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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미래 논의” 러시아·호주·인도 포함 “G11” 거론

청와대 “사전 통보 못받아…미국과 협의” 회의는 가을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6월에서 가을로 연기하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개국 추가 초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이 동맹들을 향해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청와대는 “아직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플로리다주에서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를 참관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현재의 G7 형식은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며 한국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원하고, 인도를 원하고, 한국을 원한다. 또 어디가 있지? 멋진 나라들의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10이나 G11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백악관 공보팀의 알리사 파라 전략커뮤니케이션 국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를 G10 또는 G11이라고 설명하면서 초청을 희망하는 다른 4개국 지도자들에게 그 주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을 꺼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미 초청 의사를 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G7 공식 초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나갈 문제”라며 “다만 사전에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시기를 두고서는 오는 9월15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개막 직전이나 직후 주말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3일) 미 대선 이후에 할 수도 있지만, 선거 전이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미국이며, 애초 6월에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늦어졌다.

미 ‘반중 전선’ 확대…한국, G2 사이 ‘등거리 외교’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면서 여기에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리 정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속에서 미국이 주요 7개국 회의를 ‘반중국 전선’ 결집에 활용한다면 한국의 참여가 한-중 관계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께 ‘G7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참가 규모도 우방국을 중심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7개국’의 대표성을 지적하면서 “매우 구식 나라들 그룹”이라며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새로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올해 G7 의장국이어서 G7 멤버가 아닌 국가들을 초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올해에만 이처럼 한국 등을 초청해 확대된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아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없애고 주요 10개국 또는 11개국 정상회의체를 만들자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 회의를 “구식”이라고 평가하면서 “G10이나 G11”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볼 때, G7을 대체할 새로운 회의체 신설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G7에 참석해 코로나19 국제협력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한국 외교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한테 특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G7에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것은 맞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2008년 G8(G7+러시아) 정상회의 때 처음 참가했으나 당시엔 옵서버 자격이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초청받거나 미국 쪽의 설명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중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와중에 미국 쪽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양쪽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 등 한국은 미·중 양쪽에서 각각 ‘지지’와 ‘참여’ 압박을 받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미국 쪽과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국제지역학)는 “G7 참여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제·안보·인권 등 미-중 관계 쟁점별로 원칙을 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G7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 끼여 외교적 어려움이 크지만 G7이라는 세계적 행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조언도 나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대국들이 참여하는 G7은 우리에게 부담이자 기회일 수 있다”며 “미국 등은 한국의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중견국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쟁점들에 대해 국민들도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힐 준비를 해야 한다”며 “G7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소연 서영지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

[김훈 칼럼]     불가역

1910년 8월22일에 조인된 한일합병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넘겨준다”였다. 제2조에서 “일본국 황제폐하”는 이 넘겨줌을 “승낙”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에 순종은 고위관리 수백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특진시켰고 이미 죽은 관리, 종친 수백명에게 시호와 훈장을 내려서 명예를 높여주었다.

승진, 승격 인사를 마치고 나서 순종은 옥음으로 말했다. “허약한 것이 고질이 되고 영락이 극도에 이르러 회복시킬 가망이 없으니… 너희들 관리와 백성들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이로써 조선은 망했다.

순종 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 합병조약 제1조의 “완전히 또 영구히”라는 일곱 글자는 내 눈앞에 절망의 절벽을 일으켜 세웠다.

나치는 지구상에서 유대인의 존재를 박멸하는 정책을 세우고, 독가스로 몰살해서 전기오븐으로 태우는 방식을 ‘최종적 해법’(the Final Solution)으로 정했다. “최종적”은 돌이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합의’라는 말은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합의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도 들어 있다. 이 글자 10개는 한일합병조약 1조와 나치의 용어를 떠오르게 했다. 인간의 언어와 사유와 희비의 길을 영구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이 아니라, 그 험난한 앞날의 시작이다. < 김훈 작가 >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교총 30개 교단 산하 교회 동참…방역준수 다짐에도 감염 확산 우려

일요일인 31일 개신교계가 신도들의 현장 예배 복귀를 선언하는 '예배회복의 날'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일선 교회들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현장 예배를 올릴 방침이지만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 이뤄지는 일이라 교계 안팎에서는 감염 확산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날 30개 소속 교단 산하 교회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예배를 제대로 올리지 못한 신도들이 방역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예배하며 신앙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 문수석 목사는 지난 21일 캠페인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예배 회복의 날 지정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회 6만여곳의 90% 이상이 한교총 소속 교단에 속해 있어 이날 캠페인 참여 교회는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문수석 목사)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관련 상임회장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교총은 31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현장 예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교계 안팎에서는 최근 대형교회가 많이 있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명씩 나오는 상황에 사실상 현장 예배에 신도 출석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교총은 당초 캠페인 목표를 '출석 신도의 80% 참석'으로 정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별도 목표 없이 개별 교회, 지역 사정에 따라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축소·조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29일에도 '한국교회는 생활방역의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 "(교회가) 현재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솔선수범해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중시설 생활방역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세부 방역 지침으로 ▲ 예배당 방역과 환기 ▲ 출입자 명부작성 및 체온 측정, 손소독 ▲ 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앉기 ▲ 예배 외 교회에 머물지 않기 등을 제시했다.

한교총 관계자는 "그간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를 해 왔다"며 "캠페인은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방역에 앞장서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 리비아 이웃한 튀니지 주둔 안보여단 활용 검토

미국이 러시아의 리비아 내전 개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비아와 이웃한 튀니지 주둔 미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군 아프리카사령부는 29일(현지) 성명에서 "러시아가 리비아 분쟁의 불길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데 따라 북아프리카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타운센드 미군 아프리카사령관은 "튀니지와 상호 안보 관심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튀니지에 있는 우리의 안보군보조여단을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석유가 풍부한 리비아에서 벌어지는 내전은 지역 및 글로벌 열강의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다.

유엔의 금수조치를 어겨가며 막대한 무기와 전투기들이 리비아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미군 아프리카사령부는 러시아가 최근 리비아에서 지상작전을 수행 중인 러시아 용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6일 러시아군이 미그-29기 및 수호기(Su)-24 전폭기 14대를 리비아 중부 알주프라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 아프리카사령부가 리비아에 파견된 러시아 전투기들이라며 26일 제공한 사진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러시아가 지원하는 리비아국민군(LNA)과 러시아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가 리비아 동부지역에 근거한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의 LNA를 지원하고 있다. LNA는 지난해부터 수도 트리폴리 공략전에 나섰다.

유엔이 승인한 서부지역 트리폴리 중심의 리비아통합정부(GNA)는 터키와 카타르의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