연에 ‘일본군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6억3900만원을 지원했고, 정의연은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 약 1억7700만원을 여가부에 반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941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정의연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연이 실제로 받은 예산은 6억938만4천원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것보다 약 3천만원이 적다. 정의연이 공개한 여가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의연이 여가부에 반환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0원’이다. <서울경제> 기사는 애초 사실관계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오보였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해당 매체는 이 기사를 삭제하고, 2일 누리집에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

지난 5월19일 <중앙일보>는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는 기사에서 “정의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팬클럽이 기부한 패딩 점퍼를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곽 할머니의 수양딸의 주장을 근거로 한 기사였지만, 실제로 패딩 점퍼가 전달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기사였다. 정의연은 “모든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가 전달됐다”고 반박하며, 2018년 12월 곽 할머니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한 사진과 이 할머니 등 13명의 피해자 할머니에게 보낸 택배 발송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이틀 뒤인 5월21일 뒤늦게 ‘“아미 기부품 못받았다”던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오해 있었다” 해명’이라는 기사로 앞선 보도를 뒤집었지만, 언론중재위는 최근 <중앙일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정의연은 이 밖에도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언론중재위는 현재까지 3건의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8건에 대해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게재, 제목 수정 등의 조처를 했다. 정의연은 ‘조정불성립’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와 <신동아>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연과 관련한 주요 의혹이 제기된 언론 보도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를 근거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하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석달째인 현재까지도 기초 사실관계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까지 매주 2~3번씩 정의연 회계담당자를 불러 정대협, 정의연의 회계 자료와 실제 지출 내역을 맞추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금까지 한차례도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 안성 쉼터 의혹 등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됐었다. <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