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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홍보 수단 굴종시키려는 언론 짓밟기 중지

방송3법 거부권 말고 즉각 공포 시행 등 촉구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가 최근의 한국방송(KBS) 사태를 비롯한 모국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행보를 규탄하는 긴급성명을 발표, “무도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원상복구 시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각 공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쿠데타나 다름없는 경악할 불법적 폭거”라고 KBS 보직자 전격교체 파문을 지적하고 “이는 국민·동포들과 시청자를 무시한 몰상식의 극치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영방송 쯤으로 취급한 몰염치와 오만방자”라고 강력 규탄했다.

원탁회의는 일련의 언론장악 행태에 대해 “지지율 30%선의 불안감과 총선을 앞둔 여론지형 반전을 노린 조바심의 발로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고 진단하고 “언론을 정권홍보 수단으로 굴종시켜 악용하려는 언론 짓밟기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최근의 언론탄압은 세계적인 망신이고 낯뜨거운 후진국 행태이며 황당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같은 언론위기에도 족벌 토건 언론들의 침묵과 동조가 비굴하다고 비판한 성명은 “언론의 숨통이 막히면 민주주의도 질식한다”고 지적, “민주시민의 양식과 연대의 투지로 요구한다”면서 ▲언론탄압 중지와 원상복구 ▲방송3법 즉각 공포,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언론인 수사 중지 등을 촉구했다.

                                                               < 문의: canadaminju@gmail.com >

[긴급 성명 전문]

윤석열 정권은 반헌법적인 방송장악·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도는가!. 언론장악에 물불 가리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발악이 가관이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쿠데타나 다름없는 경악할 사태가 제1의 공영방송에서 벌어졌다. 낙하산 사장이 임명도 되기 전에 주요 보직자들의 교체를 강박했다는 소식에 이어 하룻밤 사이 간판 프로그램 앵커와 제작자들이 쫓겨났다. 자격시비 끝에 임명된 자는 점령군 사령관이나 된 듯 회견을 자청해 “불공정 편파보도를 사과”한다고 호도했다. 시청률과 신뢰도에서 타사에 뒤지지 않았던 그간의 보도에 눈감은 저들의 불공정과 편파 주장은 자기들 입맛에 거슬렸다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진대, 일련의 점령군적인 불법적 폭거는 방송 담당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시청자와 국민·동포들을 무시하고 우롱한 내로남불과 몰상식의 극치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영방송 쯤으로 취급한 몰염치 정권의 오만방자이기에, 우리는 강력 규탄해 마지 않는다.

군사작전처럼 덤벼든 저들의 행태에서 사전 면밀한 모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불법적 각본과 ‘계획적 범행’의 심증을 굳힌다. 윤석열 정권 1년반 동안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가 그걸 증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강탈’과 더불어 마침내 시나리오의 정점을 치닫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30%선의 정권 불안감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지형의 반전을 노린 조바심의 발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는가. 언론을 정권의 선전도구 쯤으로 여기는 저들의 무지막지한 구시대적 작태에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일 뿐이다. 언론계의 숙원이며 국회가 어렵게 마련한 ‘방송3법’마저 대통령 거부권을 호언하는 오기에서 구제불능 패악정권의 민낯을 본다.

되짚어 보면 YTN 불법매각 의혹을 필두로 MBC 압박과 방문진 무력화 시도, 방통위와 방심위 구성원 무리한 교체와 파행운영, 이른바 ‘가짜뉴스 심의위’와 ‘선거방송 심의위’ 졸속구성 등등 정권홍보 수단으로 굴종시켜 악용하려는 저들의 언론 짓밟기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직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많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남발하는 검찰만능 정권의 만행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황당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얼마전 뉴욕타임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인을 향해 “사형에 처할 국가반역죄”라고 극언을 쏟아낸 여당대표의 망발도 소개됐다. 세계적인 망신이요 낯뜨거운 일이다.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칭송받던 한국이 우매한 지도자 한사람으로 인해 급전직하, 후진국 꼴을 면치못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는 이같은 위기 속에서도 동료언론의 고난에 연대는 못할망정 권력에 빌붙어 침묵과 동조의 곡필로 혹세무민하는 다수 족벌·토건 언론의 양심을 저버린 비굴과 천박에 조소를 보낸다. 매국의 앞잡이들과 다름없이 양지만 쫓는 어용언론들은 민족의 의로운 지성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언론의 숨통이 막히면 민주주의도 질식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민주시민의 양식으로는 참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연대의 투지를 모아 요구한다.

