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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에서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땐,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현재 2명인 여당 몫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국회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세입부수법안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이를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세비 관련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의 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탓이다.

박성준 소위원장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몫 4명만으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또한 당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보다 수사 범위와 기간, 수사관 규모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특검법 추진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위가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소위에 45개 법안이 상정됐는데 겨우 2시간 토론 뒤 박성준 소위원장이 ‘충분히 토의했다’며 의결하자고 했다”며 “‘법안 어느 하나 동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의결하냐’고 했지만 (박성준 소위원장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건 입법독재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두고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축구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다름 없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  전광준  기민도 안채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9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캠프)가 명태균씨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로 전략회의를 했다는 주장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제보 등을 정리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별도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 국정 개입 등 명씨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려고 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명씨 의혹이 추가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어 그 밖에 다른 것들이 확인되면 ‘김건희 특검’과 별도 트랙으로 (명씨 의혹의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티에프(TF)’도 꾸리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압박을 위한 전면적인 여론전도 편다. 11월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은 1천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주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 전 교수는 전날 ‘대선 당일에도 명씨가 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캠프에서 회의를 했다.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 핵심 관계자 20여명이 매일 하던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경선 이후 윤 대통령이 명씨와 교류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일뿐더러, 여론조사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최고위 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신용한씨의 폭로로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대선 전략을 뒷받침한 점을 더는 숨길 수 없다. 이 사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신 전 교수를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신 전 교수 역시 출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 26일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연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매달 이어가는 한편, 11월2일 대구부터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을 열어 여론전을 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종식 방식은 탄핵도 있지만, 퇴진이나 개헌이나 하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는 향후 정국의 상황, 정국을 바라보는 정치주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부끄러워하는 보수층까지 포함하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 온 줄 안다’는데, 저는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층에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 상황실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한겨레에 “신용한이라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 (캠프에 드나드는) 사람이 바뀌지만 나는 몇달간 고정 멤버였는데, 내가 모를 정도면 그 사람은 중심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신 전 교수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당시 여론조사가 언론사에서 쏟아지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했는데, 명씨 보고서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로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이날 신 전 교수는 “캠프 관계자들의 전략조정회의는 윤재옥 의원이 주관했고, 이철규 의원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명씨와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한겨레 고경주  서영지 기자 >

              김건희 여사(왼쪽)와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를 약 일주일 앞두고 “여사가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씨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게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21은 28일 명씨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2022년 5월2일 통화 녹음을 입수했다. 이 통화에서 명씨는 강씨에게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어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고 보안을 요구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김 전 의원 공천 발표(2022년 5월10일) 8일 전이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2021년 4월부터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까지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명씨가 그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김 전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 채무 일부를 상환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명씨와 절반씩 나눠 쓴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결국 김 전 의원 공천 배후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와 관련한 명씨의 발언은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9일 강씨와 전화 통화에서 “사모(김 여사)하고 전화 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김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끝났어”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이날 공개된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이를 고마워하며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명씨 발언은, 여당 공천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했다는 유력한 방증이어서 향후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3억7천여만원을 들여 81차례 여론조사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명씨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지난 25일 미래한국연구소 김아무개 전 소장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28일엔 김 전 소장을 소환 조사했다.    <  한겨레 김완 곽진산 채윤태 기자 >

“김건희 여사 ‘오빠한테 전화 왔죠?’ 통화음, 나도 들었다”

강혜경씨 “김 여사 공천 개입” 이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도 증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명씨와 공천 논의 정황을 보여주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는 통화 음성을 들었다는 증언이 추가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 3억7천여만원을 들여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 주변 압수수색을 통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명씨가 버리라고 지시했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명씨와 가족이 쓰던 휴대전화와 태블릿피시(PC) 6대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분석 중인 압수물 중에 김 여사의 통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이었던 김태열씨는 27일 한겨레21에 “나도 (그 음성을) 들었다. 장소는 김영선 의원 사무실이었다. 그때 직원들은 그 음성을 모두 들었을 거다. 명씨는 그 음성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녹취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통화 음성을 들었다며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해당 통화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직전 이뤄졌다며, “잘될 거”라는 김 여사 발언은 김 전 의원 공천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명씨가 윤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명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녹취는 세상에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여사 통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태열씨의 추가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열쇠가 될 이 통화 음성을 명씨로부터 찾아낼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한겨레 곽진산  김완 기자 >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씨 주변인물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28일 “김아무개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상 대표를 지낸 사람이다. 김씨가 이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검찰은 또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아무개씨를 전날 불러서 조사했다. 검찰은 역시 명씨에게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지역 정치인 배아무개씨도 곧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엔 김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47)씨를 불러서 조사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28일 이들의 조사내용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국회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이씨, 배씨 등 4명을 수사의뢰했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의 집안 조카로, 김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을 지냈다. 또 명씨가 운영했던 인터넷매체 ‘시사경남’의 보도국장·발행인 등을 지냈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이사도 맡았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소유주는 명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일을 도와줬을 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최상원 기자

