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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비망록 과거 재판에 제출…"당장 재심 사유 안된다"

회유·협박 입증할 증거 있어야…법무부 자체 진상조사 여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수사나 재심 청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같은 요구가 당시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이르면 올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삼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당장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은 ▲ 증거 위조·변조 ▲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한다.

재조사 요구를 촉발한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이미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로 법정에 제출해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물론 한씨의 위증 사건까지 이중으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비망록만으로는 재심이 개시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당시 수사팀이 한씨를 회유 또는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한 전 총리의 재심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또는 공수처 수사가 재심으로 가는 우회로가 되는 셈이다.

여권도 재심보다는 공수처 수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심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며 "그걸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2015년 8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대법관 5명은 "한만호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만 여기서 나아가 회유·협박 등 강압수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한씨가 이미 사망해 비망록에 담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수사팀은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한씨 자신의 법정 진술을 반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직권남용(7년) 등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대부분 완성됐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증거가 조작됐다면 기존 재판에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합법적 증거인지 검증해 문제없이 유죄가 확정된 만큼 지금 와서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3∼5년인 검사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 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나 공수처 수사 역시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논란을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검증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한 차례 끝난 점도 법무부가 재조사 요구에 선뜻 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활동하며 ▲ PD수첩 사건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 등 17건을 조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일부는 재수사로 이어졌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한씨가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는지가 재판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걸로 재심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팀을 조사한다는 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나서 감찰을 하거나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면 사법질서를 보호하는 직무와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서는 건 도입 취지에 반하고 범죄 혐의도 명확하지 않다"며 "추 장관이 뭔가 해보겠다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하는 게 마지노선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외교경로 통해 협의 중 밝혀

정부가 1987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대한항공(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조사하는 방안을 미얀마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현재 미얀마 측과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올해 초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고, KAL 858기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체 인양과 조사를 촉구했다.

KAL 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됐으며, 당시 정부는 유해나 유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은 안기부 수사와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를 토대로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공중 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 났지만, 가족들은 김현희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하면서 주택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4월 기존주택 판매가 433만건(연율 기준)으로 전달보다 무려 17.8%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0년 7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17.2%가 줄었다. 지난 2월 6.5% 증가하며 13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3월 8.5%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4월 말 현재 매물로 나온 기존주택은 147만채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년 동기보다 19.7% 줄었다. 매물이 줄면서 평균 주택가격은 7.4% 오른 28만6천8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미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도 전달보다 30.2% 줄어든 89만1천건을 기록했다. 1959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미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통상 기존주택 90%, 신규주택 10%의 비율로 구성된다.

전인대 대변인 “미국 책임 덮으려 책임전가” 비난

“코로나19 세계 곳곳에서 발생”…우한 발원설도 에둘러 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19 책임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미국의 보상 요구를 일축했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21일 밤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발원은 엄정한 과학의 문제로 의료 전문가들이 과학적 탐색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관련 법안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호히 대응해 반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우리는 어떠한 보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관련국에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계 여러 곳에서 코로나19가 출현했고 일부 병례가 나타난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더욱 명확해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시작돼 세계로 번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편 것이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미국과 상호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계속 중국을 억누른다면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견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먼저 사달을 내지는 않지만 사달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으름장을 놨다.

다만 장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사회 제도와 발전의 길을 존중한다면 미국과 건설적 대화를 펼칠 것"이라며 "양국 사이에는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있고, 협력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