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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돈줄’ …김건희 방조죄 적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TV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돈줄’ 손아무개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김 여사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가능성은 커졌지만, 검찰이 여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손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와줬다며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도 손씨와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김 여사의 계좌가 다수의 시세조종성 거래에 이용된 사실이 1심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해 온 개혁신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서 “정치인으로 바라봤을 떄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기는 하겠다”며 “기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양평 땅 문제라든가 명품백, 또 총선 개입에 대한 것, 당무 개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포괄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입장,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우리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돈줄’ 유죄…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사 지적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도 손씨처럼 거액을 투자하면서 다수의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실이 이미 확인돼, 법원의 이번 판단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0년 10월 이전의 1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의 상당수가 시세조종성 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손씨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도와줄 의사”를 가지고 “자금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김지은 기자 >

‘도이치 돈줄’ 유죄에 야권 “이제 김건희 차례, 특검으로 ‘평등’ 실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12일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주가조작 과정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검찰이 여전히 김 여사를 ‘봐주기 처분’할 수 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월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서 ‘출장 조사’한 이후로 두달 동안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항소심 판결을 살펴본 뒤 김 여사를 처분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리고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실체가 있는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의 계좌 거래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했다는 점도 1·2심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일당’들과 직접 주가조작 관련 의사소통을 했으면 공범, 적어도 일당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방조범이 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성 거래가 많고 거래 형태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동정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쪽은 1차 주가조작(2010년 10월20일 이전)의 ‘주포’인 이아무개씨에게 계좌를 일임했다고 주장했으나, 직접 전화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본인이 직접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다수 공개됐다. 게다가 김 여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돈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김 여사가 ‘주포’ 이씨를 알게 된 것도 권 전 회장을 통해서였다.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범(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주범들이 주가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도 여러차례에 걸쳐 직접 거래를 했고 권 전 회장과 특수한 관계였던 만큼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손씨가 △다른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아무개씨(2차 주포)의 요청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말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 △도이치모터스 투자 패턴이 달랐던 점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었는지, 돈거래 등 특수한 관계를 맺었는지, 도이치모터스와 다른 종목 간 투자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최은순씨도 지난 7일에야 뒤늦게 불러 조사했다.

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는 철면피식 대응으로 일관해왔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무어라 궤변할 것인가. 검찰은 또 무슨 해괴한 법 논리로 사건을 뭉갤 것인가”라며 “국회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정혜민  고한솔 기자 >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와 유사한 ‘돈줄’ 손씨, 항소심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2일 ‘전주’ 손아무개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손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 손씨와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했던 손씨가 공동정범의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지자 (2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김씨를 심하게 탓했는데,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투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김씨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손씨를 안심시켰다”고 짚었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의 수중 교육장에서 잠수 훈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은 손씨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방식이 기존의 주식 투자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주식거래를 할 때 주로 몇개월 단위로 마쳤고, 오랜 기간 투자한 주식들도 모두 차액을 획득하고 거래를 재개하는 단기 매도 방식으로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유독 그런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고, 10만~20만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씨의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주식거래와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손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의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손씨의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1단계 시기를 제외하고는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로서는 주가조작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조했는지 추가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서 검찰이 항소하며 ‘포괄일죄’를 주장했던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1심에서는 2010년 10월20일 이전 단계의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

2심 재판부도 이 시점에 ‘주포’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와 범행 방식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도 2010년 10월20일 이후(2차 주가조작)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 김지은 기자 >

배경이 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이민자 도시’에 테러 위협 쏟아져

12일(현지시각)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서 여러 건물에 대한 폭탄 위협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시청 건물 밖에 서 있다. [스프링필드/AFP 연합]