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직전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통화 음성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김씨 역시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이 통화 음성을 들었다고 ‘한겨레21’ 취재진에게 말했다. 또 강씨는 국정감사에서 명씨의 지시로 이씨와 배씨에게서 돈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씨와 배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와 배씨는 지난해 선관위 조사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으며, 선거 이후 일부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명씨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자민당 정치자금 불법조성 비리 거센 역풍

집권 한달 이시바 총리 계속 집권 의지 피력

과반수 의석 미달인 ‘소수 여당’ 체제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의 자유민주당(LDP)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투개표가 실시된 중의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소집한 이번 조기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과반수를 밑도는 의석을 얻어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2024.10.27. EPA 연합

27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확보한 의석이 의원 정수(465석)의 과반수(233석)를 밑도는 참패를 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중의원 과반수 미달은 민주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일어난 2009년 중의원 선거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선거 전 자민(247석) 공명(32)의 의석 총수는 279석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각각 191석(-51석), 24석(-8석)으로 총 215석(-59석) 밖에 얻지 못했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 등 비공천 당선자들을 영입하더라도 여당은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비해 야당은 입헌민주당이 148석(+50석)을 얻었고, 국민민주당도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4배나 의석을 늘렸다.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을 근거지로 한 제3당인 우파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38석으로 6석이 줄었다.

각 당의 중의원선거 전과 후의 의석수 변화표. 맨오른쪽 칸이 선거전 의석수. 바로 왼쪽 칸 굵은 글자가 선거 뒤의 의석수. 맨왼쪽 칸은 자민, 공명,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공산, 국민민주당 순의 정당들. 아사히신문 10월 28일

거셌던 자민당 정치자금 불법조성 비리 역풍

자민당 파벌들의 정치자금 불법 조성 폭로사태 이후의 자민당 지지율 급락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사퇴 뒤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치자금 비리를 쟁점화하면서 연립여당 중의원 과반수 저지를 목표로 내세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을 대폭 늘렸다. 자민당 정치자금 비리로 인한 역풍은 예상대로 거세어서 정치자금 불법조성에 관여한 후보자 46명 중 9선 의원인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등 28명이 낙선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 대표도 낙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공식 집권해 이번 총선을 진두 지휘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권 운용이 어려워지게 됐고, 투표일부터 30일 안에 소집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위한 특별국회에서의 총리 선출과 이후 차기 내각(정권) 구성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과반수 미달이고, 대안 연립정권 구성을 주도하기 어렵다. 예전 민주당에서 함께 갈라져 나온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정권과 협력한 적이 있는데다 이번 총선 뒤에도 다마기 유이치로 대표는 총리 경선에 나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 계속 집권 의지 피력

이시바 총리는 개표 결과가 나온 뒤 총리직 고수 의사를 피력하면서, 연립정권의 틀을 확대하거나 야당의 각외 협력(내각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협력)을 통한 집권연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함께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그가 자민당 내에서조차 다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시바 내각은 역대 최단명 내각으로 끝나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야말로 최대의 정치개혁”임을 부각시킨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앞세울 것이고, 이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제3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와 제4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기 대표도 연립정권 참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정책마다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각외 협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자민+공명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다른 정당들과의 정권창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참 양원이 참여하는 총리지명선거는 1, 2위 득표자가 다투는 2차 결선투표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제2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당인 일본유신회, 제4당인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1차 투표에서 각기 자당 당수(대표)에게 투표할 것이고, 2차 결선투표에서는 백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쪽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가 15일 도쿄 외곽 하치오지에서 총선 유세를 하고 있다. 일본 총선은 오는 27일 치러졌다. 2024.10.15. AP 교도 연합

과반수 의석 미달인 ‘소수 여당’체제 가능성

그럴 경우 여당 의석이 과반수 미달인 ‘소수 여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소수 여당 체제가 되면 예산안이나 중요 법안 등의 안건마다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부분 연합’ 형태의 정권 운용 형태가 되며, 그럴 경우 정권은 늘 불안정해지고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

1993년 중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비자민・비공산 8개 정당 및 정파들로 구성된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1994년에 8개월을 넘기지 못한 채 단명한 호소카와 정권 뒤를 이은 하타 쓰토무 정권은 사회당이 연립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소수 여당이 돼 64일만에 무너졌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자민당이 사회당, 신당 사키카케와 손잡고 꾸린 ‘자사사 연립정권’이었고, 그때 총리는 무라아먀 도미이치 사회당 대표가 맡았다. 자민당은 무라야마 총리가 1996년 1월 퇴진한 뒤 하시모토 류타로가 총리직을 맡으면서 다시 정권당으로 복귀했다.

사회당은 무라야마 대표 때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을 거치면서 당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후 군소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기존 1석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