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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열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의 모습. 김영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론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갱신 쟁점’이 발생한다. 변론갱신이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를 한다면,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마 후보자 본인이 회피한다면 깔끔하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 쪽에서 갱신 절차를 길게 끌어갈 여지가 있어 3월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후변론이 끝나고 ‘마은혁 변수’가 정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의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쟁점별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재판관들은 표결 절차인 ‘평결’을 진행하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

선고기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평의에서 정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이후 11차례 평의를 거쳐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차례 평의를 통해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지난해 6월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인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데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김 여사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라며 “지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라며 “하지만 나는 조선일보 폐간하는 데 목숨 걸었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조선일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있다는 게 주 위원의 주장이다. 그간 명씨 쪽은 구속되기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은 명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실제로 윤 대통령 쪽에 전달하려 했고, 조선일보 기자가 메신저 구실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자는 녹음 파일을 전달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이를 윤 대통령 쪽에 알렸고, 이에 김 여사가 격노하며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주 위원의 주장이다. 해당 통화는 명씨가 구속(2024년 11월15일)된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주 위원은 김 여사가 해당 발언을 누구와 통화하며 한 것인지, 또 녹취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가 모두 옳았다”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들고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 장사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드카드’를 도입해 500만달러(약 71억5천만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이 골드카드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자금의 외국인 투자가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이민투자자 비자프로그램을 이런 골드카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그린카드(영주권) 특혜에 더해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부자들은 이 카드를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세한 사항들은 2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부정부패로 악명이 높은 러시아의 정경유착 재벌인 올리가르히들도 그 골드 카드의 자격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며 “나는 매우 좋은 사람들인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을 안다”고 대답했다.

트럼프가 골드카드로 대체하려는 EB-5 외국 투자자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외국 투자자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자본 투자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지난 1990년 의회를 통과해, 현재 미국시민권이민청에 의해 관할 되고 있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미국에 90만달러(약 13억원)에서 18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EB-5 프로그램은 비합리로 가득 찼고 사기이며, 싼 가격에 그린카드를 취하는 길”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우스꽝스러운 EB-5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의 골드카드로 그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 정의길 기자 >

일론 머스크가 20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 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무대에서 전기톱을 들고 관료주의를 잘라내겠다는 연설을 하고 있다. 옥슨힐/로이터 연합

청원을 개시한 지 닷새 만에 성난 캐나다 시민 26만8천여명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 엑스(X) 최고경영자의 캐나다 시민권과 여권을 박탈하라고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캐나다 의회 청원 게시글을 보면, 20일(현지시각) 찰리 앵거스 온타리오주 신민주당(NDP) 의원이 게시한 청원에 25일 저녁까지 26만7922명이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퀄리아 리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출신 작가가 하원에 청원을 요청한 뒤 앵거스 의원이 이를 후원하며 청원이 시작됐다.

청원 세부 내용을 보면 머스크의 활동에 대해 이들은 “캐나다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으며 “캐나다의 주권을 없애려는 외국 정부에 참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의 시민권과 여권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의 주도인 레지나 출신인 어머니 덕분에 캐나다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1992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편입하기 전 온타리오에 있는 퀸즈대학교를 다니며 1989년부터 3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다.

6월20일까지 받기로 한 서명을 닷새 만에 이미 2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이 하원에 제출되고 공식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데 이를 훌쩍 넘겼다. 캐나다 하원은 다음달 24일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머스크의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은 낮다. 시민권과 이민 전문가인 아이린 블룸라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사기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수백만명의 서명이 모였더라도 정부가 개인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문가도 “캐나다인을 폄하하고, 캐나다 주권에 도전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국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위협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머스크의 발언에 대한 많은 캐나다인들이 당혹감과 분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시민권이 취소된 사람은 10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가 1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언급하고, 25% 관세(에너지는 10%) 부과 정책을 밀어붙여 캐나다와 미국의 우호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조하며, 피에르 푸알리에브르 캐나다 보수당 대표를 추어올리는 등 캐나다를 자극해왔다. 21일(현지시각)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에서 미국·캐나다·스웨덴·핀란드 4개국 페이스오프 결승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3대2로 꺾고 우승하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경기도 빼앗을 수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캐나다 시민들의 서명 참여 소식이 전해지자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캐나다는 진짜 나라가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최우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