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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16일 영장심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총괄·지시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권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만 남겨둔 셈이 된다. 김씨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에 대해 권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직접 공모했거나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2월 이아무개씨에게 10억원 가량 들어있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전달해 주가조작에 필요한 돈을 댔다는,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행방을 감춘 상태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1599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과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심은 김건희씨의 기소 여부에 쏠린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일 때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권씨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씨가 주가조작 혐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선 권 회장 등과 범행 관련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범행에 대한 상호간 의사 연결이 있어야 한다. 또 역할을 나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한 게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안 뒤,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가조작을 인지했지만 구체적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범행이 용이하게끔 도와준 것이라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익분배 등이 걸린 시세조종 범행 특성상 검찰은 보통 방조보다는 공동정범을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범행 관련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수익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역할 분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방조보다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방조죄의 경우 보통 주범 형량의 절반 정도가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의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주범에게 기본 징역 3∼6년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지 않아도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분명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범죄사실 증명의 최고 말단 단계인 이득액까지 산정해 넣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김씨가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0일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영장 청구 뒤 도피한 이아무개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윤석열, 사건을 대검 감찰부 아닌 인권부 배당 지시해 수사 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달 초 윤 후보 쪽에 이 사건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7월에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대검 차장으로 근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5월 불거졌다. 2011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쪽은 당시 배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 쪽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윤 후보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긴급 회동’ 진화 나섰지만 힘겨루기

윤 쪽 “모든 당무 권한 줘야”요구

이 쪽 “중진들 영향력 행사하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김 전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윤 후보, 김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사무총장 교체’ 문제로 충돌하면서 잠복해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무 우선권’을 무기로 선거를 치르려는 윤 후보와 당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이 대표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모양새다.

한기호 사무총장 사의설이 전해진 15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윤 후보가 불참했고 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저는 공개 발언이 없다”며 입을 닫았다. 20분 만에 회의가 끝났고 이 후보는 회의 뒤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백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김영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직자는 이 대표를 통해 일괄사표를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기호 사무총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준석 대표에게 사의를 표했다. 그의 살신성인, 백의종군 정신이 이어졌으면 한다. 이준석이 이런 정신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 쪽의 압박에 이 대표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후보와 가까운 중진 의원이 한기호 총장에게 연락해 거취를 압박한 것으로 안다. 지난 13일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직접 만났을 땐 사무총장 관련 얘기도 없다가, 중진들이 뒤에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 쪽은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핵심 당직자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서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후보에게 당무와 관련된 결정권을 당대표보다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일종의 ‘비상대권’이다. 윤 후보 쪽은 특히 수백억원 규모의 대선자금을 관리하는 곳간지기인 사무총장은 윤 후보가 ‘자기 사람’을 새로 앉혀야 한다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젊은층의 지지세가 약한 윤 후보가 이들을 끌어안으려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대선 후보 선출 전부터 ‘이준석표 지방선거 자격시험제’를 관철시키는 등 당무 권한이 넘어간 뒤에도 ‘병참(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보급)’ 역할을 자처하며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게 그의 구상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제이티비시>(JTBC) 인터뷰에서도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쓸 정도 되면 당대표랑 대선 후보가 치고받는 것”이라며 “굳이 불편한 비유를 하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쓸 때면 파국”이라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대선 후보 당무 우선권의 범위를 “선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윤 후보 쪽은 이 대표가 20·30세대 지지를 무기로, 대선 후보가 사무총장을 새로 임명하는 관례까지 갈등 양상으로 끌고 가며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윤 후보 쪽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의원도 후보 확정 직후 사무총장을 새로 임명했다”며 “사무총장 교체는 후보 선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 대표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쪽은 윤 후보 쪽의 사무총장 교체 시도가 단순히 효율적인 대선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 후보 측근 중진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본다. 대표실 관계자는 “지금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건 대선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것 이상으로 윤 후보 주변 중진 의원들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더 크다”며 “이 대표가 어렵게 개정한 지방선거 자격시험 등을 흔들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대선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조짐을 보이자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나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의 제안으로 이뤄진 긴급회동에서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40여분 동안 사무총장 교체 여부를 포함한 선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윤 후보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선대위 인선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들 안 하셔도 된다”고 했고 사무총장 거취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도 “사무총장 관련 이견이 증폭되는 걸 경계한다. 협의점을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 진영 간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일단 두 사람이 직접 만나 타협과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당무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선대위에 모시겠다는 뜻은 일치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 역시 정치 입문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정권교체와 국가개혁의 대장정을 벌이는 시점에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으로 저희들을 잘 지도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대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 대해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장나래 임재우 기자

부통령 출마 의사 번복…딸과 대결 피해

정치적 고립되면 ICC에 의해 사법처리 될 수도

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15일 마닐라의 선관위에서 2022 상원의원 선거 후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당초 부통령 선거에 출마가 예상됐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종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마닐라/연합뉴스 AFP

내년 5월 선거에서 부통령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로드리고 두테르테(76) 필리핀 대통령이 상원의원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서 이미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딸 사라(43) 다바오시 시장과 부녀 대결은 피하게 됐다.

<AFP> 통신은 15일 후보자 마감 종료 시간을 몇 분 앞두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통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상원 선거에 나선 이유로 취임 직후인 2016년부터 이뤄진 ‘마약과의 전쟁’ 때 이뤄진 잔혹행위와 관련해 국제적인 수사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꼽았다.

6년 임기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헌법상 재임이 불가능한 탓에 지난 13일 부통령직에 도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딸인 사라 시장이 같은 날 부통령 후보로 등록하며 자칫하면 부녀 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극적으로 상원의원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대결을 피했다. 필리핀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선거에서 대통령·부통령을 별도로 선출한다. 같은 날 상·하원 의원 선거도 동시 진행한다.

재임 기간 내내 독특한 언행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6000여명을 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숨지게 한 혐의(인도에 반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은 2018년 필리핀 인권 변호사들의 고발을 접수해 예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 마약과의 전쟁이 진행되던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리핀 정부가 제시한 숫자(6000여명)보다 많은 1만2000~3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예비조사가 시작된 뒤 이에 반발해 2019년 3월 관련 조약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해 정치적 ‘바람막이’를 잃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사법 처리를 당하게 될 수 있다.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