1. 윤석열 정권은 KBS MBC YTN 뉴스타파 등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라!

1. 국회가 개정한 ‘방송3법’에 대통령거부권 발동은 어불성설이다. 즉각 공포, 시행하라!

1. 국회는 반헌법적 언론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

1.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들로 다시 구성하라!

1. 일부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1. 언론탄압에 동조하는 어용무리들을 규탄한다! 속히 참회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연대하라!

                                                                                                    2023. 11.14.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

[편집인 칼럼-한마당]  삼권분립 허상과 ‘합법 독재’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을 바탕으로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다. 3권 분립은 정립(鼎立)이라고도 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마치 솥의 세 다리처럼 균형과 견제로 국가를 이룬다 하여 민주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삼권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며 서로 견제하는 나라가 맞는가?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한국사람 어느 누구도 삼권이 정립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입법과 사법에 비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 권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식 민주정치 시스템을 답습했다고 하나, 입법권력이 막강하고 각종 법률적 정치적 견제장치가 작동하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대통령 권력은 거의 기형적이라 할 만큼 무소불위에 가깝다. 법규정과는 달리 그 사람의 개인적 자질과 민주적 소양에 따라 고무줄처럼 무한대까지 늘어나 ‘왕정시대 아니냐’는 말이 나기도 한다. 요새 한국의 정정(政情)은 그런 초법적 권력을 확연히 체감시켜 준다.

사법부 독립이 법에 명시된 원칙이고 상식임에도, 대법원장 후보추천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더니 ‘설마’가 ‘역시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 대통령 구미에 맞는 판결을 유도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대통령의 대학동기가 지명됐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비해서도 월등하다. 국회가 ‘민의’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거부권(재의 요구권) 하나로 무력화 시킬 수가 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사례가 말해준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후보자들의 자격을 따지지만, 적부 검증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정부 들어 19명이 그렇게 청문절차를 ‘패싱’했다. 국회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건의’여서 국회에서 다수결로 사실상 파면된 총리도 장관도, 대통령의 국회 무시에 기대어 보란 듯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위세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 수장과 대법관들을 임명하도록 한 월권적 모순과 마찬가지이고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도 예외는 아니다. 역시 민주정치 시스템의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제4부 라고도 한다. 하지만 언론, 특히 방송의 ‘생사여탈권’을 가졌다고 할 만한 방송통신위 위원장과 위원, 방송통신심의위 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언론의 견제를 받아야 할 권력이 언론 감독 감시기구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엊그제 사장 임명 전후 황당하게 제작진과 앵커 등을 무더기 교체하는 사달을 낸 한국방송(KBS)의 경우에도 사장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애초에 불편부당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권력에 호의적인 언론지형을 만들려는 유혹은 어느 정권이나 있게 마련인데, 현실적으로 그 유혹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지가 곳곳에 널려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힘은 정부의 기관들 뿐만 아니라, 산하 공기업은 물론 민간 영역에도 폭넓게 미친다. 금융기관과 단체의 장들, 심지어 사기업의 임직원들 자리도 영향을 받는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자리가 어림잡아 1만8천개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권력이요 ‘합법적인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토양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당연히 이들 자리가 일제히 뒤바뀐다. 권력이동에 뒤이어 엄청난 자리이동의 후폭풍이 인다. 문제는 자리 뿐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나라의 정책기조가 경우에 따라 180도 전환한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외교정책은 외교관들이 헷갈릴 정도로 바뀌었다. 국방과 교육, 경제 등도 완전히 달라졌다. 인사폭풍과 함께 글자그대로 천지개벽 수준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5년마다 대통령 한사람 바뀌는 것으로 나라의 정책이 천지가 바뀌듯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정상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없다. “자고나니 후진국”이라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오는 상황이나, 대통령이 안하무인의 독재적 권력에 심취하게 되는 현실이 국가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엇보다 그런 제왕적·독재적 권력을 쟁취하려는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의 후유증은 심각하기 이를데 없다.

대통령제가 매력적이라고는 하나 권력행사의 범위를 좁히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통제를 원용하되 사법수장은 사법부가 뽑고, 언론통제는 언론계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도 그런 방편의 하나다. 거부권으로 무산시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국가정책의 변화도 정체성 혼란이 없을 만큼의 제한을 둬야 한다. 대통령 때문에 나라와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불행이다. 대통령은 권력만 향유하기 보다 오직 국민을 섬기며 국가발전 헌신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