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 필리핀 대사에게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전 주한 필리핀 대사 A(69)씨에 대해 지난 5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수배령이 발령됐다고 17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다.

A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한국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자 올해 초 필리핀으로 귀국한 뒤 대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 외교단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구체 사안은 제반 외교 관계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멸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시민단체 패소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해 2"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사위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워싱턴 포스트> 기고

트럼프 코로나19 대응 비판하며 한국 진단키트 공수 과정 설명

트럼프, 시진핑· 아베 신조· 김정은과 잘 지낸다 말해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4월 한국계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와 함께 애나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내에 한국의 사위로 알려진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공화당)16일 코로나19 대응에서 연방정부가 아닌 주지사들이 나서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지난 2월 표현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혼자서 싸우기: 나는 공화당 주지사다. 트럼프는 왜 메릴랜드주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돕지 않았나?’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메릴랜드주가 418일 한국으로부터 50만회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도구를 공수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언급에 대한 소개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에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던 27, 공화당주지사협회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열었다. 호건 주지사가 협회장인 전미주지사협회의 동계회의를 계기로 공화당주지사협회가 마련한 만찬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시간 이상을 연설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를 언급했는지는 기억하지 못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를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 말했다고 기고문에 적었다.

호건 주지사는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대목: 트럼프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끔찍한 사람들(terrible people)’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이 한국인들을 수년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며 그들은 우리한테 돈을 안 낸다고 불평했다고 썼다.

이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아내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도 참석하고 있었다. 호건 주지사는 유미는 대통령이 모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앉아 있었다. 아내가 상처받고 화난 것을 알 수 있었고, 걸어 나가고 싶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하게 앉아있었다고 회상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튿날인 28일 이수혁 주미대사가 관저에서 전미주지사협회를 위해 마련한 만찬에서 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고, 거기서 문 대통령이 자신을 한국 사위라고 불렀다는 점을 감격스럽게 전했다. 이후 미국에서의 코로나19가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고,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는 것은 가망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328일 이수혁 대사와의 통화에 아내인 유미 여사를 참여시켜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문 대통령 등 한국 정부의 도움을 자세히 설명했다. 호건 주지사는 418일 볼티모어공항에 코로나19 50만회 검사분 키트를 실은 보잉777기가 착륙해 엔진을 껐을 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축하해, 여보. 당신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걸 도왔어라고 말했다고 기고문에 적었다.

호건 주지사는 이 글에서 당시 앞뒤 상황을 설명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국가의 대응을 운영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가망 없다는 게 분명했다. 우리(주시사들)가 더 지체하면 우리는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을 고통과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주지사들은 각자의 길을 갔고, 미국은 땜질처방을 하게됐다. 나는 메릴랜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호건 주지사의 기고문에 대해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감사를 표했었다며 이건 호건 주지사의 역사 수정주의라고 반박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경찰 기존 확보한 통화내역으로 통화상대 수사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 신청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경찰에서 신청한 박원순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 영장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박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시장 사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의 통화 내역(지난 8~9)을 확보한 상태다.

박 시장의 유족은 경찰이 계획중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유족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휴대전화 봉인 해제 시 참여할 예정이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조사한 뒤 16일에는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