“스프링필드에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뒤 배경이 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여러 시설에 폭탄 테러 위협이 쏟아지고 있다. 스프링필드시는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시청 건물을 폐쇄했다. 정치인의 혐오 발언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프링필드시는 12일(현지시각) 오전 “여러 시설을 향한 폭탄 테러 위협이 접수돼 시청 건물을 오늘 하루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시청 건물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은 이날 오전 8시24분께 이메일로 접수됐다. 아이티계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도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텔레비전 토론에서 이런 주장을 하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런 일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정정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이티계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아이티 커뮤니티 센터의 빌 도르생빌 소장은 텔레그래프에 “아이티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일부 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스프링필드 재즈 앤 블루스 페스티벌에서는 12명의 네오나치주의자들이 나치 깃발을 휘날리며 행진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은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에서 시작됐다. 한 익명 사용자가 “(이민자들이) 이웃의 고양이를 먹으려 토막냈다”는 글을 올렸다. 극우 계정들이 ‘민주당 때문에 이민자들이 몰려왔다’며 이런 내용을 퍼트렸고, 공화당 부통령 후보 제이디(J.D.) 밴스 상원의원까지 가세했다. 아이티계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아이티 브리지 얼라이언스는 타임지에 공화당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면서 “특히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밴스가 근거 없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프링필드시 당국은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믿을 만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오물을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스프링필드는 인구 약 5만8천명의 도시로, 최근 3년간 1만5천명의 아이티계 이민자들이 미 정부에서 ‘임시 보호’ 지위를 받고 거주 중이다. < 김원철 기자 >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워싱턴/AFP 연합]

지난 10일 미국 대선 텔레비전 토론회 이후 실시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11일부터 이틀간 등록 유권자 1405명을 포함한 1690명에게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를 기록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오차범위는 ±약 3%포인트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지난달 21~28일 같은 기관과의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1%)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보다 약간 더 벌어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선 토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는 해리스 부통령이, 24%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더듬거리고, 예리해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같은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21%였다. 공화당 지지 응답자층에서 5명 중 1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리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2%는 해리스 부통령이 ‘도덕성이 더 높은 인상을 줬다’고 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9%만 이렇게 평가했다. 또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품위 있어 보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6%가 해리스 부통령을, 2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 김미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장경태 "부천 화재 장례기간, 8월24일 골프 제보”
‘계엄’ 말 나오자마자…김용현 “동의 안 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관저로 왜 불렀나? 그 세 직책은 12·12(군사반란 때), 계엄 선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지 않는다.”(김용현 국방부 장관)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다.”(장경태)

“동의하지 않는다.”(김용현)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관저로 수방·특전·방첩사령관을 부른 일을 두고 입씨름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장 의원 입에서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로 철벽을 쳤다. 그러자 장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 사람을 ‘경호 목적’으로 만났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도 아닌 특전사령관을 불렀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장관은 “언급한 세 부대는 대통령 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대”라고 답했지만,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호처장은 세 부대장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했다.

두 사람은 8월24일 일반 이용객 출입이 통제된 저녁 시간에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에서 김 장관이 윤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장 의원의 의혹제기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제보 들어온 내용’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골프 친 게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장관은 “(사실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친 것으로 제보받은 24일이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애도 기간 골프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충암파, 용현파라는 계파가 있다는 걸 들어봤느냐”는 장 의원 질문에 “언론을 통해 들었다”고 했고,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듭된 추궁엔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려 했으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5시간 미뤄진 오후 7시가 넘어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과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격돌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을 두고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이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다. 파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김 차장에 대한 언급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파면을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에 대한 정 의원의 지적에는 “중일마 딱 세 글자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전체 (발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일제 35년이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직자에 적합한가”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하는지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처음부터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으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김용현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국제회의 일정 탓에 5시간 가량 미뤄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국회 양해 없이 출국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엄지원 기민도 손현수 기자 >

장경태 “윤 부부 8월24일 오후 5시 골프”…부천 장례식 기간

대정부질문 질의 이어 한겨레 통화서 거듭 강조
“법사위서 골프장 예약 여부 등 감사 요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4일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8월24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당시 함께 골프를 쳤냐’고 질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은 확실치 않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이날 골프를 친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은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이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8월24일 토요일 오후 경기 성남 공군 골프장에서, 2부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5시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경호처 1인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에게 “대통령 부부와 골프 친 게 사실이 아니냐”며, 해당 ‘경호처 1인’으로 김 장관을 지목했지만, 김 장관은 “(사실이면) 내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김 장관이 그 자리에 함께 한 1인인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8월24일은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다. 이 사고로 23∼24일에는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25∼26일에는 발인이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수해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가) 부천 화재 장례 중에 골프를 친 것만 해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만일 윤 대통령 부부가 군 골프장을 예약도 하지 않고 이용했다면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골프장 예약 및 운영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